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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사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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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표시
콘텐츠의 명칭 : 이미지, 영상, 텍스트, 디자인
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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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2021. 02. 01
처분

피해자항고(성공)

처분일

2021년 02월

단계

검찰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종결사례 이미지

1. 불기소처분받은 후, 방문상담 및 피해자 항고대리 선임
2. 항고장, 항고이유서, 항고보충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항고검사 항고인용 직접 기소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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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침해 사례를 copyright@lawlsh.com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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