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7-강간미수-피해자대리(성공)-2501검피-J202412060006

유사강간

1심

1. 불구속구공판 사건 1심 단계 방어
2. 재판기일 5회 출석 및 변호인의견서 9차례 제출
3. 치밀한 증인신문 및 철저한 사실관계, 증거관계 분석 및 관련 법리 제출 통해 무죄 사유 강조,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배척
4. 1심에서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준강간

1심

1. 불구속구공판 사건 1심 단계 방어
2. 재판기일 4회 출석 및 변호인의견서 6차례 제출
3. 치밀한 증인신문 및 철저한 사실관계, 증거관계 분석 및 관련 법리 제출 통해 무죄 사유 강조,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배척
4. 1심에서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3심

1. 항소심에서 무죄석방된 후, 3심 단계 추가변론
2. 상고이유서 및 상고답변서 제출하고, 검사 상고기각 주장
3. 검사 상고의 부당성 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3심에서 검사 상고기각 결정. 무죄 확정받고 일상복귀

준강간

검찰

1. 경찰 불송치 후 이의신청으로 검찰단계 방어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강간 강간미수

검찰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7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강간 강제추행

경찰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준강간

3심

1. 불기소처분 후, 피해자 항고대리 및 항고인용 이후 1심 및 2심 및 3심 수행
2. 피해자대리의견서 4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1심에서 유죄선고 및 법정구속, 2심에서 피고인 항소기각, 3심에서 피고인상고기각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강간미수

검찰

1. 경찰 불송치 후 이의신청으로 검찰단계 방어
2.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강간 강제추행 특가법위반(운전자폭행등)

경찰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1심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및 피해자 경찰조사 동석
3. 1심에서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유죄인정 및 실형선고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준강간 간음약취

1심

1. 검찰에서 구공판 처분 후 1심 단계 피해자대리
2. 피해자대리의견서 4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유죄선고 및 법정구속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등) 아복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검찰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 경찰조사 동석, 피해자대리인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경찰에서 송치 후 검찰에서 불구속구공판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강제추행

2심

1. 1심에서 법정구속된 후, 항소심 단계 변론
2. 항소이유서 제출하고, 재판기일 전후 6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항소심에서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2심에서 원심파기하고 중한 죄명 무죄 선고하여 석방. 선처받고 일상복귀

강제추행 유사강간

고등법원

1. 경찰 및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후 재정신청단계 방어
2.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고등법원 재정신청기각. 누명벗고 일상복귀

준강간

경찰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강간

경찰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유사강간

경찰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미성년자의제강간

검찰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준강간

2심

1. 불기소처분 후, 피해자 항고대리 및 항고인용 이후 1심 및 2심 수행
2. 피해자대리의견서 3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1심에서 유죄선고 및 법정구속, 2심에서 피고인 항소기각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성폭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 성폭법위반(특수준강간)

경찰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 경찰조사 동석, 3차례 피해자대리인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검찰 송치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