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대응 · 초동조치 · 상담예약
365일 8-22시. 010.4814.2801
성범죄상담 전화 아이콘
페이지 공유 성범죄로펌 페이지 복사 아이콘
성범죄로펌 페이지 복사 아이콘
홈아이콘
성범죄 대응 시스템
화살표아이콘
참모부

강제추행 대응 참모부

추행 분야 사건에서 이승혜 대표변호사의
사건 진행을 서포트합니다.

SYSTEM
Brain, Think Tank, Idea Bank

추행 등 관련 사건에서, 이승혜 대표변호사가 사건의 본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① [관리자] 사건 관련 기본 정보 취합·정리, 기초 자료 취합·정리, 불변기한 등 사건 진행 스케쥴 관리, 다각적인 각도에서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사건 진행 전반을 관리하고, ② [촉진자] 쟁점 세분화 정리, 증거 취합·정리, 증거법 판단, 판례 및 종결사례 중 동종 유사사례군 취합, 시뮬레이션 설계·시행, 피해회복 및 합의 설계·시행, 재범예방프로그램 설계·시행 등 각 프로세스 별로 각 지원센터와 공조하여 전반적인 사건 진행을 촉진하고, ③ [기억자] 경험과 노하우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는 아이디어뱅크로서, 축적된 노하우를 해당 사건에 적용하고, 적용된 경험을 다시 축적하는 진화의 선순환을 담당합니다.

업무분야

신체접촉이 강간에 이르지 않는 추행 유형의 사건을 담당합니다.

  • 강제추행 / 공중밀집장소추행 / 준강제추행

  • 업무상위력추행

  • 아청법위반(강제추행/준강제추행)

  • 성폭법위반(친족추행)

  •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위 사건들의 무고, 위증, 공갈, 협박, 명예훼손 등

  • 위 사건들과 함께 입건된 기타 형사 사건 등

구성원

넘버아이콘
  • 넘버아이콘
  • 넘버아이콘
RYU Jina

유진아 파트너 변호사

소개
경력

대한변협 등록 형사 전문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민사 전문 변호사

유진아 변호사는 2012년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정책학 석사과정을 수료하였습니다. 국민안전처에서 재난 관련 국제기구 담당업무를 수행했고, 법무법인 푸르메, 창비에서 근무하면서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민사 전문 변호사로 등록되었습니다. 상담부터 마무리까지 의뢰인들의 억울함에 귀 기울이고, 의뢰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하여 변화하는 상황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최선을 다합니다. 변호사에게는 반복되고 간단해보이는 사건이라도 의뢰인에게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변호사입니다.

  • 2012년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 2015년 제44기 사법연수원 수료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 現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

  • 前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前 제주지방법원 조정위원

  • 前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과

  • 前 국민안전처 국제업무

  • 前 법무법인 세동

  • 前 법무법인(유한) 푸르메

  • 前 법무법인 창비

게시판

종결사례
종결사례해설
처분 문서
죄명
처분
처분일
단계
변론요지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
죄명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

무혐의(불기소)

처분일 2024년 09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경찰 불송치 결정 후 고소인 이의신청,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
죄명

강제추행

무혐의(재정신청기각)

처분일 2024년 09월
단계

고등법원

변론
요지

1. 경찰 및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후 재정신청단계 방어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고등법원 재정신청기각. 누명벗고 일상복귀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
죄명

강제추행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24년 09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
죄명

강제추행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24년 09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및 추가 경찰조사 동석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
죄명

강제추행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24년 09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
죄명

성폭법위반(특수강간) 성폭법위반(특수강제추행) 특수절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 매개 성희롱등) 협박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4년 09월
단계

1심

변론
요지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4회,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고인측은 무죄 및 소년부송치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유죄 인정 및 실형선고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
죄명

강제추행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4년 08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
죄명

강제추행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24년 08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및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
죄명

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소년부송치

처분일 2024년 08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검찰에서 소년부 송치 결정. 선처받고 일상복귀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
죄명

강제추행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24년 08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및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
죄명

준강제추행 절도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24년 08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및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
죄명

강제추행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24년 08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
죄명

강제추행

무죄

처분일 2024년 07월
단계

1심

변론
요지

1. 불구속구공판 사건 1심 단계 방어
2. 재판기일 3회 출석 및 변호인의견서 4차례 제출
3. 치밀한 증인신문 및 철저한 사실관계, 증거관계 분석 및 관련 법리 제출 통해 무죄 사유 강조,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배척
4. 1심에서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
죄명

강제추행

무죄

처분일 2024년 07월
단계

1심

변론
요지

1. 불구속구공판 사건 1심 단계 방어
2. 재판기일 5회 출석 및 변호인의견서 4차례 제출
3. 철저한 사실관계, 증거관계 분석 및 관련 법리, 유사판례 적극 설시한 자세한 변호인의견서 제출
4. 1심에서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
죄명

강간치상,유사강간치상,피감독자간음,강제추행치상,명예훼손,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무혐의(재정신청기각)

처분일 2024년 07월
단계

고등법원

변론
요지

1. 경찰 및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후 재정신청단계 방어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고등법원 재정신청기각. 누명벗고 일상복귀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
죄명

강제추행

무혐의(불기소)

처분일 2024년 07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
죄명

강제추행

무혐의(불기소)

처분일 2024년 07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사실관계·법리 주장
3.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
죄명

강제추행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4년 07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
죄명

강제추행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4년 07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
죄명

강제추행, 강제추행미수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4년 07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사건 진행 프로세스

이승혜 대표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검토 후 예약을 진행해 드립니다.
전담 참모부장 및 센터장 상담 예약은,
네이버 예약 링크를 이용해 주십시오.

이승혜 대표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검토 후 예약을 진행해 드립니다.
전담 참모부장 및 센터장 상담 예약은, 네이버 예약 링크를 이용해 주십시오.

이승혜 변호사
Process 01
화살표 아이콘

이승혜
대표변호사
직접 상담

Process 02
화살표 아이콘

사건 쟁점
정리 보고서

Process 03
화살표 아이콘

증거 판단
심화 보고서
(포렌식 대응)

Process 04
화살표 아이콘

판례, 법리
심화 분석 보고

Process 05
화살표 아이콘

입장 정리/
변호인 의견서

Process 06
화살표 아이콘

조사 대응

Process 07
화살표 아이콘

영장 대응

Process 08
화살표 아이콘

기관과의 소통

Process 09
화살표 아이콘

입장 정리 및
변호인 의견서

Process 10
체크 아이콘

일상 복귀

적으로 만나기 가장 두려운 변호사

적으로 만나기
가장 두려운 변호사

내 편으로, 내 곁에 두는 것!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가장 쉬운 기준입니다.

내 편으로, 내 곁에 두는 것!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가장 쉬운 기준입니다.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이메일수집거부

업무분야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성범죄에 특화된 시스템으로 성범죄만 집중합니다.
수임사건과 관련된 일반형사, 민사, 가사, 징계, 행정, 헌법 등 다른 분야 사건이나 당사 관련 사건, 기존 의뢰인 관련 사건, 지인 관련 사건 등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성범죄 외 사건도 상담 및 수임 가능합니다.

※ 저작권 침해 사례를 copyright@lawlsh.com 으로 제보해 주시면, 적절히 사례드리겠습니다.

Copyright 이승혜. ALL RIGHTS RESERVED.

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표시

콘텐츠의 명칭 : 이미지, 영상, 텍스트, 디자인

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라 최초 제작일부터 5년간 보호됩니다. 성범죄로펌.com에 게시된 콘텐츠의 제작자/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 콘텐츠산업진흥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에 민형사 책임을 지게 됩니다.

Scroll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