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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전담참모부, 고난도성범죄-전담참모부, 미분류, 성범죄-판례-법리-db-지원센터, 수사-시뮬레이션-지원센터, 종결사례 해설

[2024년 4월] 친족강제추행 혐의없음 불송치 사례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이 사건은 친족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의뢰인의 결백을 증명하여,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 불송치로 종결한 사건입니다. 친족성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수관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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