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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대응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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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모부

소년 성범죄 대응 참모부

소년 성범죄 분야 사건에서 이승혜 대표변호사의
사건 진행을 서포트합니다

SYSTEM
Brain, Think Tank, Idea Bank

소년이 성범죄 가해자로 입건된 사건에서, 이승혜 대표변호사가 사건의 본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① [관리자] 사건 관련 기본 정보 취합·정리, 기초 자료 취합·정리, 불변기한 등 사건 진행 스케쥴 관리, 다각적인 각도에서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사건 진행 전반을 관리하고, ② [촉진자] 쟁점 세분화 정리, 증거 취합·정리, 증거법 판단, 판례 및 종결사례 중 동종 유사사례군 취합, 시뮬레이션 설계·시행, 피해회복 및 합의 설계·시행, 재범예방프로그램 설계·시행 등 각 프로세스 별로 각 지원센터와 공조하여 전반적인 사건 진행을 촉진하고, ③ [기억자] 경험과 노하우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는 아이디어뱅크로서, 축적된 노하우를 해당 사건에 적용하고, 적용된 경험을 다시 축적하는 진화의 선순환을 담당합니다.

업무분야

소년 성범죄 사건을 담당합니다.

  • 소년이 가해자로 입건된 성 관련 사건 일체

  • 위 사건들의 무고, 위증, 공갈, 협박, 명예훼손 등

  • 위 사건들과 함께 입건된 기타 형사 사건 등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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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Euncho

이은초 파트너 변호사

소개
경력

대한변협 등록 형사 전문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가사 전문 변호사

이은초 변호사는 2011년 제5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법무법인 선한(구 변호사 고미진 법률사무소), 법률사무소 나우리, 법무법인 문평에서 근무하며 형사, 민사, 가사사건을 두루 수행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수많은 사건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변호사협회 형사 전문, 가사 전문변호사로 등록되었습니다. 2020년 초창기에 합류한 이후 꼼꼼한 사건 분석과 치밀한 법리 다툼을 토대로 다수의 성범죄 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또한 서울가정법원 국선보조인으로 활동하며 쌓은 소년사건 전문성을 살려 많은 소년들을 부모의 품으로 돌려 보냈습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 2011년 제53회 사법시험 합격

  • 2014년 제43기 사법연수원 수료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과 졸업

  • 現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

  • 前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前 청주지방법원 조정위원

  • 前 법률사무소 나우리

  • 前 법무법인 원

  • 前 법무법인 문평

  • 前 변호사 고미진 법률사무소

게시판

종결사례
종결사례해설
처분 문서
죄명
처분
처분일
단계
변론요지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
죄명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선처(1호부모위탁)

처분일 2024년 09월
단계

가정법원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고, 재비행예방 노력
3. 보호자 양육 하에서 건전한 성장과 재비행예방 가능함을 강조하며 선처호소
4. 가정법원에서 1호, 2호 처분 결정. 선처받고 일상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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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소년부송치

처분일 2024년 08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검찰에서 소년부 송치 결정. 선처받고 일상복귀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
죄명

정통법위반(명예훼손)

선처(1호 부모위탁)

처분일 2024년 08월
단계

가정법원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5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고, 재비행예방 노력
3. 보호자 양육 하에서 건전한 성장과 재비행예방 가능함을 강조하며 선처호소
4. 가정법원에서 1호, 2호, 4호 처분 결정. 선처받고 일상복귀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
죄명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소년부 송치

처분일 2024년 07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검찰에서 소년부 송치 결정. 선처받고 일상복귀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
죄명

정통법위반(명예훼손)

소년부송치

처분일 2024년 06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검찰에서 소년부 송치 결정. 선처받고 일상복귀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
죄명

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4년 05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의견서 8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불구속구공판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
죄명

아청법위반(강제추행) 폭행

소년부송치

처분일 2023년 12월
단계

1심

변론
요지

1. 기소된 후 방문상담 및 1심부터 선임
2. 3차례 재판기일 전후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선처 변론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1심에서 소년부 송치 결정. 선처받고 일상복귀

사건 진행 프로세스

이승혜 대표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검토 후 예약을 진행해 드립니다.
전담 참모부장 및 센터장 상담 예약은,
네이버 예약 링크를 이용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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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혜 변호사
Process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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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혜
대표변호사
직접 상담

Process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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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쟁점
정리 보고서

Process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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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판단
심화 보고서
(포렌식 대응)

Process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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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법리
심화 분석 보고

Process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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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정리/
변호인 의견서

Process 06
화살표 아이콘

조사 대응

Process 07
화살표 아이콘

영장 대응

Process 08
화살표 아이콘

기관과의 소통

Process 09
화살표 아이콘

입장 정리 및
변호인 의견서

Process 10
체크 아이콘

일상 복귀

적으로 만나기 가장 두려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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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편으로, 내 곁에 두는 것!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가장 쉬운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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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성범죄에 특화된 시스템으로 성범죄만 집중합니다.
수임사건과 관련된 일반형사, 민사, 가사, 징계, 행정, 헌법 등 다른 분야 사건이나 당사 관련 사건, 기존 의뢰인 관련 사건, 지인 관련 사건 등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성범죄 외 사건도 상담 및 수임 가능합니다.

※ 저작권 침해 사례를 copyright@lawlsh.com 으로 제보해 주시면, 적절히 사례드리겠습니다.

Copyright 이승혜. ALL RIGHTS RESERVED.

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표시

콘텐츠의 명칭 : 이미지, 영상, 텍스트, 디자인

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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