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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모부

고난도 성범죄 대응 참모부

징계복합, 취업제한, 자격상실 등 특수직역 종사자들의 고난도 성범죄 분야 사건에서
이승혜 대표변호사의 사건 진행을 서포트합니다.

Brain, Think Tank, Idea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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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공무원, 교원, 기업인 등 형사와 징계가 함께 문제될 수 있는 사건에서, 이승혜 대표변호사가 사건의 본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① [관리자] 사건 관련 기본 정보 취합·정리, 기초 자료 취합·정리, 불변기한 등 사건 진행 스케쥴 관리, 다각적인 각도에서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사건 진행 전반을 관리하고, ② [촉진자] 쟁점 세분화 정리, 증거 취합·정리, 증거법 판단, 판례 및 종결사례 중 동종 유사사례군 취합, 시뮬레이션 설계·시행, 피해회복 및 합의 설계·시행, 재범예방프로그램 설계·시행 등 각 프로세스 별로 각 지원센터와 공조하여 전반적인 사건 진행을 촉진하고, ③ [기억자] 경험과 노하우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는 아이디어뱅크로서, 축적된 노하우를 해당 사건에 적용하고, 적용된 경험을 다시 축적하는 진화의 선순환을 담당합니다.

군인, 공무원, 교원, 기업인 등 형사와 징계가 함께 문제될 수 있는 사건에서, 이승혜 대표변호사가 사건의 본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① [관리자] 사건 관련 기본 정보 취합·정리, 기초 자료 취합·정리, 불변기한 등 사건 진행 스케쥴 관리, 다각적인 각도에서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사건 진행 전반을 관리하고, ② [촉진자] 쟁점 세분화 정리, 증거 취합·정리, 증거법 판단, 판례 및 종결사례 중 동종 유사사례군 취합, 시뮬레이션 설계·시행, 피해회복 및 합의 설계·시행, 재범예방프로그램 설계·시행 등 각 프로세스 별로 각 지원센터와 공조하여 전반적인 사건 진행을 촉진하고, ③ [기억자] 경험과 노하우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는 아이디어뱅크로서, 축적된 노하우를 해당 사건에 적용하고, 적용된 경험을 다시 축적하는 진화의 선순환을 담당합니다.

업무 분야

특수한 지위에 있는 의뢰인이 갖는 특수성에 따른 고난도 성범죄 사건을 담당합니다.

특수한 지위에 있는 의뢰인이 갖는
특수성에 따른 고난도 성범죄 사건을 담당합니다.

징계 및 당연퇴직 규정이 있는 군인, 공무원, 교원, 기업인 등 특수직역 종사자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근무하는 교수, 교직원, 의료인 등 해당직역 종사자

자격상실이 수반될 수 있는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 종사자

가해자로 입건된 성 관련 사건 일체

위 사건들의 무고, 위증, 공갈, 협박, 명예훼손 등

위 사건들과 함께 입건된 일반 형사 사건 등

구성원

추행 전담 참모부 구성원 김영이 파트너 변호사

KIM Youngyi

김영이

파트너 변호사

소개

경력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
피해회복·합의 센터장

김영이 변호사는 2009년 사법연수원 수료와 함께 대법원의 선발 절차를 거쳐 고양지원 국선전담변호사로 위촉된 이후 14년 넘게 매달 25건~35건 각종 형사사건을 맡아 변호인으로서 법정에 서 왔습니다. 매달 수십 건의 사건을 처리하면서도 빈틈없이 변론에 매진하여 2019년에는 수원고등법원 관내 우수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15년째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의 외길을 걸어오며 그간 누적 처리한 사건 수는 도합 4.500건에 달하고 약 150여 건 사건에서 치열한 법정 공방을 거쳐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낸 바 있습니다. 2021년부터 2년 7개월 간 서울고등법원 성범죄 전담 재판부 소속 국선전담변호사로서 다수의 성범죄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성범죄 수사와 재판의 흐름, 성범죄를 바라보는 법원의 시각과 판단 경향 등을 집중적으로 경험하였습니다.

2006년 제48회 사법시험 합격

2009년 제38기 사법연수원 수료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

現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

前 성남지원 국선전담변호사

前 고양지원 국선전담변호사

LEE Jiin

이지인

파트너 변호사

소개

경력

대한 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
성범죄 판례·법리 센터장

이지인 변호사는 2008년 제50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오랜 기간에 걸쳐 민사, 가사, 행정 사건 등을 두루 수행하여 탄탄한 기본 실력을 갖추었습니다. 특히 형사 사건을 주로 수행하는 법인에서 복잡한 사건들을 다수 처리하였고, 이를 토대로 대한 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자격을 취득하였습니다.
현재는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의 시니어 파트너 변호사로서, 그동안 축적된 경험과 성실함으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2008년 제50회 사법시험 합격

2012년 제41기 사법연수원 수료

한양대학교 법학과 졸업

現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

前 법률사무소 수양

前 법무법인 동민

이지인 파트너 변호사
박재현 변호사

PARK Jaehyun

박재현

파트너 변호사

소개

경력

경찰/경찰대 출신 변호사
수사 시뮬레이션 센터장

박재현 변호사는 2005년 경찰대학교를 졸업하고, 일선 경찰서에서 수사관으로 형사사건을 수사한 경력이 있습니다. 바쁜 와중에 시간을 쪼개 2010년 제52회 사법시험에 응시해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변호사로서 2014년부터 경력의 대부분을 성범죄 사건을 맡아 변호하여 왔습니다. 경찰로서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일선 경찰서에서 실제 수사 실무를 뛴 경험에 기반하여, 저희 법인의 경찰 단계 대응에 큰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2010년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2013년 제42기 사법연수원 수료

경찰대학교 법학과 졸업

現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

前 광주서부경찰서 경위

前 법무법인 더앤 구성원변호사

前 법무법인 일리 구성원변호사

前 YK법률사무소

BAK Sunguk

박성욱

파트너 변호사

소개

경력

김앤장/군판사 출신
재판 시뮬레이션 센터장

박성욱 변호사는 제3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이후, 김앤장 법률사무소 및 법무법인(유한) 세종 등 대형로펌, 쿠팡 주식회사 등 대기업에 근무하며 검찰-경찰의 수사, 고용노동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감독원 조사 등 수사/조사 대응에 있어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군법무관 복무 시 (1) 군사법원 군판사로서 직접 군사재판을 주심으로 이끌며 다양한 군인 사건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였고, (2) 각급 부대의 군인징계위원회 및 현역복무부적합심사위원회 등의 위원 및 간사로 참여한 풍부한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대기업 사내변호사로서 (3) 임직원들의 성폭력/성희롱에 대한 내부 조사 및 징계 절차를 직접 수행하였고, (4) 관련 노동소송을 다수 수행하였습니다.
그 경험을 살려, 현재는 성범죄 관련 고난도 사건, 군인 사건, 징계 사건, 노동 사건 등에서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재판, 조사, 징계를 진행한 풍부한 경험과 독보적인 경력을 바탕으로 결과로 입증되는 최고 수준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믿을맨’입니다.

2011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합격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現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

前 김앤장 법률사무소

前 법무법인 세종

前 쿠팡(주) 수석변호사

前 해군본부 군사법원 군판사

前 해군본부 해양법제과 법령담당

前 해병대 제1사단 인권담당

박성욱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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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처분 문서
죄명
처분
처분일
단계
변론요지
15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
죄명

군인등강제추행, 폭행

무죄

처분일 2024년 04월
단계

3심

변론
요지

1. 2심에서 무죄 선고 및 검사상고 후, 3심단계 추가 변론
2. 상고답변서 및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고, 검사 상고기각 주장
3. 검사 상고의 부당성 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3심에서 검사 상고기각 결정. 무죄 확정받고 일상복귀

14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
죄명

강제추행

무죄

처분일 2024년 04월
단계

2심

변론
요지

1. 1심에서 유죄 선고된 후 방문선임, 항소심 단계 진행
2. 문서송부촉탁신청 통해 관련 사건 비교대조 및 진술 분석
3. 항소이유서 등 총 3차례 서면 제출을 통해 무죄 사유 강조
4. 2심에서 원심파기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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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강제추행

무혐의(항고기각)

처분일 2024년 04월
단계

고등검찰

변론
요지

1.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후 항고단계 방어
2. 항고이유서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고등검찰 항고기각. 누명벗고 일상복귀

12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
죄명

성폭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4년 04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11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
죄명

강제추행

무죄

처분일 2024년 03월
단계

2심

변론
요지

1. 1심 수행하여 무죄 선고 후 검사 항소에 따라 2심단계 변론
2. 4차례 변호인 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 철저 규명 및 판례와 법리 주장
3. 검찰측 증인 신문 철저대응
4. 2심에서 검사 항소기각 결정. 무죄 확정받고 일상복귀

사건 진행 프로세스

이승혜 대표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검토 후 예약을 진행해 드립니다.
전담 참모부장 및 센터장 상담 예약은,
네이버 예약 링크를 이용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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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 참모부장 및 센터장 상담 예약은, 네이버 예약 링크를 이용해 주십시오.

이승혜 변호사
Process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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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혜
대표변호사
직접 상담

Process 02
화살표 아이콘

사건 쟁점
정리 보고서

Process 03
화살표 아이콘

증거 판단
심화 보고서
(포렌식 대응)

Process 04
화살표 아이콘

판례, 법리
심화 분석 보고

Process 05
화살표 아이콘

입장 정리/
변호인 의견서

Process 06
화살표 아이콘

조사 대응

Process 07
화살표 아이콘

영장 대응

Process 08
화살표 아이콘

기관과의 소통

Process 09
화살표 아이콘

입장 정리 및
변호인 의견서

Process 10
체크 아이콘

일상 복귀

적으로 만나기 가장 두려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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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편으로, 내 곁에 두는 것!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가장 쉬운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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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성범죄에 특화된 시스템으로 성범죄만 집중합니다.
수임사건과 관련된 일반형사, 민사, 가사, 징계, 행정, 헌법 등 다른 분야 사건이나 당사 관련 사건, 기존 의뢰인 관련 사건, 지인 관련 사건 등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성범죄 외 사건도 상담 및 수임 가능합니다.

※ 저작권 침해 사례를 copyright@lawlsh.com 으로 제보해 주시면, 적절히 사례드리겠습니다.

Copyright 이승혜. ALL RIGHTS RESERVED.

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표시

콘텐츠의 명칭 : 이미지, 영상, 텍스트, 디자인

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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