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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사례

종결사례 - 피해자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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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표시
콘텐츠의 명칭 : 이미지, 영상, 텍스트, 디자인
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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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처분 문서
죄명
처분
처분일
단계
변론요지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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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준강간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5년 01월
단계

1심

변론
요지

1. 불기소처분 후, 피해자 항고대리 및 항고인용 이후 1심수행
2. 피해자대리의견서 2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유죄선고 및 법정구속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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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강간미수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5년 1월
단계

고등검찰

변론
요지

1. 불기소처분받은 후, 방문상담 및 피해자 항고대리 선임
2. 항고장 및 항고이유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항고검사 항고인용 재기수사명령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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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강추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5년 1월
단계

2심

변론
요지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의견서 4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1심에서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유죄인정 및 실형선고
4. 2심에서 피고인 항소기각.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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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공갈미수 등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5년 1월
단계

1심

변론
요지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경찰, 검찰은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압수수색 및 구속영장 청구
3. 피해자대리의견서 11회,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4. 피고인측은 전부 무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실형(집행유예)선고,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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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4년 12월
단계

1심

변론
요지

1.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한 사건, 피해자 대리하여 1심 수행
2. 피해자대리의견서 11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유죄선고 및 법정구속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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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4년 12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신속 압수수색하여 증거확보, 피해 회복 후 검찰 송치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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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준강제추행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4년 12월
단계

2심

변론
요지

1.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한 사건, 피해자 대리하여 1심과 2심 수행
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6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1심에서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유죄 인정 및 법정구속
4. 2심에서 피고인 항소기각.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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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성폭법위반(주거침입강간) 감금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4년 12월
단계

2심

변론
요지

1. 고소인이 1심에서 무죄 우려 있자 도움 요청하여 변론 종결 후 피해자대리인 교체 선임 후 1, 2심단계 피해자 대리
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3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1심에서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유죄 인정 및 법정구속
4. 2심에서 피고인 항소기각.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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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성폭법위반(특수준강간) 강간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4년 11월
단계

고등법원

변론
요지

1. 검사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 기각 후, 재정신청 단계 피해자 대리
2. 피해자대리의견서 11회, 재정신청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고등법원 재정신청 인용 및 공소제기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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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4년 11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의견서 5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경찰에서 검찰 송치 후 검찰에서 불구속구공판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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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강제추행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4년 11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 불송치 후, 검찰 단계 피해자 대리
2. 피해자대리의견서 3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검찰에서 구약식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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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4년 10월
단계

고등법원

변론
요지

1. 검사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 기각 후, 재정신청 단계 피해자 대리
2. 피해자대리의견서, 재정신청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고등법원 재정신청 인용 및 공소제기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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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강간미수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4년 10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검찰 송치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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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성폭법위반(특수강간) 성폭법위반(특수강제추행) 특수절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 매개 성희롱등) 협박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4년 09월
단계

1심

변론
요지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4회,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고인측은 무죄 및 소년부송치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유죄 인정 및 실형선고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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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준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4년 09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검찰 송치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126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
죄명

무고

무혐의&무고고소(성공)

처분일 2024년 08월
단계

1심

변론
요지

1. 피감독자간음 등 고소당한 후 변호인의견서 10회 제출하여 무혐의 판단, 항고 기각, 재정신청 기각
2. 상대방을 무고로 고소하여 피해자대리인의견서 5회 등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유죄 인정 및 법정구속
4.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검찰 양형부당 항소,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125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
죄명

준강제추행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4년 08월
단계

1심

변론
요지

1. 고소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4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유죄 인정 및 법정구속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124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
죄명

준강간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4년 08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재정신청 인용 후 검찰단계 피해자 대리
2. 기소 전 총 6차례 피해자대리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검찰에서 불구속구공판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123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
죄명

준강간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4년 07월
단계

법원

변론
요지

1. 검사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 기각 후, 재정신청 단계 피해자 대리
2. 2차례 피해자대리의견서, 재정신청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고등법원 재정신청 인용 및 공소제기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122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
죄명

미성년자의제강간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4년 07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고소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피해자대리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경찰에서 검찰 송치 후 검찰에서 불구속구공판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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