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송치 직후 교체 선임→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없음 불기소 사례 소개
2025. 01. 23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성폭력전담검사로 근무할 당시
수많은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을
봐왔습니다.
실제 추행한 사람들도 많았지만,
평범한 직장인, 학생이
졸지에 공중밀집장소추행범으로 몰려
애꿎은 조사를 받게 된 사건들도 많았습니다.
후자 사례를 하도 많이 보니,
함께 근무한 남성 검사, 수사관들은
아예 오해 소지를 없애거나
사건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지하철 탑승시 아예 양손을 교차하여 어깨를 잡거나
양손 다 손잡이를 잡곤 한다고 했습니다.
위 사건은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입건된 후
검찰에 송치된 후
억울함을 호소하며 찾아온
평범한 회사원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이 있었지만,
별다른 조력을 받지 못했다며
교체 선임을 요청했습니다.
검사 출신이기에
검사실 생리를 잘 압니다.
검사가 언제 처분할지 모르기 때문에
송치 직후엔 더더욱 신속하고 정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1)의뢰인의 평소 동선, 당시 상황, 의뢰인의 자세 등을 자세히 기술하고,
(2)법리와 판례를 설명한 후,
(3)진정성 있는 탄원을 첨부하여
진실한 억울함을 전했고,
신속히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아서
의뢰인의 일상을 회복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에 대하여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가 상당수 있습니다.
만원 지하철을 타고 삶의 터전을 오가는
모든 평범한 직장인들, 학생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열심히, 땀흘려 사는 사람들이
억울한 일에 휘말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게시판
종결사례
종결사례해설
처분 문서
죄명
처분
처분일
단계
변론요지
죄명
강간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5년 1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죄명
준강간미수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5년 1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죄명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소년부 송치
처분일
2025년 1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검찰에서 소년부 송치 결정. 선처받고 일상복귀
죄명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무혐의(불기소)
처분일
2024년 11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죄명
모해위증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4년 11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죄명
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아청법위반(준강제추행) 아복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
(중한죄명) 무죄
처분일
2024년 10월
단계
1심
변론
요지1. 구속구공판 사건 1심 단계 방어
요지
1. 구속구공판 사건 1심 단계 방어
2. 재판기일 4회 출석 및 변호인의견서 2차례 제출
3. 치밀한 증인신문 및 추가 증거 제출 통해 무죄 사유 강조,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배척
4. 1심에서 중한 죄명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죄명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등) 아청법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아복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무혐의(불기소)
처분일
2024년 10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죄명
강간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4년 10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죄명
강간미수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4년 10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죄명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선처(집행유예)
처분일
2024년 10월
단계
2심
변론
요지1. 1심에서 실형선고 및 법정구속 후, 방문상담. 항소심부터 선임
요지
1. 1심에서 실형선고 및 법정구속 후, 방문상담. 항소심부터 선임
2. 항소이유서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선처 변론
3. 항소심에서 적극적 합의 노력 통해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석방, 선처받고 일상복귀
죄명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무혐의(불기소)
처분일
2024년 09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검찰송치 후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검찰송치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죄명
강제추행
무혐의(재정신청기각)
처분일
2024년 09월
단계
고등법원
변론
요지1. 경찰 및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후 재정신청단계 방어
요지
1. 경찰 및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후 재정신청단계 방어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고등법원 재정신청기각. 누명벗고 일상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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