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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사례 - 가해자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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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표시
콘텐츠의 명칭 : 이미지, 영상, 텍스트, 디자인
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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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위반(강간)

2023. 05. 10
처분

선처(1호 처분)

처분일

2023년 05월

단계

가정법원

아청법위반(강간) 종결사례 이미지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고, 재비행예방 노력
3. 보호자 양육 하에서 건전한 성장과 재비행예방 가능함을 강조하며 선처호소
4. 가정법원에서 1호 처분 결정. 선처받고 일상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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