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갖지 못하면 부숴버리겠다.” – 강간 혐의없음 불송치 사례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고소인· 신고인의 지위에 있다고 하여 늘 진정한 피해자인 것이 아니고, 여성이나 하급자라 하여 늘 약자이거나 선(善)인 것이 […]
[2025년 3월] 변호인과 의뢰인의 마음이 같을 때 – 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혐의없음 불송치 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오랫동안 비도덕적인 행위를 해온 가해자가 오히려 피해자 행세를 하며 고소를 해온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인생을 걸고 싸우다
[2025년 3월] 준강간 혐의없음 불송치 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준강간 사건은 참 오묘합니다. ‘심신상실, 항거불능’이라는 추상적 개념, ‘제정신이었다면 하지 않았을 성적 행위’의 범주 등 사람마다
[2025년 3월] (피해자대리) 무혐의 의견 수사관 -피해자대리인의견서 4회 제출 통해 이해시켜 결국 송치한 강제추행 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 피해자대리를 맡은 사건입니다. 당연히 강제추행이 성립하고, 기소 및 유죄 선고까지 무난히 진행될 거라 예상했던 사건인데,
[2025년 3월] 카메라이용촬영 사건 기소의견 송치 → 변호인 의견서로 반박 → 보완수사요구 → 혐의없음 불기소 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검사 시절, 수사권 조정 전에, 송치된 사건에 대해 “~의 점, ~의 점에 대하여 ~, ~, ~을
[2025년 3월] 어떻게 선처를 받는가 – 카메라등이용촬영 선고유예 사례 소개
[2025년 3월] 카메라등이용촬영 선고유예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검찰단계에서 받을 수 있는 제일 좋은 결과는 기소유예이고, 법원단계에서 받을
[2025년 3월] 유사강간, 강제추행 항고기각 및 상대방 사기 구공판, 무고 고소 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 성범죄를 저지른 적이 전혀 없습니다. 상대방은 채무 면탈을 위해 뜬금없이 성범죄로
[2025년 3월] 업무상위력추행 등 혐의없음 불송치 및 무고 등 반격 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 업무상위력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이 무고로 역고소하기를 희망할 경우, 통상적으로 저는 일단 성폭력 사건 처분을 받은 후
[2025년 3월] (성범죄피해자 대리) 무죄 우려, 교체선임 후 상대방 법정구속 ·중형 선고 확정 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피해자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피해를 입은 게 확실한데, ‘진실을 정확히 전달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보니 법정에서 상대변호인의 신문에
[2025년 3월] 억울하게 고소당한 선생님 :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아동청소년강제추행 혐의없음 불기소 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제자를 추행하거나 부적절한 언동을 하여 고소당하고 처벌받는 교사, 학원 강사들도 많지만, 억울하게 고소당해 힘든 시간을 보내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