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6월 29일 일요일
성범죄 관련 주요 뉴스를 매일 엄선하여,
기사 요약과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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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등
혼자 사는 女만 노렸다…집 침입해 금품 뺏고 성범죄 저지른 50대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혼자 사는 여성을 노린 50대 남성이 집에 침입해 금품을 강탈하고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는 박모 씨에게 특수강도유사강간, 절도, 주거침입 혐의로 유죄를 판결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박 씨는 지난 3월 10일과 지난해 12월, 9월에 각각 여성 A씨, B씨, C씨 집에 침입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전에도 성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박 씨의 범행 경위와 방법을 고려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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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등
‘보성 어부 연쇄살인 사건’ 오종근…지난해 옥중 사망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오종근은 2007년 전남 보성에서 대학생 커플 등 4명을 성추행 목적으로 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후 복역 중 지난해 광주교도소에서 사망했다. 그는 87세로, 4명의 변사체가 발견된 이후 검찰에 의해 사형이 구형되었고, 1심에서 사형이 확정됐다. 재판 과정에서 사형제 폐지에 대한 헌법 소원을 제기하기도 했으며, 대법원에서 사형이 최종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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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사고·논란 휘말린 에쓰오일 경영진…실종된 기업가 정신
아시아타임즈 · 기사 요약
에쓰오일 경영진은 여러 차례 화재와 원유 유출 사고에 휘말리며 안전불감증과 CEO의 성추행 논란 등으로 비판받고 있다. 2022년 울산 공장에서 두 차례 화재가 발생했고, 원유 유출 사고는 2014년과 2021년에도 있었다. 오스만 알 감디 CEO는 2019년 성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불기소 처리되었다. 최근 경영진의 소극적인 대처가 문제로 지적되며, 공정경제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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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성비위 중징계에도 피해자 지원은 공백?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조국혁신당이 고위 핵심 당직자에 대한 성비위 사건에 중징계를 내렸으나,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치는 부재하다는 지적이 있다. 성비위 사건은 4월에 접수되었고, 최근 외부 로펌의 조사로 두 건의 피해 사실이 위력에 의한 성추행과 성희롱으로 인정되었다. 가해자로 지목된 A 씨는 1년의 당원 자격정지, B 씨는 제명 처분을 받았다. 사건 이후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은 피해자에게 사과했지만, 피해자 복귀 지원이나 2차 피해 대책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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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그룹, 이수광 회장 선임…배경은?
코리아리포트 · 기사 요약
DB그룹은 27일 이수광 전 DB손해보험 사장을 신임 그룹 회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수광 회장은 1944년생으로 DB그룹에 1979년 합류 이후 동부화재(현 DB손해보험) 등의 CEO를 역임하며 회사의 수익구조를 개선했다. 이번 선임은 전문경영인을 중심으로 사업 경쟁력과 생존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DB그룹은 2022년 말 사업구조를 보험, 금융, 제조서비스로 개편하고 전문경영인들이 경영을 책임지는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김남호 회장은 명예회장으로 추대되었고, 이는 대주주 일가와 전문경영인이 번갈아가며 경영을 맡는 체제를 확고히 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과거 김준기 창업회장은 성추행 및 성폭행 혐의로 2017년에 사임한 뒤, 2021년 경영자문직으로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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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스토커가 민사소송 구실로 주소 알아낼 수도…국회 입법조사처 “제도 개…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스토킹범죄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진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주소 노출 문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사례로 A씨가 B씨에 대한 대여금 반환소송을 제기하면서 피해자의 주소를 알아내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상황이 소개되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해외 사례로 일본과 미국의 보호 조치를 비교했다. 일본은 철저한 신원 확인 절차를 통해 가해자의 주소 확인을 막고 있으며, 미국은 범죄 피해자에게 가상 주소를 부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주소 기재 제한, 열람 및 교부 제한 개선, 전자소송 제도 활성화 등의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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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따라와 불법촬영해도 “스토킹 적용 안돼요”…피해자 울리는 법적용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한 남성이 17㎞에 걸쳐 여성을 따라다니며 불법촬영을 했으나, 경찰은 스토킹 처벌법을 적용하지 않고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만 입건했다. 피해자는 이러한 법적용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으며, 스토킹 처벌법의 명확한 기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 사건은 서울 중구의 신당역 화장실 앞에서 발생했으며, 피해자 추모공간이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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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험담’ 오해로 160회 넘게 연락…20대 스토킹 벌금형
핀포인트뉴스 · 기사 요약
A씨는 헤어진 전 연인이 자신에 대해 험담을 하고 있다고 오해하고, 그 상대방에게 160회 넘게 연락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5년 6월 29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이러한 판결을 내리며, 지속적인 연락이 범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를 오해하여 연락을 시도했음을 인정하면서,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을 감안하여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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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에 문자 72회…스토킹한 50대 벌금형
경상일보 · 기사 요약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총 72차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접근한 A(57)씨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울산지법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한,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10만원 당 하루 비율로 노역장에 유치되며,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피해자 정모(57)씨에게 반복적으로 문자를 보내거나 주거지 근처에 접근했으며, 법원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접촉을 시도한 것을 범죄로 판단했다. A씨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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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여경이라며? 소름”…유명 가수 집 스토킹했다 잘렸는데, 이번엔 …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전직 여경 A씨가 유명 가수의 집으로 착각해 일반 가정집에 대한 스토킹 행각으로 경찰에 체포되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사람이 갇혀 있다’, ‘성범죄가 일어나고 있다’ 등으로 230여 건의 허위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법원에서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해당 건물을 찾았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 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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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창원시 ‘성매매 근절을 위한 민·관·경 합동’ 유흥업소 지도점검’ 실시
글로벌경제 · 기사 요약
창원특례시가 성매매 근절을 목표로 민·관·경 합동으로 캠페인과 유흥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이 캠페인에서는 성매매 방지 게시물 부착 여부를 점검하고, 성매매 알선 등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현장 홍보와 지원 활동을 진행했다. 여성가족과, 창원중부경찰서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등의 유관기관이 참여하여 성매매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내용을 안내하는 부스를 운영하고 홍보 물품을 배부했다. 창원특례시 여성가족과장인 전종렬은 성매매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관리와 감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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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성상납 의혹’ 다시 수면 위로… 경찰, 의혹 제기자 재조사 […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경찰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성상납 의혹을 제기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를 조사하고, 이 의원의 성상납 의혹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13년에 처음 제기된 이 의혹은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김 대표는 이 의원이 대선 출마 과정에서 자신을 상대로 거짓 주장과 공작행위를 했다고 고소·고발하였다. 성상납 의혹은 2013년 7월과 8월에 발생했다고 주장되며, 이 의원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조사에서 증언의 일관성 부족, 신빙성 문제로 성접대 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경찰이 무고 혐의를 인정한 것은 다른 해석을 낳았다. 검찰의 무혐의 처분 이후 김 대표의 법률대리인이 항고장을 제출하며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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