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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사례

종결사례 - 피해자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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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의 명칭 : 이미지, 영상, 텍스트, 디자인
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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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2022. 03. 01
처분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2년 03월

단계

검찰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종결사례 이미지

1. 경찰 혐의인정 송치 후, 검찰단계 피해자대리
2. 피해자대리의견서 4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검사 고소인용 기소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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