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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사례 - 가해자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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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표시
콘텐츠의 명칭 : 이미지, 영상, 텍스트, 디자인
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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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2024. 01. 05
처분

선처(집행유예)

처분일

2024년 01월

단계

2심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종결사례 이미지

1. 1심에서 실형선고 및 법정구속 후, 방문상담. 항소심부터 선임
2. 항소이유서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선처 변론
3. 항소심에서 적극적 합의 노력 통해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석방, 선처받고 일상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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