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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모부

강제추행 대응 참모부

추행 분야 사건에서 이승혜 대표변호사의
사건 진행을 서포트합니다.

Brain, Think Tank, Idea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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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행 등 관련 사건에서, 이승혜 대표변호사가 사건의 본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① [관리자] 사건 관련 기본 정보 취합·정리, 기초 자료 취합·정리, 불변기한 등 사건 진행 스케쥴 관리, 다각적인 각도에서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사건 진행 전반을 관리하고, ② [촉진자] 쟁점 세분화 정리, 증거 취합·정리, 증거법 판단, 판례 및 종결사례 중 동종 유사사례군 취합, 시뮬레이션 설계·시행, 피해회복 및 합의 설계·시행, 재범예방프로그램 설계·시행 등 각 프로세스 별로 각 지원센터와 공조하여 전반적인 사건 진행을 촉진하고, ③ [기억자] 경험과 노하우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는 아이디어뱅크로서, 축적된 노하우를 해당 사건에 적용하고, 적용된 경험을 다시 축적하는 진화의 선순환을 담당합니다.

추행 등 관련 사건에서, 이승혜 대표변호사가 사건의 본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① [관리자] 사건 관련 기본 정보 취합·정리, 기초 자료 취합·정리, 불변기한 등 사건 진행 스케쥴 관리, 다각적인 각도에서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사건 진행 전반을 관리하고, ② [촉진자] 쟁점 세분화 정리, 증거 취합·정리, 증거법 판단, 판례 및 종결사례 중 동종 유사사례군 취합, 시뮬레이션 설계·시행, 피해회복 및 합의 설계·시행, 재범예방프로그램 설계·시행 등 각 프로세스 별로 각 지원센터와 공조하여 전반적인 사건 진행을 촉진하고, ③ [기억자] 경험과 노하우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는 아이디어뱅크로서, 축적된 노하우를 해당 사건에 적용하고, 적용된 경험을 다시 축적하는 진화의 선순환을 담당합니다.

업무 분야

신체접촉이 강간에 이르지 않는 추행 유형의 사건을 담당합니다.

신체접촉이 강간에 이르지 않는
추행 유형의 사건을 담당합니다.

강제추행 / 공중밀집장소추행 / 준강간

업무상위력추행

아청법위반(강제추행/준강제추행)

성폭법위반(친족추행)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위 사건들의 무고, 위증, 공갈, 협박, 명예훼손 등

위 사건들과 함께 입건된 기타 형사 사건 등

구성원

유진아 파트너 변호사

RYU Jina

유진아

파트너 변호사

소개

경력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
대한변협 인증 민사 전문 변호사

유진아 변호사는 2012년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정책학 석사과정을 수료하였습니다. 국민안전처에서 재난 관련 국제기구 담당업무를 수행했고, 법무법인 푸르메, 창비에서 근무하면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민사 전문자격을 취득하였습니다. 상담부터 마무리까지 의뢰인들의 억울함에 귀 기울이고, 의뢰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하여 변화하는 상황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최선의 결과를 최대한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에게는 반복되고 간단해보이는 사건이라도 의뢰인에게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변호사입니다.

2012년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2015년 제44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現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

前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前 제주지방법원 조정위원

前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과

前 국민안전처 국제업무

前 법무법인 세동

前 법무법인(유한) 푸르메

前 법무법인 창비

KIM Minki

김민기

변호사

소개

경력

합의 지원 센터장(내부)

김민기 변호사는 제11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이후 저희 로펌에서 수습을 거치며 다진 기본기를 바탕으로, 변호사로서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 건의 성범죄 사건들과 군인·공무원 징계사건들에서 뛰어난 소통 능력을 바탕으로 다수의 어려운 합의를 성사시킨 의지와 끈기가 돋보입니다. 불송치, 불기소, 무죄 등 다수의 성공적 수행사례들을 가지고 있으며, 의뢰인과의 소통에도 적극적이어서, 의뢰인들로 부터도 신뢰가 아주 높습니다.

2019년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합격

2022년 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

전남대학교 법학과 졸업

現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

김민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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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처분 문서
죄명
처분
처분일
단계
변론요지
10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
죄명

군인등강제추행, 폭행

무죄

처분일 2024년 04월
단계

3심

변론
요지

1. 2심에서 무죄 선고 및 검사상고 후, 3심단계 추가 변론
2. 상고답변서 및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고, 검사 상고기각 주장
3. 검사 상고의 부당성 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3심에서 검사 상고기각 결정. 무죄 확정받고 일상복귀

9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
죄명

강제추행

무죄

처분일 2024년 04월
단계

2심

변론
요지

1. 1심에서 유죄 선고된 후 방문선임, 항소심 단계 진행
2. 문서송부촉탁신청 통해 관련 사건 비교대조 및 진술 분석
3. 항소이유서 등 총 3차례 서면 제출을 통해 무죄 사유 강조
4. 2심에서 원심파기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8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
죄명

강제추행

무혐의(항고기각)

처분일 2024년 04월
단계

고등검찰

변론
요지

1.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후 항고단계 방어
2. 항고이유서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고등검찰 항고기각. 누명벗고 일상복귀

7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
죄명

성폭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4년 04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6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
죄명

강제추행

무죄

처분일 2024년 03월
단계

2심

변론
요지

1. 1심 수행하여 무죄 선고 후 검사 항소에 따라 2심단계 변론
2. 4차례 변호인 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 철저 규명 및 판례와 법리 주장
3. 검찰측 증인 신문 철저대응
4. 2심에서 검사 항소기각 결정. 무죄 확정받고 일상복귀

사건 진행 프로세스

이승혜 대표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검토 후 예약을 진행해 드립니다.
전담 참모부장 및 센터장 상담 예약은,
네이버 예약 링크를 이용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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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혜 변호사
Process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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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혜
대표변호사
직접 상담

Process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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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쟁점
정리 보고서

Process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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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판단
심화 보고서
(포렌식 대응)

Process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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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법리
심화 분석 보고

Process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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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정리/
변호인 의견서

Process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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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대응

Process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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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대응

Process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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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과의 소통

Process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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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정리 및
변호인 의견서

Process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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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복귀

적으로 만나기 가장 두려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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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편으로, 내 곁에 두는 것!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가장 쉬운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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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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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사건과 관련된 일반형사, 민사, 가사, 징계, 행정, 헌법 등 다른 분야 사건이나 당사 관련 사건, 기존 의뢰인 관련 사건, 지인 관련 사건 등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성범죄 외 사건도 상담 및 수임 가능합니다.

※ 저작권 침해 사례를 copyright@lawlsh.com 으로 제보해 주시면, 적절히 사례드리겠습니다.

Copyright 이승혜. ALL RIGHTS RESERVED.

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표시

콘텐츠의 명칭 : 이미지, 영상, 텍스트, 디자인

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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