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6-강제추행-피해자대리(성공)-2602경피-J202601070013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경찰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강제추행

경찰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도의적 합의 성사 및 재발방지 노력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준강제추행

경찰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준강제추행

경찰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준강제추행

경찰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강제추행

검찰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특수상해(인정된 죄명 특수폭행) 강제추행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특수협박 강요 스토킹처벌법위반 폭행

2심

1. 1심에서 실형선고 및 법정구속 후, 방문상담. 항소심부터 선임
2. 항소이유서 및 2차례 변호인의견서,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선처 변론
3. 항소심에서 적극적 합의 노력 통해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석방, 선처받고 일상복귀

성폭법위반(주거침입강간) 강제추행

2심

1. 고소인이 1심에서 무죄 우려 있자 도움 요청하여 변론 종결 후 피해자대리인 교체 선임 후 1, 2심단계 피해자 대리
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7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1심에서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유죄 인정 및 법정구속
4. 2심에서 피고인 항소기각.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강제추행

경찰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및 추가 경찰조사 동석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강제추행

경찰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도의적 합의 성사 및 재발방지 노력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검찰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강제추행

1심

1. 기소 후 방문상담, 1심 단계 방어
2.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변론
3.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최후변론 통해 선고유예 절박성 변론
4. 1심에서 선고유예 선고. 선처받고 일상복귀

아청법위반(준강제추행)

2심

1. 1심에서 유죄 선고된 후 상담선임, 2심 단계 수행
2. 항소이유서 제출하고, 재판기일 전후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철저한 사실관계, 증거관계 분석 및 관련 법리 제출 통해 무죄 사유 강조,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배척
4. 2심에서 원심파기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검찰

1. 경찰 불송치 후 이의신청으로 검찰단계 방어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강간 강제추행 특가법위반(운전자폭행등)

고등검찰

1. 경찰에서 불송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후 항고단계 방어
2.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고등검찰 항고기각. 누명벗고 일상복귀

강제추행 스토킹처벌법위반

검찰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이후 구속영장청구 방어 및 기각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및 추가 경찰조사 동석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가벼운 죄명으로 변경 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강제추행) 및 혐의없음(스토킹) 처분. 선처받고 일상복귀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폭행 상해

경찰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강제추행

검찰

1. 검찰송치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강제추행

1심

1. 기소 후 방문상담, 1심 단계 방어
2.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변론
3.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최후변론 통해 선고유예 절박성 변론
4. 1심에서 선고유예 선고. 선처받고 일상복귀

강제추행

경찰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