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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사례 - 가해자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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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표시
콘텐츠의 명칭 : 이미지, 영상, 텍스트, 디자인
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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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2023. 02. 05
처분

심리불개시

처분일

2023년 02월

단계

가정법원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종결사례 이미지

1. 소년부송치된 후 방문선임 및 소년보호사건 단계 수행
2.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고, 합의, 재비행예방 노력
3. 보호자 양육 하에서 건전한 성장과 재비행예방 가능함을 강조하며 선처호소
4. 가정법원에서 심리불개시 결정. 선처받고 부모의 품으로 돌아가 일상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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