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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사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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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사례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에 대해 종합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카메라등이용촬영에서 혐의없음, 무죄 사안은 다음 경우에 해당하는 사안입니다. (1) 촬영한 사실이 아예 없는

강간-전담참모부, 강제추행-전담참모부, 고난도성범죄-전담참모부, 성범죄-판례-법리-db-지원센터, 수사-시뮬레이션-지원센터, 종결사례 해설

[2024년 4월] 피감독자간음 무혐의 후 고소인 무고 고소 성공 사례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직전 포스팅에서 무고로 애꿎게 고소당한 여성들을 보호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반대로, 피감독자간음으로 고소당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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