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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표시
콘텐츠의 명칭 : 이미지, 영상, 텍스트, 디자인
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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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강요미수 폭행 협박 위치정보법위반 정보통신망보호법위반

2022. 07. 01
처분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2년 07월

단계

1심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강요미수 폭행 협박 위치정보법위반 정보통신망보호법위반 종결사례 이미지

1.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한 사건
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7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경찰 구속영장 신청, 1심에서 합의 및 유죄 선고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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