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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모부

강간 등 강력 대응 참모부

강간 분야 사건에서 이승혜 대표변호사의
사건 진행을 서포트합니다.

SYSTEM
Brain, Think Tank, Idea Bank

강간 등 관련 사건에서, 이승혜 대표변호사가 사건의 본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① [관리자] 사건 관련 기본 정보 취합·정리, 기초 자료 취합·정리, 불변기한 등 사건 진행 스케쥴 관리, 다각적인 각도에서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사건 진행 전반을 관리하고, ② [촉진자] 쟁점 세분화 정리, 증거 취합·정리, 증거법 판단, 판례 및 종결사례 중 동종 유사사례군 취합, 시뮬레이션 설계·시행, 피해회복 및 합의 설계·시행, 재범예방프로그램 설계·시행 등 각 프로세스 별로 각 지원센터와 공조하여 전반적인 사건 진행을 촉진하고, ③ [기억자] 경험과 노하우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는 아이디어뱅크로서, 축적된 노하우를 해당 사건에 적용하고, 적용된 경험을 다시 축적하는 진화의 선순환을 담당합니다.

업무분야

강간 등 강력 사건을 담당합니다.

  • 강간 / 유사강간 / 특수강간 / 준강간

  • 업무상위력간음

  • 아청법위반(강간/준강간)

  • 성폭법위반(친족강간)

  •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위 사건들의 무고, 위증, 공갈, 협박, 명예훼손 등

  • 위 사건들과 함께 입건된 기타 형사 사건 등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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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Minki

김민기 변호사

소개
경력

김민기 변호사는 제11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이후 저희 로펌에서 수습을 거치며 다진 기본기를 바탕으로, 변호사로서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 건의 성범죄 사건들과 군인·공무원 징계사건들에서 뛰어난 소통 능력을 바탕으로 다수의 어려운 합의를 성사시킨 의지와 끈기가 돋보입니다. 불송치, 불기소, 무죄 등 다수의 성공적 수행사례들을 가지고 있으며, 의뢰인과의 소통에도 적극적이어서, 의뢰인들로 부터도 신뢰가 아주 높습니다.

  • 2019년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합격

  • 2022년 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

  • 전남대학교 법학과 졸업

  • 現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

  • 검찰심화실무수습

게시판

종결사례
종결사례해설
처분 문서
죄명
처분
처분일
단계
변론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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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준유사강간

무죄

처분일 2024년 09월
단계

1심

변론
요지

1. 구공판되어 1심 진행 중 교체 선임
2. 철저한 사실관계, 증거관계 분석 및 관련 법리, 유사판례 적극 설시한 자세한 변호인의견서 제출
3. 피고인신문 적극 대응하여 오해 해소
4. 1심에서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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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강간

선처(집행유예)

처분일 2024년 09월
단계

2심

변론
요지

1. 1심에서 실형선고 및 법정구속 후, 방문상담. 항소심부터 선임
2. 항소이유서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선처 변론
3. 항소심에서 적극적 합의 노력 통해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석방, 선처받고 일상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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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준강간

집행유예

처분일 2024년 09월
단계

2심

변론
요지

1. 1심에서 실형선고 및 법정구속 후 2심단계 수행
2. 항소이유서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선처 변론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2심에서 집행유예 선고. 선처받고 일상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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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성폭법위반(특수강간) 성폭법위반(특수강제추행) 특수절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 매개 성희롱등) 협박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4년 09월
단계

1심

변론
요지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4회,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고인측은 무죄 및 소년부송치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유죄 인정 및 실형선고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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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유사강간

무혐의(불기소)

처분일 2024년 08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사실관계·법리 주장 및 추가 경찰조사 동석
3. 경찰 불송치 결정 후 고소인 이의신청,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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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강간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4년 08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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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유사강간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4년 08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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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무고

무혐의&무고고소(성공)

처분일 2024년 08월
단계

1심

변론
요지

1. 피감독자간음 등 고소당한 후 변호인의견서 10회 제출하여 무혐의 판단, 항고 기각, 재정신청 기각
2. 상대방을 무고로 고소하여 피해자대리인의견서 5회 등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유죄 인정 및 법정구속
4.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검찰 양형부당 항소,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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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유사강간

무죄

처분일 2024년 07월
단계

1심

변론
요지

1. 불구속구공판 사건 1심 단계 방어
2. 재판기일 3회 출석 및 변호인의견서 11차례 제출
3. 치밀한 증인신문 및 추가 증거 제출 통해 무죄 사유 강조,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배척
4. 1심에서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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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강간치상,유사강간치상,피감독자간음,강제추행치상,명예훼손,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무혐의(재정신청기각)

처분일 2024년 07월
단계

고등법원

변론
요지

1. 경찰 및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후 재정신청단계 방어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고등법원 재정신청기각. 누명벗고 일상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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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유사강간

무혐의(불기소)

처분일 2024년 07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추가 경찰조사 2회 동석,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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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준강간

무혐의(불기소)

처분일 2024년 07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경찰 불송치 결정 후 고소인 이의신청,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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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성폭법위반(특수준강간)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4년 07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및 추가 2회 경찰조사 동석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구속영장 기각 및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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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강간

무죄

처분일 2024년 06월
단계

2심

변론
요지

1. 강간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선고 및 피고인 항소 후, 방문상담 및 선임하여 2심단계 방어
2. 2심에서 항소이유서 및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고, 재판기일 출석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철저한 증거분석 및 치밀한 증인신문 통해 무죄 증명
4. 2심에서 원심파기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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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준강간

무혐의(불기소)

처분일 2024년 06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경찰 불송치 결정 후 고소인 이의신청,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
죄명

준강간미수

무혐의(불기소)

처분일 2024년 06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
죄명

준강간

무혐의(항고기각)

처분일 2024년 06월
단계

고등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에서 불송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후 항고단계 방어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고등검찰 항고기각. 누명벗고 일상복귀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
죄명

준유사강간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4년 06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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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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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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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대응

Process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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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대응

Process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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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과의 소통

Process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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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정리 및
변호인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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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의 명칭 : 이미지, 영상, 텍스트, 디자인

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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