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0-성폭법위반(주거침입강간) 감금-피해자대리(성공)-2412법피-J202406040017

강간미수

경찰

1. 사건접수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불입건 결정(입건 전 조사종결). 누명벗고 일상복귀

미성년자의제강간

경찰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강제추행 유사강간

검찰

1. 경찰 불송치 후 이의신청으로 검찰단계 방어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강간 특수폭행

경찰

1. 압수수색 후 구속 우려되어,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및 2차례 경찰조사 동석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미성년자의제강간

경찰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강간

경찰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준강간미수

경찰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준강간

2심

1. 1심에서 실형선고 및 법정구속 후, 방문상담. 2심단계 수행
2. 재판기일 출석 및 항소이유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선처 변론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경 선고, 선처받고 일상복귀

준강간

1심

1. 불기소처분 후, 피해자 항고대리 및 항고인용 이후 1심수행
2. 피해자대리의견서 2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유죄선고 및 법정구속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강간미수

고등검찰

1. 불기소처분받은 후, 방문상담 및 피해자 항고대리 선임
2. 항고장 및 항고이유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항고검사 항고인용 재기수사명령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유사강간

2심

1. 1심에서 무죄 선고 및 검사항소 후, 2심단계 추가 변론
2. 항소답변서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하고, 검사 항소기각 주장
3. 검사 항소의 부당성 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2심에서 검사 항소기각 결정. 무죄 확정받고 일상복귀

유사강간 절도

경찰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강간

경찰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준강간상해

경찰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120페이지 상당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20여개 무혐의 입증자료 제출 및 수사 경과에 대한 의견 강력 피력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성폭법위반(주거침입강간) 감금

2심

1. 고소인이 1심에서 무죄 우려 있자 도움 요청하여 변론 종결 후 피해자대리인 교체 선임 후 1, 2심단계 피해자 대리
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3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1심에서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유죄 인정 및 법정구속
4. 2심에서 피고인 항소기각.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준강간 피감독자간음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2심

1. 1심에서 무죄 선고 및 검사항소 후, 2심단계 추가 변론
2. 항소답변서 제출하고, 검사 항소기각 주장
3. 검사 항소의 부당성 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2심에서 검사 항소기각 결정. 무죄 확정받고 일상복귀

유사강간 강제추행

경찰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성폭법위반(특수준강간) 강간

고등법원

1. 검사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 기각 후, 재정신청 단계 피해자 대리
2. 피해자대리의견서 11회, 재정신청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고등법원 재정신청 인용 및 공소제기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강간

3심

1. 2심에서 무죄 선고 및 검사상고 후, 3심단계 추가 변론
2. 상고답변서 제출하고, 검사 상고기각 주장
3. 검사 상고의 부당성 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3심에서 검사 상고기각 결정. 무죄 확정받고 일상복귀

유사강간

고등검찰

1.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후 항고단계 방어
2. 총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고등검찰 항고기각. 누명벗고 일상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