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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사례

종결사례 - 피해자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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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의 명칭 : 이미지, 영상, 텍스트, 디자인
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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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위반(군인등강제추행)

2022. 03. 01
처분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2년 03월

단계

군검찰

군형법위반(군인등강제추행) 종결사례 이미지

1. 군검찰단계 피해자대리 선임
2. 피해자대리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군검사 고소인용 기소
4. 고소인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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