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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사례

종결사례 - 피해자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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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표시
콘텐츠의 명칭 : 이미지, 영상, 텍스트, 디자인
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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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

2024. 04. 01
처분

무고고소(성공)

처분일

2024년 04월

단계

검찰

무고 종결사례 이미지

1. 고소당한 피감독자간음 사건 무혐의 종결 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무고 고소
2. 무고 피해자 대리의견서 2회,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무고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구공판 결정
4. 무고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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