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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사례

종결사례 - 피해자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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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의 명칭 : 이미지, 영상, 텍스트, 디자인
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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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위반(준강간)

2020. 05. 01
처분

피해자재정신청(성공)

처분일

2020년 05월

단계

1심

아청법위반(준강간) 종결사례 이미지

1. 불기소처분 및 항고기각받은 후, 방문상담 및 피해자 재정신청 대리 선임
2. 재정신청서, 피해자대리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법원 재정신청인용 공소제기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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