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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사례 - 가해자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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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표시
콘텐츠의 명칭 : 이미지, 영상, 텍스트, 디자인
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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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2021. 11. 25
처분

무혐의(불기소)

처분일

2021년 11월

단계

검찰

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종결사례 이미지

1. 불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송치)
2. 8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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