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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모부

성범죄 피해자 대응 참모부

성인 성범죄 피해자 고소대리 사건에서
이승혜 대표변호사의 사건 진행을 서포트합니다.

SYSTEM
Brain, Think Tank, Idea Bank

성범죄 피해자 고소대리 사건에서, 이승혜 대표변호사가 사건의 본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① [관리자] 사건 관련 기본 정보 취합·정리, 기초 자료 취합·정리, 불변기한 등 사건 진행 스케쥴 관리, 다각적인 각도에서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사건 진행 전반을 관리하고, ② [촉진자] 쟁점 세분화 정리, 증거 취합·정리, 증거법 판단, 판례 및 종결사례 중 동종 유사사례군 취합, 시뮬레이션 설계·시행, 피해회복 및 합의 설계·시행, 재범예방프로그램 설계·시행 등 각 프로세스 별로 각 지원센터와 공조하여 전반적인 사건 진행을 촉진하고, ③ [기억자] 경험과 노하우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는 아이디어뱅크로서, 축적된 노하우를 해당 사건에 적용하고, 적용된 경험을 다시 축적하는 진화의 선순환을 담당합니다.

업무분야

성범죄 피해자 고소대리 사건을 담당합니다.

  • 성범죄 피해자 고소대리 사건 일체

  • 위 사건들의 무고, 위증, 공갈, 협박, 명예훼손 등

  • 위 사건들과 함께 입건된 기타 형사 사건 등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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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Heejung

이희정 파트너 변호사

소개
경력

대한변협 등록 형사 전문 변호사
성범죄 재범 예방 센터장

이희정 변호사는 2015년 제5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변호사로서 민사·형사·가사·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사건들을 수행하였습니다. 사건을 냉철하게 분석하여 명쾌한 해답을 제시하면서도 의뢰인들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의뢰인들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서, 불송치, 기소유예, 무죄판결 등 의뢰인들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다수 도출하였습니다. 현재는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 파트너변호사로서, 피해자 사건과 성범죄 예방 센터를 책임지며, 특유의 성실함과 실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 2015년 제57회 사법시험 합격

  • 2018년 제47기 사법연수원 수료

  • 중앙대학교 법학과 졸업

  • 現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

  • 前 법무법인 베이시스

  • 前 법무법인 인월

  • 前 법무법인 정론

게시판

종결사례
종결사례해설
처분 문서
죄명
처분
처분일
단계
변론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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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성폭법위반(특수강간) 성폭법위반(특수강제추행) 특수절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 매개 성희롱등) 협박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4년 09월
단계

1심

변론
요지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4회,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고인측은 무죄 및 소년부송치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유죄 인정 및 실형선고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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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준강제추행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4년 08월
단계

1심

변론
요지

1. 고소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4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유죄 인정 및 법정구속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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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준강간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4년 08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재정신청 인용 후 검찰단계 피해자 대리
2. 기소 전 총 6차례 피해자대리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검찰에서 불구속구공판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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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준강간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4년 07월
단계

법원

변론
요지

1. 검사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 기각 후, 재정신청 단계 피해자 대리
2. 2차례 피해자대리의견서, 재정신청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고등법원 재정신청 인용 및 공소제기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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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미성년자의제강간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4년 07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고소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피해자대리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경찰에서 검찰 송치 후 검찰에서 불구속구공판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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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성폭법위반(주거침입강간) 감금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4년 07월
단계

1심

변론
요지

1. 고소인이 1심에서 무죄 우려 있자 도움 요청하여 변론 종결 후 피해자대리인 교체 선임
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2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유죄 인정 및 법정구속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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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협박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4년 07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 경찰조사 동석, 3차례 변호인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검찰 송치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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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명예훼손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4년 06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 경찰조사 동석,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검찰 송치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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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4년 05월
단계

2심

변론
요지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15회,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약식기소 후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정식재판진행, 유죄 인정 및 법정구속
4. 2심에서 형량증가.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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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4년 05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의견서 8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불구속구공판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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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강제추행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4년 05월
단계

법원

변론
요지

1. 검사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 기각 후, 재정신청 단계 피해자 대리
2. 재정신청서, 피해자대리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고등법원 재정신청 인용 및 공소제기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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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무고

무고고소(성공)

처분일 2024년 04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고소당한 피감독자간음 사건 무혐의 종결 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무고 고소
2. 무고 피해자 대리의견서 2회,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무고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구공판 결정
4. 무고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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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4년 04월
단계

3심

변론
요지

1.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한 사건, 피해자 대리하여 1심과 2심, 3심 수행
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9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검사 고소인용 기소하여, 피고인들 1심 법정구속 및 중형 선고, 2심 피고인들 항소기각, 3심 상고기각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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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정통법위반(명예훼손)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4년 04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

1. 강제추행 피고소 사건 무혐의 확정 후 강제추행 고소인의 명예훼손 행위 고소
2. 명예훼손 피해자대리인의견서 2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검찰 송치 결정
4. 강제추행도 무혐의로 종결되고, 강제추행 고소하면서 명예훼손한 가해자도 처벌함으로써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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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공갈 강요(미수) 명예훼손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404년 04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의견서 4회,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경찰단계에서 피해 입증하여, 검찰 송치 후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구공판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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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공갈(미수) 강요(미수) 정통법위반(명예훼손) 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4년 04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의견서 6회,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경찰단계에서 피해 입증하여, 검찰 송치 후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구공판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
죄명

존속상해 존속폭행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4년 03월
단계

1심

변론
요지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4회,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유죄 인정 및 법정구속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
죄명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법위반(촬영물이용협박)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4년 03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5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안 마련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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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4년 03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의견서 5회,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안 마련 후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구공판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
죄명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4년 02월
단계

1심

변론
요지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14회,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약식기소 후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정식재판진행, 유죄 인정 및 법정구속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사건 진행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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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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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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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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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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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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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과의 소통

Process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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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정리 및
변호인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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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의 명칭 : 이미지, 영상, 텍스트, 디자인

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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