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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성추행·공밀추·성다침 여청수사팀 대응
소개 / 업무 /
수행사례 목록
수행사례 목록
수행사례
심화해설
심화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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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청수사팀 대응 참모부, 즉 성추행(강제추행) 전문 변호사 그룹
신체접촉이 강간에 이르지 않는 추행 유형 등의 전통적인 성범죄 사건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 그룹입니다. 경찰의 여청수사팀이 전담하는 사건 분야 중 강간, 디지털성범죄, 스토킹 등 다른 참모부에서 전담하는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전체를 망라하는 성범죄 사건분야를 담당합니다. 법정형에 벌금형이 포함되어 상대적으로 처벌이 덜 무겁고, 검찰 기소유예나 법원 집행유예/선고유예 등 선처 재량의 여지가 상대적으로 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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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강제추행) 전문 변호사 그룹의 주요 업무 분야
강제추행 / 공중밀집장소추행 / 준강제추행
업무상위력추행
아청법위반(강제추행 / 준강제추행)
성폭법위반(친족추행)
성적목적적중이용장소침입
위 사건들의 무고, 위증, 공갈, 협박, 명예훼손 등
위 사건들과 함께 입건된 기타 형사 사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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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강제추행) 전문 변호사 그룹의 수행사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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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 날짜, 지명 등은 철저히 익명화되었으며, 구체적 내용 역시 의도적으로 일부 각색하거나 추상적으로 수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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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적인 노하우 유출 방지를 위해 변론 내용(변호인 의견서 등)의 구체적인 변론 내용도 상담 부분 삭제하였습니다.
이 글은 이승혜 대표변호사가 TEAM 이승혜 소속 변호사와 함께 종결 사건에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공유하기 위해 작성한 사건 종결보고서를 블로그에 맞게 편집한 글입니다.
이 글은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 및 선임을 통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