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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사례 - 가해자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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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표시
콘텐츠의 명칭 : 이미지, 영상, 텍스트, 디자인
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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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2022. 06. 05
처분

벌금·취업제한면제

처분일

2022년 06월

단계

1심

강제추행 종결사례 이미지

1. 기소된 후, 방문상담 및 1심부터 선임
2. 2차례 재판기일 전후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선처 변론
3. 유리한 양형자료 및 선처잠착자료 다수 제출
4. 1심에서 벌금형 선고. 공개·고지·취업제한 면제. 선처받고 일상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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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침해 사례를 copyright@lawlsh.com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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