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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 이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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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업데이트 중)
| 법원 | 강제추행 | 무죄 |
|---|---|---|
| 준강간 | 피해자대리(성공) | |
| 검찰 | 강제추행 | 무혐의 |
2024년 6월 (업데이트 중)
| 법원 | 강간 | 무죄 |
|---|---|---|
|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무죄 | |
| 군인등유사강간등 | (재항고)무혐의 | |
| 검찰 | 준강간 | 혐의없음(불기소) |
| 준강간 | 혐의없음(불기소) | |
| 준강간미수 | 혐의없음(불기소) | |
| 강제추행 | 혐의없음(불기소) | |
| 준강제추행상해 | 혐의없음(불기소) | |
|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교사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
혐의없음(불기소) | |
| 준강제추행 | 기소유예(불기소) | |
| 군인등강제추행 | 기소유예(불기소) |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용물소지등)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혐의없음(불기소) | |
| 무고 | 혐의없음(불기소) | |
| 무고 | 혐의없음(불기소) | |
|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 소년부송치 | |
| 경찰 | 강간 | 혐의없음(불송치) |
| 준강간 | 혐의없음(불송치) | |
| 준유사강간 | 혐의없음(불송치) | |
|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혐의없음(불송치) |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용) | 혐의없음(불송치) |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용) | 혐의없음(불송치) | |
| 공연음란 | 혐의없음(불송치) |
2024년 5월
| 법원 | 성폭력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성폭력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부착명령 / 보호관찰명령 |
무죄 |
|---|---|---|
| 강제추행 | 피해자대리(성공) |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용•반포등) | 피해자대리(성공) | |
| 검찰 | 강제추행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 |
혐의없음(불기소) |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 혐의없음(불기소) | |
| 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피해자대리(성공) | |
| 경찰 | 아청법위반 | 불입건 |
| 강제추행 / 피감독자간음 / 강간미수 준강제추행 / 유사강간 / 준강간미수 주거침입 / 주거침입미수 / 협박 |
혐의없음(불송치) | |
| 미성년자유인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 |
혐의없음(불송치) | |
|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혐의없음(불송치) |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용) | 혐의없음(불송치) |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용•반포등) | 혐의없음(불송치) | |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혐의없음(불송치) | |
| 무고 | 혐의없음(불송치) |
2024년 4월
| 법원 | 강제추행 | 무죄 |
|---|---|---|
| 군인등강제추행 폭행 |
무죄 | |
| 성폭법위반(주거칩입준강간)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용•반포등) |
피해자대리(성공) | |
| 검찰 | 강제추행 | 혐의없음(불기소) |
| 강제추행 | 혐의없음(불기소) | |
| 미성년자의강간 | 혐의없음(불기소) | |
| 무고 | 혐의없음(불기소) | |
| 무고 | 혐의없음(불기소) |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용) | 기소유예(불기소) |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용) | 기소유예(불기소) |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용) | 기소유예(불기소) | |
| 무고 | 피해자대리(성공) | |
| 성폭법위반(촬용물등이용협박) 공갈 / 공갈미수 / 강요 / 강요미수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 정보통신망법위반 |
피해자대리(성공) | |
| 공갈 / 강요 / 강요미수 / 명예훼손 | 피해자대리(성공) | |
| 경찰 | 아청법위반(강간) | 혐의없음(불송치) |
| 성폭법위반(특수준강간) | 혐의없음(불송치) | |
| 성폭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혐의없음(불송치) | |
| 성폭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피해자대리(성공) |
2024년 3월
| 법원 | 강제추행 | 무죄 |
|---|---|---|
| 성폭법위반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법위반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
집행유예 | |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 1호(부모위탁) 등 | |
| 존속상해 존속폭행 |
피해자대리(성공) | |
| 검찰 | 준강간 | 혐의없음(불기소) |
| 준유사강간 | 혐의없음(불기소) | |
| 준강제추행상해 | 혐의없음(불기소) | |
| 강제추행 | 기소유예(불기소) | |
| 강제추행 | 기소유예(불기소) | |
| 강제추행 | 기소유예(불기소) | |
| 군인등강제추행 | 기소유예(불기소) | |
| 준강제추행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불기소) | |
| 성폭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기소유예(불기소) | |
| 특수폭행 | 기소유예(불기소) | |
| 성폭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법위반(촬영물이용협박) 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피해자대리(성공) | |
| 경찰 | 무고 | 혐의없음(불송치) |
| 성폭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법위반(촬영물이용협박) 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피해자대리(성공) |
2024년 2월
| 법원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강제추행 성폭법위반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성폭법위반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공연음란 |
검사항소기각 |
|---|---|---|
| 성폭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피해자대리(성공) | |
| 검찰 | 강간미수 | 혐의없음(불기소) |
| 강제추행 | 혐의없음(불기소) | |
| 성폭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혐의없음(불기소) | |
| 강제추행 | 기소유예(불기소) | |
| 성폭법위반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기소유예(불기소) | |
| 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기소유예(불기소) | |
|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기소유예(불기소) | |
| 성폭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 기소유예(불기소) | |
|
감금 강제추행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간음유인 |
기소유예(불기소) | |
| 준강간 | 피해자대리(성공) | |
| 경찰 | 강제추행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 |
혐의없음(불송치) |
|
성폭법위반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성폭법위반 (통신매체이용음란) |
혐의없음(불송치) |
2024년 1월
| 법원 | 준강간 피감독자간음 성폭법위반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무죄 |
|---|---|---|
| 준강간 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 |
| 성폭법위반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원심파기• 석방 | |
| 강제추행 | 피해자대리(성공) | |
| 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성폭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피해자대리(성공) | |
| 검찰 | 강간미수 | 혐의없음(불기소) |
| 준유사강간 | 혐의없음(불기소) | |
| 아청법위반(강간) | 혐의없음(불기소) | |
| 강제추행 | 기소유예(불기소) | |
| 강제추행 | 기소유예(불기소) | |
| 강제추행 | 기소유예(불기소) | |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협박 |
기소유예(불기소) | |
| 경찰 | 강간 | 혐의없음(불송치) |
| 무고 | 피해자대리(성공) | |
| 지방고용 노동청 |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
혐의없음 (진정사건기각) |
2023년 12월
| 법원 |
준유사강간 성폭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1호(부모위탁) 등 |
|---|---|---|
| 아청법위반(강제추행)/폭행 | 소년부송치 | |
| 강간/절도 | 피해자대리(성공) | |
|
아청법위반(강간등치상)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사기/청소년보호법위반 |
피해자대리(성공) | |
|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 | 피해자대리(성공) | |
| 강제추행 | 피해자대리(성공) | |
| 검찰 | 준강간 | 혐의없음(불기소) |
| 미성년자의제강간 | 혐의없음(불기소) | |
| 성폭법위반(강간등상해 | 혐의없음(불기소) | |
| 강제추행 | 기소유예(불기소) | |
| 강제추행 | 기소유예(불기소) | |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 기소유예(불기소) | |
| 성폭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기소유예(불기소) | |
|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기소유예(불기소) | |
|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기소유예(불기소) | |
| 특수폭행 | 혐의없음(불기소) | |
| 특수폭행/특수협박/강요 | 혐의없음(불기소) | |
|
특수폭행/특수협박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강요) |
혐의없음(불기소) | |
|
폭행/특수폭행/특수협박/강요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강요) |
혐의없음(불기소) | |
| 경찰 | 미성년자의제강간 | 혐의없음(불송치) |
|
강간 성폭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혐의없음(불송치) | |
| 무고 | 혐의없음(불송치) |
2023년 11월
| 법원 | 강간 | 무죄 |
|---|---|---|
| 성폭법위반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성폭법위반 (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
무죄 | |
| 준강간 성폭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원심파기•석방 | |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 1호(부모위탁) 등 | |
| 성폭법위반 (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
1호(부모위탁) 등 | |
| 준강간치상 | 피해자대리(성공) | |
| 성폭법위반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피해자대리(성공) | |
| 검찰 | 성폭법위반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추행유인/명예훼손 |
기소유예(불기소) |
| 아청법위반 (성착취물제작•반포등) |
혐의없음(불기소) | |
|
강간치상/유사강간치상 강제추행치상, 명예훼손 피감독자간음 성폭법위반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성폭법위반 (통신매체이용음란) |
혐의없음(불기소) | |
| 강제추행 | 기소유예(불기소) | |
| 강제추행 | 기소유예(불기소) | |
| 강제추행 | 기소유예(불기소) | |
| 준강제추행 | 기소유예(불기소) | |
| 준강제추행 | 기소유예(불기소) | |
| 성폭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기소유예(불기소) | |
| 성폭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기소유예(불기소) | |
| 성폭법위반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기소유예(불기소) | |
| 무고 | 피해자대리(성공) | |
| 경찰 |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 혐의없음(불송치) |
| 성폭법위반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혐의없음(불송치) |
2023년 10월
| 법원 | 강제추행 | 무죄 |
|---|---|---|
|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 성폭법위반 (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
무죄 | |
| 피감독자간음/성폭법위반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무죄 |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무죄 | |
| 강제추행 | 피해자대리(성공) | |
| 검찰 | 성폭법위반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아동학대특례법위반 (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 아동학대가중처벌) 아동복지법위반 (아동에대한음행 강요•매개•성희롱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혐의없음(불기소) |
| 특수폭행 | 혐의없음(불기소) | |
| 특수폭행/특수협박/강요 | 혐의없음(불기소) | |
| 특수폭행/특수협박 폭처법위반(공동강요) |
혐의없음(불기소) | |
| 특수폭행/특수협박 폭행/강요/상습협박 폭처법위반(공동강요) |
혐의없음(불기소) 공소권없음 |
|
| 성폭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법위반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기소유예(불기소) | |
| 상해/성폭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기소유예(불기소) | |
| 성폭법위반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기소유예(불기소) | |
| 상해 | 기소유예(불기소) | |
| 준강간 | 피해자대리(성공) | |
| 경찰 | 강간 | 혐의없음(불송치) |
| 준강간 | 혐의없음(불송치) | |
| 준강간 | 혐의없음(불송치) | |
| 주거침입 | 혐의없음(불송치) | |
| 성폭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
혐의없음(불송치) |
2023년 9월
| 법원 | 아청법위반(강간등치상) | 피해자대리(성공)
재정신청(인용) |
|---|---|---|
| 검찰 | 준강간 | 혐의없음(불기소) |
| 공연음란 | 혐의없음(불기소) | |
| 아청법위반 (성착취물제작·배포등) 성폭법위반 (촬영물등이용협박) |
기소유예(불기소) | |
| 성폭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기소유예(불기소) | |
| 강제추행 | 기소유예(불기소) | |
| 강제추행 | 기소유예(불기소) | |
| 성폭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기소유예(불기소) | |
| 성폭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기소유예(불기소) | |
| 경찰 | 아청법위반 (성착취물제작·배포등) |
죄가안됨(불송치) |
| 아청법위반(강간) | 혐의없음(불송치) | |
| 강제추행 | 혐의없음(불송치) | |
|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 피해자대리(성공) | |
| 성폭법위반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 |
피해자대리(성공) | |
| 아청법위반(강간등치상) 아청법위반(성매수등)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 청소년보호법위반/사기 |
피해자대리(성공) | |
| 아청법위반(강간등치상) | 피해자대리(성공) |
2023년 8월
| 법원 | 성폭법위반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무죄 |
|---|---|---|
| 폭행/군형법위반 (군인등강제추행) |
무죄 (실형원심파기) |
|
| 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성폭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피해자대리(성공) | |
| 검찰 | 강간치상/유사강간치상/명예훼손 피감독자간음/강제추행치상 성폭법위반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혐의없음(불기소) |
| 성폭법위반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추행유인/명예훼손 |
혐의없음(불기소) | |
| 유사강간/준강간 강간미수/방실침입 |
혐의없음 항고기각 |
|
| 성폭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기소유예(불기소) | |
| 성폭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기소유예(불기소) | |
| 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기소유예(불기소) | |
| 준강제추행 | 기소유예(불기소) | |
| 강제추행 | 기소유예(불기소) | |
| 강제추행 | 기소유예(불기소) | |
| 강제추행 | 기소유예(불기소) | |
| 주거침입 | 기소유예(불기소) | |
|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 |
피해자대리(성공) | |
| 성폭법위반(특수강간) 아동복지법위반/특수절도/협박 |
피해자대리(성공) | |
| 경찰 | 강간 | 혐의없음(불송치) |
| 강간 | 혐의없음(불송치) | |
| 강제추행 | 혐의없음(불송치) | |
| 강제추행 | 혐의없음(불송치) | |
| 준강제추행상해 | 혐의없음(불송치) | |
| 준유사강간 | 혐의없음(불송치) | |
| 준강간 | 혐의없음(불송치) | |
| 강간 | 혐의없음(불송치) |
2023년 7월
| 검찰 | 준강간 피감독자간음 |
혐의없음 (항고기각) |
|---|---|---|
| 명예훼손 | 혐의없음 (항고기각) |
|
| 준강제추행 | 기소유예(불기소) | |
| 준강제추행 | 기소유예(불기소) | |
| 성폭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기소유예(불기소) | |
| 성폭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기소유예(불기소) | |
| 성폭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기소유예(불기소) | |
| 성착취물소지등 | 기소유예(불기소) | |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 기소유예(불기소) | |
| 강제추행 | 기소유예(불기소) | |
| 성매매 | 기소유예(불기소) | |
| 경찰 | 강간치상 유사강간 |
혐의없음(불송치) |
| 강간 | 혐의없음(불송치) | |
| 준강제추행 | 혐의없음(불송치) | |
| 아청법위반(강간) | 혐의없음(불송치) | |
| 주거침입 | 혐의없음(불송치) |
2023년 6월
| 법원 | 성폭법위반 (촬영물등이용협박) |
무죄 |
|---|---|---|
| 성폭법위반 (주거침입준강제추행) 준강제추행/주거침입 |
선고유예 | |
| 성폭법위반 (13세미만미성년자의제강간) 아청법위반 (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아동복지법위반 |
석방(집행유예) | |
| 검찰 |
유사강간/스토킹처벌법위반 성폭법위반 (친족관계에의한강간) 성폭법위반 (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성폭법위반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법위반 (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성폭법위반(주거침입강간) 성폭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혐의없음(불기소) |
| 군형법위반(군인등강제추행) | 혐의없음(불기소) | |
| 명예훼손 | 혐의없음(불기소) | |
| 강제추행 | 기소유예(불기소) | |
| 준강제추행 | 기소유예(불기소) | |
| 성폭법위반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기소유예(불기소) | |
| 성폭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기소유예(불기소) | |
| 경찰 | 유사강간 | 혐의없음(불송치) |
| 준강간 강제추행 |
혐의없음(불송치) |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혐의없음(불송치) |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혐의없음(불송치) |
2023년 5월
| 법원 | 아청법위반(강간) | 소년부선처 (1호처분) |
|---|---|---|
| 성폭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공갈/강요/강요미수/폭행 |
피해자대리(성공) | |
| 강간/강제추행/주거침입 | 피해자대리(성공) | |
| 검찰 | 준강간/유사강간 강간미수/방실침입 |
혐의없음(불기소) |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공소권없음 (불기소) |
|
| 준강간/피감독자간음 | 혐의없음(불기소) | |
| 강간미수 | 기소유예(불기소) | |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 기소유예(불기소) | |
| 강제추행 | 기소유예(불기소) | |
|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기소유예(불기소) | |
| 준강간 | 기소유예(불기소) | |
| 경찰 | 유사강간 | 혐의없음(불송치) |
| 강제추행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혐의없음(불송치) |
2023년 4월
| 법원 | 강제추행 | 무죄 |
|---|---|---|
| 준유사강간 | 피해자대리(성공) | |
| 준강간치상 | 피해자대리(성공) | |
| 검찰 | 강간치상 강제추행치상 |
혐의없음(불기소) |
| 성폭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혐의없음(불기소) | |
| 강제추행 | 혐의없음 (재정신청기각 ) |
|
| 강제추행 | 기소유예(불기소) | |
| 성폭법위반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기소유예(불기소) | |
| 특수강간 | 피해자대리(성공) | |
| 경찰 | 아청법위반(강간등) | 혐의없음(불송치) |
| 강제추행 | 혐의없음(불송치) | |
| 강제추행 | 혐의없음(불송치) |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혐의없음(불송치) | |
| 폭처법위반(공동강요) 특수폭행/폭행/강요 상습협박/특수협박 |
혐의없음(불송치) | |
| 폭처법위반(공동강요) 특수폭행/특수협박 |
혐의없음(불송치) | |
| 특수폭행/특수협박/강요 | 혐의없음(불송치) | |
| 특수폭행 | 혐의없음(불송치) | |
| 명예훼손 | 혐의없음(불송치) |
2023년 3월
| 법원 |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간음유인 아동복지법위반 (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석방(원심파기) |
|---|---|---|
| 강간 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
석방 | |
|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 1호(부모위탁) 등 | |
| 검찰 | 강제추행 | 혐의없음(불기소) |
| 유사강간/협박 피감독자간음 성폭법위반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혐의없음 (항고기각) |
|
| 준강간 | 기소유예(불기소) | |
| 강제추행 | 기소유예(불기소) | |
| 강제추행 | 기소유예(불기소) | |
| 강제추행 | 기소유예(불기소) | |
| 성폭법위반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기소유예(불기소) | |
| 성폭법위반(특수강간) 아동복지법위반 (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특수절도 |
피해자대리(성공) | |
| 존속상해 존속폭행 |
피해자대리(성공) | |
| 경찰 | 강간 | 혐의없음(불송치) |
| 강간 | 혐의없음(불송치) | |
| 강간 | 혐의없음(불송치) |
2023년 2월
| 법원 | 강제추행 | 무죄 |
|---|---|---|
| 성폭법위반 (통신매체이용음란) |
심리불개시종결 | |
| 성폭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1호(부모위탁) 등 | |
| 위증 무고 |
혐의없음 (재정신청기각) |
|
| 공연음란 | 원심파기·감형 | |
| 준강간치상 | 피해자대리(성공) | |
| 검찰 | 강간 유사강간미수 |
혐의없음 (항고기각) |
| 강제추행/폭행 | 기소유예(불기소) 공소권없음 |
|
| 성폭법위반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 (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기소유예(불기소) | |
| 성폭법위반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기소유예(불기소) | |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 기소유예(불기소) | |
| 준강제추행 | 기소유예(불기소) | |
| 경찰 | 준강간 | 혐의없음(불송치) |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 혐의없음(불송치) | |
| 강간치상 강제추행치상 |
혐의없음(불송치) | |
| 강제추행 | 혐의없음(불송치) | |
| 업무방해/폭행 | 혐의없음(불송치) | |
| 성폭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피해자대리(성공) |
2023년 1월
| 법원 |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 성폭법위반 (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
무죄 |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법위반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건조물침입 |
1호(부모위탁) 등 | |
| 성폭법위반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경범죄처벌법위반 |
벌금 취업제한면제 |
|
|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 | 피해자대리(성공) | |
| 군형법위반(군인등강제추행) | 피해자대리(성공) | |
| 검찰 | 준강간 | 혐의없음(불기소) |
| 성폭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혐의없음(불기소) | |
| 아청법위반 (성착취물제작·배포등) |
혐의없음(불기소) | |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혐의없음(불기소) | |
| 강제추행 | 기소유예(불기소) | |
| 강제추행 | 기소유예(불기소) | |
| 준강제추행 | 기소유예(불기소) | |
| 성폭법위반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기소유예(불기소) | |
| 경찰 | 아청법위반(강간) | 혐의없음(불송치) |
| 강제추행 | 혐의없음(불송치) | |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 혐의없음(불송치) | |
| 강간 준강간 |
피해자대리(성공) | |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협박 |
피해자대리(성공) |
2022년 12월
| 법원 | 피감독자간음 성폭법위반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무죄 |
|---|---|---|
| 강간 강제추행 |
무죄 | |
| 성폭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벌금 취업제한면제 |
|
| 검찰 | 군형법위반(군인등유사강간) 방실침입 |
구속영장기각 후
혐의없음(불기소) |
| 유사강간/협박 피감독자간음 성폭법위반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혐의없음(불기소) | |
| 성폭법위반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혐의없음(불기소) | |
| 강제추행 | 혐의없음 항고기각 |
|
| 공갈 | 혐의없음 항고기각 |
|
| 강제추행 | 기소유예(불기소) | |
| 강제추행 | 기소유예(불기소) | |
| 강제추행 | 기소유예(불기소) | |
| 성폭법위반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기소유예(불기소) | |
| 성폭법위반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기소유예(불기소) | |
| 성폭법위반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불기소) | |
| 공연음란 →경범죄처벌법위반 |
죄명변경 기소유예(불기소) |
|
| 강제추행 | 피해자대리(성공) | |
| 경찰 | 준강간 | 혐의없음(불송치) |
| 준강간 | 혐의없음(불송치) | |
| 강간 | 혐의없음(불송치) | |
| 강제추행 | 혐의없음(불송치) | |
| 성폭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혐의없음(불송치) |
-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만 하는 법무법인!
20여 년, 성범죄 전문
한 길을 걸어 왔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 성범죄전담변호사"
전문가는 하루 아침에 만들어 지지 않습니다.
이승혜 변호사가 걸어온 길을 보여드립니다.
01
前 대검찰청 성범죄 공인전문검사
『대검찰청 공인전문검사 인증 심사위원회』 심사에서
검찰을 대표할 만한 전문성이 인정되어
『검찰총장이 인증한 검사』를
『공인전문검사』라고 합니다.
공인전문검사 제도는 2013년 도입되었으며,
정치자금, 건설·토목비리, 과학수사, 성폭력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총 289명이 공인전문검사로 인증받았고,
그중 89명이 퇴직해
78명이 현직 변호사로 활동 중입니다
(2024.4.15. 기준).
이승혜 변호사는 2015년
오랜 성범죄 전담 검사 경력과
성폭력 수사 참고 자료집 제작 등의 업적을 인정받아,
『성폭력 분야 공인전문검사』로 인증받았습니다.
성폭력 분야 전문성과 실력이 검증된
『성범죄전문변호사』입니다.
검찰이 범죄 척결을 위해 공들여 키운 '공인전문검사(벨트 검사)'가 퇴직 후 '전문 변호사'로 거듭나 범죄자를 돕는 경우라면 어떨까. 공직에서 특정 분야의 사건을 집중적으로 수사하며 쌓은 전문성이 해당 분야에서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피고인을 위해 활용되는 역설은 벨트 검사 출신 변호사의 사건 수임 등 윤리를 둘러싼 여러 논쟁을 촉발한다.
중앙일보
- [벨트검사의 두 얼굴 ③]기업 수사한 ‘벨트검사’가 분식회계 변호
이른바 거물 피의자일수록 벨트 검사를 찾는 건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검찰 네트워크를 겸비한 셈이라 의뢰인이 찾지 않을 이유가 없다(수도권 부장검사)"는 경쟁력 때문이다.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범죄 혐의를 입증해 재판에 넘겨 처벌해야 하는 검찰 입장에선 벨트 검사 출신 때문에 수사와 재판의 난이도, 즉 비용이 커진다는 점이다.
중앙일보
- [벨트검사의 두 얼굴 ①]마약 잡던 검사, 학생에 마약 판 놈 변호
수사 전문성 향상을 위해 2013년 도입한 제도의 취지는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11년간 배출한 289명 중 78명이 퇴직 후 변호사로 활동하는 상황이 됐다. 검찰 내에서도 "벨트 제도가 전관예우금지 제도를 비껴가는 일종의 틈새 구멍으로 기능하고 있다"(현직 검찰 기부)는 지적이 나온다. 좋은 취지로 시작한 제도가 전관예우 악습에 황금 벨트까지 덤으로 채워주는 결과로 변질할 소지가 다분하다.
중앙일보
- [사설]공인전문검사 벨트가 전관예우 자격증처럼 악용돼서야...
"과거와는 다르게 단순히 ‘전관 출신’이라는 타이틀만으로는 변호사로서 강점이 없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사법시험을 통해서만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던 때와 달리 로스쿨 제도 도입 후 공대 출신 등 다양한 전문 인력이 변호사 시장에 유입되면서, 클라이언트가 바라는 ‘변호사의 모습’이 달라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선일보
- “전관 대신 전문성”... 공인전문검사 타이틀 따기 열풍
"대검찰청 공인전문검사"와
"전관예우" 논쟁에 대한
당 법무법인의 입장
02
前 성범죄전담검사 : 대검찰청
성범죄 수사매뉴얼 / 공판매뉴얼 제·개정 업무
성범죄 사건처리지침 및 기준 제·개정 업무
(불법촬영, 업무상위력간음(미투) 등)성범죄 검찰 사법 제도 수립 및 운영
성범죄 전국 현안 사건 총괄
성범죄 법리·판례·실무 교육 업무
대검찰청 『성폭력 무죄사례 TF』장
03
前 성범죄전담검사 : 지방검찰청
서울 서부지방검찰청 성범죄전담검사
서울 북부지방검찰청 성범죄전담검사
대구 지방검찰청 성범죄전담검사
광주 지방검찰청 성범죄전담검사
의정부 지방검찰청 성범죄전담검사
청주지검 충주지청 성범죄전담검사
04
표창
05우수사례 검사 선정 및
우수사례 검사 선정 및
국외훈련 선발
2015년형사부 우수사례 검사 선정
2014년형사부, 강력부 우수사례 검사 선정
2013년국외훈련 선발 (프랑스 성범죄 연구)
2012년형사부 우수사례 검사 선정
2011년특수부 우수사례 검사 선정
2010년공판부 우수사례 검사 선정
2009년형사부, 강력부 우수사례 검사 선정
-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만 하는 법무법인!
분야별 성범죄전문변호사
분야별 성범죄전담참모부
이승혜 대표변호사가 사건의 본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각 분야별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체계적으로 서포트합니다.
고난도 성범죄전문변호사
- 경찰/경찰대 출신
강제추행 성범죄전문변호사
- 대한변협 형사 전문
디지털 성범죄전문변호사
- 증거·증거법 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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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난도 성범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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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난도 성범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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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성범죄전문변호사
- 성범죄·재범 예방센터장
소년 성범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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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등 강력 성범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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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난도 성범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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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난도 성범죄전문변호사 · 전담참모부
징계복합군인, 공무원, 직장인 등
징계 및 당연퇴직 규정이 있는 군인, 공무원, 교원, 기업인 등 특수직역 종사자
가해자로 입건된 성 관련 사건 일체
위 사건들과 함께 입건된 일반 형사 사건 등
위 사건들의 무고, 위증, 공갈, 협박, 명예훼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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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근무하는 교수, 교직원, 의료인 등 해당직역 종사자
가해자로 입건된 성 관련 사건 일체
위 사건들의 무고, 위증, 공갈, 협박, 명예훼손 등
위 사건들과 함께 입건된 일반 형사 사건 등
자격상실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자격상실이 수반될 수 있는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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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위력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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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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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들과 함께 입건된 일반 형사 사건 등
강간 등 강력 성범죄전문변호사 · 전담참모부
강간 / 유사강간 / 특수강간 / 준강간
업무상위력간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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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들의 무고, 위증, 공갈, 협박, 명예훼손 등
위 사건들과 함께 입건된 일반 형사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전문변호사 · 전담참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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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 성착취물
위 사건들의 무고, 위증, 공갈, 협박, 명예훼손 등
위 사건들과 함께 입건된 일반 형사 사건 등
소년 성범죄전문변호사 · 전담참모부
소년이 가해자로 입건된 성 관련 사건 일체
위 사건들의 무고, 위증, 공갈, 협박, 명예훼손 등
위 사건들과 함께 입건된 기타 형사 사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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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맞춤
지원센터
사건 진행 단계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프로세스를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지원하며,
연구, 개발, 기획, 인프라 구축, DB 축적 등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성범죄 판례·법리 지원센터
성범죄 판례 및 법리에 대한 심화된 연구와 지원을 통해, 이승혜 대표변호사와 전담 참모부의 사건 진행 중 특히 다음 프로세스의 지원 업무를 담당합니다.
5단계 심화 연구 및 입장 정리
6단계 의견서 등 서면 제출
9단계 기관과의 소통 및 서면 추가 제출
(현장·디지털) 증거 및 증거법 지원센터
증거수집 등 증거대응 및 증거법 연구를 지원하여,
이승혜 대표변호사와 전담 참모부의 사건 진행 중 특히 다음 프로세스의 지원 업무를 담당합니다.
3단계 증거 수집, 포렌식 등 증거 대응
4단계 증거법 판단
수사 시뮬레이션 지원센터
수사단계 경찰, 검찰 조사 대응을 위한 시뮬레이션의 설계 및 운영을 지원하여,
이승혜 대표변호사와 전담 참모부의 사건 진행 중 특히 다음 프로세스의 지원 업무를 담당합니다.
7단계 시뮬레이션 (모의경찰조사)
7단계 시뮬레이션 (모의검찰조사)
재판 시뮬레이션 지원센터
재판단계 법원 기일 대응을 위한 시뮬레이션의 설계 및 운영을 지원하여,
이승혜 대표변호사와 전담 참모부의 사건 진행 중 특히 다음 프로세스의 지원 업무를 담당합니다.
7단계 시뮬레이션 (모의형사재판)
피해회복·합의 지원센터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통한 합의가 필요한 인정사건에서 이승혜 대표변호사와 전담 참모부의 사건 진행 중 특히 다음 프로세스의 지원 업무를 담당합니다.
선처 변론 단계 피해회복 및 합의
성범죄 (재범) 예방 지원센터
선처가 필요한 인정사건에서 재범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재범예방프로그램의 진행을 지원하여,
이승혜 대표변호사와 전담 참모부의 사건 진행 중 특히 다음 프로세스의 지원 업무를 담당합니다.
선처 변론 단계 재범예방프로그램
성범죄-민사 복합사건 지원센터
성범죄 형사사건 진행 과정에서 손해배상 또는 재산관계, 거래관계 등에 따른 민사문제가 돌출될 가능성이 많은 사건에 대해 형사-민사 복합사건을 지원하여, 이승혜 대표변호사와 전담 참모부의 사건 진행을 서포트합니다.
성범죄-가사 복합사건 지원센터
성범죄 형사사건 진행 과정에서 이혼, 양육권 등 가사문제가 돌출될 가능성이 많은 사건에 대해 형사-가사 복합사건을 지원하여, 이승혜 대표변호사와 전담 참모부의 사건 진행을 서포트합니다.
긴급대응 지원센터
체포, 구속 등 상담, 선임과 동시에 바로 긴급대응이 필요한 사건에서 골든타임 내에 신속한 초동대처를 완수한 후,
사건을 이승혜 대표변호사에게 인계함으로써, 사건을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특히 다음 프로세스의 지원 업무를 담당합니다.
1단계 상담, 선임 및 긴급대응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긴급상황
-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만 하는 법무법인!
성범죄 맞춤
사건진행
성범죄는 일반 형사, 민사, 가사사건과 많이 다릅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가 특화 시스템으로 진행합니다.
사건 진행 안내
이승혜 대표변호사와 상담하는 1시간은,
그냥 1시간이 아닙니다.
성범죄에 주력해 온 20여 년의 노하우가,
그 1시간에 쏟아지는 것입니다.
-
Process 01
-
Process 02
-
Process 03
-
Process 04
-
Process 05
-
Process 06
-
Process 07
-
Process 08
-
Process 09
-
Process 10
-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만 하는 법무법인!
성범죄 맞춤
시뮬레이션
시뮬레이션을 통해 미리 가상으로 겪어보면서
의뢰인 스스로가 미리 준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경찰, 검찰, 재판
시뮬레이션
한 사건에 할당된 기회와 시간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경찰·검찰 조사 재판기일 그날 그 자리에 짧은 시간 동안
얼마나 오해 없이
진실 그대로 잘 전달할 수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각 단계 기관 출신 전문가가 함께 준비해 드립니다.
경찰
출신 변호사박재현
검사
출신 변호사이승혜
군판사
출신 변호사박성욱
모의 형사법정
모의 검찰 조사실
모의 경찰 조사실
기타
-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만 하는 법무법인!
약속을 지킵니다
합리적인 선임비, 투명한 계약,
똑똑한 일처리
성범죄변호사 선임, 걱정하시는 이유를 잘 압니다.
계약 체결 시 원가 차이에 따른
세부 견적을 제시해 드리고,
업무분장 등 주요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해 드립니다.
- 실제 계약서 캡쳐사진 입니다.
- 실제 계약서 캡쳐사진 입니다.
-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만 하는 법무법인!
성범죄변호사 선임
계약 전 체크리스트
귀하의 첫 선택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체크리스트 파일을 다운로드해,
직접 비교하며 점수를 매겨 보십시오.
성범죄를 주된 업무분야로 하는 로펌인가? |
A | B | C |
|---|---|---|---|
1. 로펌 전체 사건 중 성범죄 사건 비중이 지배적인가? |
|||
2. 로펌 운영 시스템 구성이 성범죄 사건 위주로 집중되어 있는가? |
|||
3. 변호사가 성범죄 전문성을 쌓아온 구체적인 경력이 객관적으로 제시되는가? 전체 경력 중 성범죄 관련 경력 비중이 지배적인가? |
|||
4. 성범죄 전문 변호사로 오래 경험을 쌓은 고경력 변호사의 비중이 지배적인가, 소수의 고경력 변호사와 다수의 저연차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는가? |
성범죄 종결사례가 검증 가능한가? |
A | B | C |
|---|---|---|---|
5. 성공사례로 제시된 숫자가 실제 성공사례인지, 아니면 실패 사례까지 포함한 누적 처리 숫자인지, 한 사례 한 사례 게시물로 검증되는가? |
|||
6. 성범죄 성공사례로 제시된 숫자가 실제 성범죄 성공사례인지, 아니면 다른 분야를 포함한 전체 사례인지, 한 사례 한 사례 게시물로 검증되는가? |
|||
7. 게시물에 소개된 성공사례가 실제 사례인지, 아니면 각색된 사례인지, ‘불기소 이유서’나 ‘판결문’ 등과 같은 처분문서로 검증되는가? |
|||
8. 최근 게시된 성공사례가 실제 최근 처분된 사례인지, 아니면 과거 사건을 다시 올린 건지, 처분 일자가 명시되어 검증되는가? |
성범죄 사건에 특화된 시스템이 보장되는가? |
A | B | 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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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경찰·검찰 조사 및 재판 전에 의뢰인 자신이 충분히 준비되도록 시뮬레이션 시스템이 충분히 보장되는가, 단순히 변호사 동석만 하는 것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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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성범죄 판례·법리 DB 시스템과 전담 부서가 잘 구축되어, 경찰·검찰조사 및 재판 전·후 ‘변호인의견서’ 등 서면이 신속·정확·충실·충분하게 제출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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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피해자의 피해회복-용서-처벌불원이라는 합의의 본질에 충실함으로써, 양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합의 시스템과 전담 부서가 잘 구축되어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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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소위 선처 패키지처럼 형식적인 자료가 아닌, 의뢰인 범행 동기와 범행 유발 인자 등을 정밀 진단하여, 설계된 맞춤형 재범예방프로그램을 직접 운용하고 있는가? |
계약서에 명시되어, 약속이 지켜지는가? |
A | B | 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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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선임 전 상담하고, 진행을 약속한 변호사가 아니라, 실제로는 다른 변호사가 사건을 진행하는 부작용이 없도록, 담당 변호사의 이름이 계약서에 명시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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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담당 변호사의 핸드폰 번호를 통해 직접 소통하고, 직접 면담하는 것으로 계약서에 명시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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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담당 변호사가 경찰, 검찰, 법원에 직접 출석하는 것으로 계약서에 명시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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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대체가능한 업무는 분장하더라도, 대체불가한 핵심업무, 사건 판단, 전략·전술 수립, 의견서 구상과 마무리 등은 최고 전문가가 직접 하도록 계약서에 명시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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