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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표시
콘텐츠의 명칭 : 이미지, 영상, 텍스트, 디자인
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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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간 → 강간등치상 감금 → 감금치상 카메라등이용촬영 주거침입강간

2020. 07. 01
처분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0년 07월

단계

2심

특수강간 → 강간등치상 감금 → 감금치상 카메라등이용촬영 주거침입강간 종결사례 이미지

1. 1심 선고 후, 방문상담 및 2심 피해자대리 선임
2. 중죄로의 공소장변경 및 가중처벌 요청하는 피해자대리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2심법원 가중처벌(징역 4년 추가) 판결선고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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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침해 사례를 copyright@lawlsh.com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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