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펌.com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 상담신청성범죄전문변호사.com새 탭에서 열기
› 종결사례DB › 죄명별로 보기 › 강간·유사강간

강간·유사강간 종결사례

강간·유사강간 — 누적 217건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간음하는 죄(형법 제297조), 유사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구강·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 등을 넣는 행위를 처벌하는 죄입니다(형법 제297조의2). 미수범도 처벌되며(형법 제300조), 상해·치상이 결합되면 형이 크게 가중됩니다(형법 제301조).
등록 카드 217건 — 원장형 전체 나열 · 최신순

★ 꼭 확인해 보셔야 할 대표 사례

— 이 분류의 대표 사례
BEST 1
무혐의(항고기각) 처분문서
무혐의(항고기각)고등검찰 · 2026년 06월
강간 특수폭행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BEST 2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BEST 3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무혐의(불기소)검찰 · 2026년 04월
강간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특수폭행
번호
처분 문서
죄명
단계·처분
변론요지
심화·총평
2026년
1105
처분문서 준비중
유사강간
경찰피해자대리(성공)2026년 07월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 경찰조사 동석, 피해자대리인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검찰 송치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1097
무혐의(항고기각) 처분문서
강간·특수폭행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처벌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고등검찰무혐의(항고기각)2026년 06월
  1. 경찰에서 불송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후 항고단계 방어
  2. 5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고등검찰 항고기각. 누명벗고 일상복귀
1094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주거침입강간)
강제추행
2심피해자대리(성공)2026년 06월
  1. 고소인이 1심에서 무죄 우려 있자 도움 요청하여 변론 종결 후 피해자대리인 교체 선임 후 1, 2심단계 피해자 대리
  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7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1심에서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유죄 인정 및 법정구속
  4. 2심에서 피고인 항소기각.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1090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강간
검찰무혐의(불기소)2026년 06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및 보완수사 추가 경찰 및 검찰조사 동석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1076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복지법위반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1심피해자대리(성공)2026년 05월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 경찰조사 3차례 동석, 2차례 피해자대리인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유죄 인정 및 실형 선고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1074
무죄 (원심파기) 처분문서
피보호자간음
2심무죄 (원심파기)2026년 05월
  1. 1심에서 징역 3년 선고 후 방문상담. 2심 단계 방어
  2. 항소이유서, 8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4회 사실조회신청, 1회 문서제출명령신청 통해 확보한 새로운 증거 제출하여 실제 사실관계 철저히 규명
  4. 2심에서 원심 파기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1065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강간치상
경찰무혐의(불송치)2026년 05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1061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강간
경찰피해자대리(성공)2026년 04월
  1. 피해자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피해자 경찰조사 추가동석, 2차례 피해자대리인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검찰 송치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1059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강간·특수폭행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처벌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검찰무혐의(불기소)2026년 04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5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1057
처분문서 준비중
성폭력처벌법위반(특수강간)
준강간미수
검찰피해자대리(성공)2026년 04월
  1. 피해자 고소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피해자 경찰조사 동석,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경찰에서 송치 후 검찰에서 불구속구공판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1055
처분문서 준비중
성폭력처벌법위반(특수강간)
성폭력처벌법위반(특수준강간)
특정범죄가중법위반(보복협박등)
준유사강간·유사강간
경찰피해자대리(성공)2026년 04월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 경찰조사 동석 및 추가동석, 피해자대리인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검찰 송치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1054
무혐의(항고기각) 처분문서
강간·강제추행
특정범죄가중법위반(운전자폭행등)
고등검찰무혐의(항고기각)2026년 04월
  1. 경찰에서 불송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후 항고단계 방어
  2.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고등검찰 항고기각. 누명벗고 일상복귀
1047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강간
경찰무혐의(불송치)2026년 04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1046
처분문서 준비중
성폭력처벌법위반(특수강간)
폭행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검찰피해자대리(성공)2026년 04월
  1. 피해자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피해자 검찰조사 동석,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경찰에서 송치 후 검찰에서 구속구공판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1043
무혐의(항고기각) 처분문서
강간·강간미수
고등검찰무혐의(항고기각)2026년 03월
  1. 경찰에서 불송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후 항고단계 방어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고등검찰 항고기각. 누명벗고 일상복귀
1041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유사강간
성폭력처벌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검찰피해자대리(성공)2026년 03월
  1. 재정신청 인용 및 공소제기 후 검찰단계 피해자 대리
  2. 2차례 피해자대리의견서, 재정신청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재정신청 인용 및 공소제기되어 검찰에서 불구속구공판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1036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유사강간
성폭력처벌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고등법원피해자대리(성공)2026년 03월
  1. 검사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 기각 후, 재정신청 단계 피해자 대리
  2. 재정신청서, 피해자대리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고등법원 재정신청 인용 및 공소제기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1028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강간
경찰무혐의(불송치)2026년 02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1027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강간
경찰무혐의(불송치)2026년 02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1024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강간·상해·폭행·특수상해
특수협박
경찰무혐의(불송치)2026년 02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1019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강간·강제추행
특정범죄가중법위반(운전자폭행등)
검찰무혐의(불기소)2026년 02월
  1. 경찰 불송치 후 이의신청으로 검찰단계 방어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1013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강간
성폭력처벌법위반(특수준강간)
1심피해자대리(성공)2026년 02월
  1. 검찰 불기소에 불복, 재정신청 인용•공소제기결정 이후 1심 단계 피해자대리
  2. 3년 1개월 동안 피해자대리의견서 7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유죄인정 및 실형선고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1004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주거침입강간)
강제추행
1심피해자대리(성공)2026년 01월
  1.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에서 피해자 대리하여 1심 수행
  2. 혐의 증명하는 피해자대리의견서 및 엄벌양형자료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유죄선고 및 법정구속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1002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복지법위반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검찰피해자대리(성공)2026년 01월
  1. 피해 발생 및 고소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 경찰조사 동석, 2차례 피해자대리인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경찰에서 송치 후 검찰에서 불구속구공판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1001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강간
경찰무혐의(불송치)2026년 01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995
무죄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특수강간)
3심무죄2026년 01월
  1. 2심에서 무죄 선고 및 검사상고 후, 3심단계 추가 변론
  2. 상고답변서 제출하고, 검사 상고기각 주장
  3. 검사 상고의 부당성 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3심에서 검사 상고기각 결정. 무죄 확정받고 일상복귀
2025년
993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강간·강간미수
검찰무혐의(불기소)2025년 12월
  1. 경찰 불송치 후 이의신청으로 검찰단계 방어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및 추가 경찰조사 동석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992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미성년자의제강간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아청법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검찰피해자대리(성공)2025년 12월
  1. 피해 발생 및 고소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 경찰조사 동석, 3차례 피해자대리인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경찰에서 송치 후 검찰에서 불구속구공판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989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특수준강간)
성폭력처벌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
검찰피해자대리(성공)2025년 12월
  1. 피해 발생 및 고소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 경찰조사 동석, 6차례 피해자대리인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경찰에서 송치 후 검찰에서 불구속구공판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987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강간
경찰무혐의(불송치)2025년 12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981
무죄 처분문서
유사강간
2심무죄2025년 11월
  1. 1심에서 고소인에 대한 치밀한 증인신문 및 9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 후 무죄 선고. 검사 항소 후 2심 변론.
  2. 2심에서 검사 항소이유서에 대한 답변서, 변호인의견서 등 서면 2차례 추가 제출
  3. 철저한 사실관계, 증거관계 분석 및 관련 법리 제출 통해 검사 항소 기각 주장
  4. 2심에서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검사 항소기각. 누명벗고 일상복귀
972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강간·강제추행
검찰무혐의(불기소)2025년 11월
  1. 경찰 불송치 후 이의신청으로 검찰단계 방어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971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강간치상
2심피해자대리(성공)2025년 11월
  1. 검찰 불기소에 불복, 재정신청 인용•공소제기결정 이후 구공판 1심 실형 및 2심 단계 피해자대리
  2. 3년 5개월 동안 피해자대리의견서 5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유죄인정 및 실형선고
  4. 피해자 정당한 피해배상 받고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961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강간
경찰무혐의(불송치)2025년 10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959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아청법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검찰피해자대리(성공)2025년 10월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 경찰조사 동석, 2차례 피해자대리인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경찰에서 송치 후 검찰에서 불구속구공판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957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강간·강간치상·준강간·강제추행
강제추행치상·협박
성폭력처벌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성폭력처벌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경찰무혐의(불송치)2025년 10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953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미성년자의제강간
경찰피해자대리(성공)2025년 09월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 경찰조사 동석, 3차례 피해자대리인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검찰 송치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952
무혐의(항고기각) 처분문서
강간·강간미수
고등검찰무혐의(항고기각)2025년 10월
  1.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후 항고단계 방어
  2. 총 7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고등검찰 항고기각. 누명벗고 일상복귀
948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특수준강간)
경찰무혐의(불송치)2025년 09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및 추가 경찰조사 동석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947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강간
검찰무혐의(불기소)2025년 09월
  1. 경찰 불송치 후 이의신청으로 검찰단계 방어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940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강간·강간미수
경찰무혐의(불송치)2025년 09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및 추가 경찰조사 동석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939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미성년자의제강간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아청법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경찰피해자대리(성공)2025년 09월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 경찰조사 동석, 2차례 피해자대리인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검찰 송치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938
석방(원심파기) 처분문서
강간
2심석방(원심파기)2025년 09월
  1. 1심에서 실형선고 및 법정구속 후, 방문상담. 항소심부터 선임
  2. 항소이유서 및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선처 변론
  3. 항소심에서 적극적 합의 노력 통해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석방, 선처받고 일상복귀
935
무죄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특수준강간)
1심무죄2025년 09월
  1. 불구속구공판 사건 1심 단계 방어
  2. 재판기일 5회 출석 및 변호인의견서 9차례 제출
  3. 치밀한 증인신문 및 철저한 사실관계, 증거관계 분석 및 관련 법리 제출 통해 무죄 사유 강조,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배척
  4. 1심에서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929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경찰피해자대리(성공)2025년 08월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 경찰조사 동석, 3차례 피해자대리인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검찰 송치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927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강간
경찰무혐의(불송치)2025년 08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925
무죄(검사상고기각)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3심무죄(검사상고기각)2025년 08월
  1. 항소심에서 무죄석방된 후, 3심 단계 추가변론
  2. 상고이유서 및 상고답변서 제출하고, 검사 상고기각 주장
  3. 검사 상고의 부당성 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3심에서 검사 상고기각 결정. 무죄 확정받고 일상복귀
920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강간·강제추행
경찰무혐의(불송치)2025년 08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919
무죄 처분문서
유사강간
1심무죄2025년 08월
  1. 불구속구공판 사건 1심 단계 방어
  2. 재판기일 5회 출석 및 변호인의견서 9차례 제출
  3. 치밀한 증인신문 및 철저한 사실관계, 증거관계 분석 및 관련 법리 제출 통해 무죄 사유 강조,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배척
  4. 1심에서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918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강간·강간미수
검찰무혐의(불기소)2025년 08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7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913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강간·강제추행
특정범죄가중법위반(운전자폭행등)
경찰무혐의(불송치)2025년 07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912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검찰피해자대리(성공)2025년 07월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 경찰조사 동석, 피해자대리인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경찰에서 송치 후 검찰에서 불구속구공판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908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강간미수
검찰무혐의(불기소)2025년 07월
  1. 경찰 불송치 후 이의신청으로 검찰단계 방어
  2.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898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1심피해자대리(성공)2025년 07월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및 피해자 경찰조사 동석
  3. 1심에서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유죄인정 및 실형선고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890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성폭력처벌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검찰피해자대리(성공)2025년 06월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 경찰조사 동석, 4차례 피해자대리인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경찰에서 구속송치 후 검찰에서 구속구공판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887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미성년자의제강간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5년 06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880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강간
경찰무혐의(불송치)2025년 06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879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유사강간
경찰무혐의(불송치)2025년 06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877
중한 죄명 무죄, 석방(원심파기)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강제추행
2심중한 죄명 무죄, 석방(원심파기)2025년 06월
  1. 1심에서 법정구속된 후, 항소심 단계 변론
  2. 항소이유서 제출하고, 재판기일 전후 6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항소심에서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2심에서 원심파기하고 중한 죄명 무죄 선고하여 석방. 선처받고 일상복귀
871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강간·절도
경찰무혐의(불송치)2025년 05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862
무죄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특수강간)
2심무죄2025년 05월
  1. 1심에서 실형 선고 및 법정구속 후 2심 단계 방어
  2. 항소이유서 제출하고, 6차례 재판기일 전후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철저한 사실관계 분석 및 새로운 증거 제출
  4. 2심에서 원심파기 무죄 선고. 누명 벗고 일상복귀
860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강간
성폭력처벌법위반(특수준강간)
검찰피해자대리(성공)2025년 05월
  1. 검사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 기각, 재정신청 인용 후 검찰 단계 피해자 대리
  2. 피해자대리의견서 6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재정신청 인용 및 검찰 송치 후 검찰에서 불구속구공판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859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특수준강간)
검찰피해자대리(성공)2025년 05월
  1. 검사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 기각, 재정신청 인용 후 검찰 단계 피해자 대리
  2. 피해자대리의견서 6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재정신청 인용 및 검찰 송치 후 검찰에서 불구속구공판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856
석방(원심파기) 처분문서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2심석방(원심파기)2025년 05월
  1. 1심에서 실형선고 및 법정구속 후, 방문상담. 2심부터 선임
  2. 사실관계 정확히 분석하여 방향성 제시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2심에서 집행유예 석방. 선처받고 일상복귀
851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강간치상
1심피해자대리(성공)2025년 05월
  1. 검찰 불기소에 불복, 재정신청 인용•공소제기결정 이후 1심 단계 피해자대리
  2. 2년 6개월 동안 피해자대리의견서 5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유죄인정 및 실형선고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848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강간
검찰무혐의(불기소)2025년 04월
  1. 경찰 불송치 후 이의신청으로 검찰단계 방어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826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강간
경찰무혐의(불송치)2025년 03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및 추가 경찰조사 동석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820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주거침입강간)
감금
3심피해자대리(성공)2025년 03월
  1. 고소인이 1심 변론종결 후 무죄 우려 상황에서 교체 선임하여 1, 2, 3심 단계 피해자대리
  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3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고인 1심 법정구속 및 중형 선고, 2심 피고인 항소기각, 3심 피고인 상고기각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819
무혐의(항고기각) 처분문서
유사강간·강제추행
고등검찰무혐의(항고기각)2025년 03월
  1. 경찰에서 불송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후 항고단계 방어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고등검찰 항고기각. 누명벗고 일상복귀
810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강간
경찰무혐의(불송치)2025년 02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808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유사강간·폭행
경찰무혐의(불송치)2025년 02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807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강간·유사강간
검찰무혐의(불기소)2025년 02월
  1. 경찰 불송치 후 이의신청으로 검찰단계 방어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805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치상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
경찰피해자대리(성공)2025년 02월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검찰 송치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792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미성년자의제강간
경찰무혐의(불송치)2025년 01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791
무혐의(불입건) 처분문서
강간미수
경찰무혐의(불입건)2025년 01월
  1. 사건접수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불입건 결정(입건 전 조사종결). 누명벗고 일상복귀
790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강간
경찰무혐의(불송치)2025년 01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787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강간미수
고등검찰피해자대리(성공)2025년 01월
  1. 불기소처분받은 후, 방문상담 및 피해자 항고대리 선임
  2. 항고장 및 항고이유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항고검사 항고인용 재기수사명령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2024년
770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주거침입강간)
감금
2심피해자대리(성공)2024년 12월
  1. 고소인이 1심에서 무죄 우려 있자 도움 요청하여 변론 종결 후 피해자대리인 교체 선임 후 1, 2심단계 피해자 대리
  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3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1심에서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유죄 인정 및 법정구속
  4. 2심에서 피고인 항소기각.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769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강간
경찰무혐의(불송치)2024년 12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766
무죄 처분문서
유사강간
2심무죄2024년 12월
  1. 1심에서 무죄 선고 및 검사항소 후, 2심단계 추가 변론
  2. 항소답변서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하고, 검사 항소기각 주장
  3. 검사 항소의 부당성 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2심에서 검사 항소기각 결정. 무죄 확정받고 일상복귀
762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유사강간·절도
경찰무혐의(불송치)2024년 12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761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유사강간·강제추행
경찰무혐의(불송치)2024년 11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755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특수준강간)
강간
고등법원피해자대리(성공)2024년 11월
  1. 검사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 기각 후, 재정신청 단계 피해자 대리
  2. 피해자대리의견서 11회, 재정신청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고등법원 재정신청 인용 및 공소제기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742
무죄 처분문서
강간
3심무죄2024년 10월
  1. 2심에서 무죄 선고 및 검사상고 후, 3심단계 추가 변론
  2. 상고답변서 제출하고, 검사 상고기각 주장
  3. 검사 상고의 부당성 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3심에서 검사 상고기각 결정. 무죄 확정받고 일상복귀
740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강간
경찰무혐의(불송치)2024년 10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736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강간미수
경찰피해자대리(성공)2024년 10월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검찰 송치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734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강간
경찰무혐의(불송치)2024년 10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732
무혐의(항고기각) 처분문서
유사강간
고등검찰무혐의(항고기각)2024년 10월
  1.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후 항고단계 방어
  2. 총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고등검찰 항고기각. 누명벗고 일상복귀
726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강간미수
경찰무혐의(불송치)2024년 10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713
석방(원심파기) 처분문서
강간
2심석방(원심파기)2024년 09월
  1. 1심에서 실형선고 및 법정구속 후, 방문상담. 항소심부터 선임
  2. 항소이유서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선처 변론
  3. 항소심에서 적극적 합의 노력 통해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석방, 선처받고 일상복귀
706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특수강간)
성폭력처벌법위반(특수강제추행)
특수절도·협박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1심피해자대리(성공)2024년 09월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4회,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고인측은 무죄 및 소년부송치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유죄 인정 및 실형선고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692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강간
경찰무혐의(불송치)2024년 08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683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유사강간
경찰무혐의(불송치)2024년 08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681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특수준강간)
경찰무혐의(불송치)2024년 07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및 추가 2회 경찰조사 동석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구속영장 기각 및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673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검찰피해자대리(성공)2024년 07월
  1. 고소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피해자대리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경찰에서 검찰 송치 후 검찰에서 불구속구공판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672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유사강간
검찰무혐의(불기소)2024년 08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사실관계·법리 주장 및 추가 경찰조사 동석
  3. 경찰 불송치 결정 후 고소인 이의신청,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670
무혐의(재정신청기각) 처분문서
강간치상·유사강간치상
피감독자간음·강제추행치상
명예훼손
성폭력처벌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고등법원무혐의(재정신청기각)2024년 07월
  1. 경찰 및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후 재정신청단계 방어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고등법원 재정신청기각. 누명벗고 일상복귀
663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주거침입강간)
감금
1심피해자대리(성공)2024년 07월
  1. 고소인이 1심에서 무죄 우려 있자 도움 요청하여 변론 종결 후 피해자대리인 교체 선임
  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2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유죄 인정 및 법정구속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661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유사강간
검찰무혐의(불기소)2024년 07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추가 경찰조사 2회 동석,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656
무죄 처분문서
유사강간
1심무죄2024년 07월
  1. 불구속구공판 사건 1심 단계 방어
  2. 재판기일 3회 출석 및 변호인의견서 11차례 제출
  3. 치밀한 증인신문 및 추가 증거 제출 통해 무죄 사유 강조,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배척
  4. 1심에서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647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강간
경찰무혐의(불송치)2024년 06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634
무죄 처분문서
강간
2심무죄2024년 06월
  1. 강간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선고 및 피고인 항소 후, 방문상담 및 선임하여 2심단계 방어
  2. 2심에서 항소이유서 및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고, 재판기일 출석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철저한 증거분석 및 치밀한 증인신문 통해 무죄 증명
  4. 2심에서 원심파기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619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강간)
경찰무혐의(불송치)2024년 04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615
무죄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2심무죄2024년 05월
  1. 기소된 후 1심단계 무죄, 2심단계 방어
  2. 총 4년 동안 변호인의견서 및 항소이유서 등 17차례 제출
  3. 치밀한 증인신문 및 추가 증거 제출 통해 무죄 사유 강조,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배척
  4. 검사 1심에서 징역 9년과 전자발찌부착을 구형했으나 무죄 선고. 2심 검사항소기각. 누명벗고 일상복귀
609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3심피해자대리(성공)2024년 04월
  1.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한 사건, 피해자 대리하여 1심과 2심, 3심 수행
  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9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검사 고소인용 기소하여, 피고인들 1심 법정구속 및 중형 선고, 2심 피고인들 항소기각, 3심 상고기각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602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특수준강간)
경찰무혐의(불송치)2024년 04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600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미성년자의제강간
검찰무혐의(불기소)2024년 04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도의적 합의 성사 및 재발방지 노력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576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강간미수
검찰무혐의(불기소)2024년 02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6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및 추가 경찰조사 동석
  3. 경찰 불송치 결정 후 고소인 이의신청,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562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강간미수
검찰무혐의(불기소)2024년 01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559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강간
경찰무혐의(불송치)2024년 01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6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552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2심피해자대리(성공)2024년 01월
  1.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한 사건, 피해자 대리하여 1심과 2심 수행
  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9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검사 고소인용 기소하여, 피고인들 1심 법정구속 및 중형 선고, 2심 피고인들 항소기각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2023년
548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미성년자의제강간
검찰무혐의(불기소)2023년 12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547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강간등상해)
검찰무혐의(불기소)2023년 12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도의적 합의 통해 고소인측이 민•형사상 이의제기 포기
  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546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미성년자의제강간
경찰무혐의(불송치)2023년 12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544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강간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경찰무혐의(불송치)2023년 12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 사실관계·법리 주장 및 추가 경찰조사 동석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528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강간·절도
3심피해자대리(성공)2023년 12월
  1. 피해자가 피고인 부인 및 국선변호사 조력 한계 호소하며 1심 단계부터 선임
  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3회 제출하여 사실관계, 증거관계 및 피해자 고통 강조
  3. 피고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대리인 의견을 받아들여 1심, 2심, 3심 모두 전부 유죄 및 실형 확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527
무죄 처분문서
강간
1심무죄2023년 11월
  1. 기소된 후, 방문상담 및 1심부터 선임
  2. 재판기일 4회 출석 및 변호인의견서 4차례 제출
  3. 사실조회신청, 치밀한 증인신문 및 철저한 증거분석 통해 무죄 사유 강조
  4. 1심에서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526
무죄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1심무죄2023년 11월
  1. 기소된 후 1심단계 방어
  2. 총 3년 동안 변호인의견서 14차례 제출
  3. 치밀한 증인신문 및 추가 증거 제출 통해 무죄 사유 강조,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배척
  4. 검사는 징역 9년과 전자발찌부착을 구형했으나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524
무혐의(항고기각) 처분문서
강간치상·유사강간치상
강제추행치상·피감독자간음
명예훼손
성폭력처벌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고등검찰무혐의(항고기각)2023년 11월
  1. 경찰에서 불송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후 항고단계 방어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고등검찰 항고기각. 누명벗고 일상복귀
522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경찰무혐의(불송치)2023년 11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504
무죄 처분문서
피감독자간음
성폭력처벌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2심무죄2023년 10월
  1. 1심에서 무죄 선고 및 검사항소 후, 2심단계 추가 변론
  2. 검찰 항소이유 치밀하게 반박한 답변서 제출
  3. 검사 항소의 부당성 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2심에서 검사 항소기각 결정. 무죄 선고받고 일상복귀
496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강간
경찰무혐의(불송치)2023년 10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 사실관계·법리 주장 및 추가 경찰조사 동석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471
피해자재정신청(공소제기결정) 처분문서
강간치상
법원피해자재정신청(공소제기결정)2023년 09월
  1. 검사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 기각 후, 재정신청 단계 피해자 대리
  2. 재정신청서, 피해자대리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고등법원 재정신청 인용 및 공소제기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467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강간치상·유사강간치상
피감독자간음·강제추행치상
명예훼손
성폭력처벌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검찰무혐의(불기소)2023년 08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및 공소권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466
무혐의(항고기각) 처분문서
유사강간·준강간·강간미수
방실침입
고등검찰무혐의(항고기각)2023년 08월
  1. 경찰 불송치 및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후 항고단계 방어
  2. 총 8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고등검찰 항고기각. 누명벗고 일상복귀
465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강간
경찰무혐의(불송치)2023년 08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459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강간
경찰무혐의(불송치)2023년 08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458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강간
경찰무혐의(불송치)2023년 08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448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특수강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특수절도·협박
검찰피해자대리(성공)2023년 08월
  1. 고소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피해자대리의견서 3회,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경찰단계에서 피해 입증하여, 검찰 송치 후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불구속구공판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447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1심피해자대리(성공)2023년 08월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의견서 6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유죄선고 및 법정구속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444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강간치상·유사강간
경찰무혐의(불송치)2023년 07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440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강간
경찰무혐의(불송치)2023년 07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429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유사강간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위반(주거침입강간)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스토킹처벌법위반
검찰무혐의(불기소)2023년 06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7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공소권없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424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유사강간
경찰무혐의(불송치)2023년 06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421
석방(집행유예)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1심석방(집행유예)2023년 06월
  1. 구속구공판 후 1심 단계 수행
  2. 재판기일 출석 및 변호인의견서 4차례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선처 변론
  3. 피해자 피해회복을 통해 처벌불원 합의 성사.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구속된 상태에서 검사 10년 구형했으나, 1심에서 집행유예 및 석방 선고. 선처받고 일상복귀
412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유사강간
경찰무혐의(불송치)2023년 05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406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간미수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3년 05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405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강간·강제추행·주거침입
1심피해자대리(성공)2023년 05월
  1.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한 사건, 피해자 대리하여 1심 수행
  2. 피해자대리의견서 3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유죄선고 및 법정구속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402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강간치상·강제추행치상
검찰무혐의(불기소)2023년 04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경찰 불송치 결정 후 고소인 이의신청,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387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특수강간)
검찰피해자대리(성공)2023년 04월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의견서 4회,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검찰에서 혐의없음 후 항고,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구공판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385
무혐의(항고기각) 처분문서
유사강간·협박·피감독자간음
성폭력처벌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고등검찰무혐의(항고기각)2023년 03월
  1.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후 항고단계 방어
  2. 총 9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고등검찰 항고기각. 누명벗고 일상복귀
383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강간
경찰무혐의(불송치)2023년 03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382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강간
경찰무혐의(불송치)2023년 03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381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강간
경찰무혐의(불송치)2023년 03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371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특수강간)
특수절도·사기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검찰피해자대리(성공)2023년 03월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의견서 2회,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구공판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367
무혐의(항고기각) 처분문서
강간·유사강간미수
고등검찰무혐의(항고기각)2023년 02월
  1.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후 항고단계 방어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고등검찰 항고기각. 누명벗고 일상복귀
365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강간치상·강제추행치상
경찰무혐의(불송치)2023년 02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2022년
334
무죄 처분문서
강간·강제추행
2심무죄2022년 12월
  1. 1심인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만장일치 무죄 선고 및 검사항소 후, 2심단계 추가 변론
  2. 항소답변서 제출하고, 검사 항소기각 주장
  3. 검사 항소의 부당성 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2심에서 검사 항소기각 결정. 무죄 확정받고 일상복귀
333
무죄 처분문서
피감독자간음
성폭력처벌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1심무죄2022년 12월
  1. 기소된 후, 방문상담 및 1심부터 선임
  2. 2년 3개월간 진행된 1심에서, 8회 재판기일 출석 및 13회 변호인의견서, 문서제출명령신청 등 서면 제출
  3. 철저한 증거분석 통해 무죄 증명
  4. 1심에서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329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유사강간·피감독자간음·협박
성폭력처벌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검찰무혐의(불기소)2022년 12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9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327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강간
경찰무혐의(불송치)2022년 12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309
무혐의 처분문서
강간
검찰무혐의2022년 11월
  1.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후 항고단계 방어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고등검찰 항고기각. 누명벗고 일상복귀
308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강간
검찰무혐의(불기소)2022년 11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경찰 불송치 결정 후 고소인 이의신청,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307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검찰무혐의(불기소)2022년 11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306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강간·유사강간미수
검찰무혐의(불기소)2022년 11월
  1. 검찰송치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300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강간
검찰피해자대리(성공)2022년 11월
  1. 경찰 불송치 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이의신청
  2. 피해자대리의견서 6회,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구공판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294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강간
검찰무혐의(불기소)2022년 10월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292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강간치상·유사강간치상
강제추행치상·명예훼손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
성폭력처벌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경찰무혐의(불송치)2022년 10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경찰조사 전후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290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강간
경찰무혐의(불송치)2022년 10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289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강간
경찰무혐의(불송치)2022년 10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287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강간
경찰무혐의(불송치)2022년 10월
  1. 경찰조사를 마친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및 참고자료 2회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281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강간
경찰무혐의(불송치)2022년 09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경찰조사 전후 변호인의견서 3차례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276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강간
경찰피해자대리(성공)2022년 09월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2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검찰 송치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275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특수강간)
특수절도·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경찰피해자대리(성공)2022년 09월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2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검찰 송치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268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강간·강제추행·강요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검찰무혐의(불기소)2022년 08월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의견서 4차례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252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유사강간
경찰무혐의(불송치)2022년 06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경찰조사 전후 변호인의견서 3차례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243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강간
1심피해자대리(성공)2022년 06월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의견서 3회,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법정구속 및 실형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241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유사강간·피감독자간음
성폭력처벌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검찰피해자대리(성공)2022년 06월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의견서 3회,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경찰단계에서 피해 입증하여, 검찰 송치 후 법원 기소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238
무죄(국민참여재판) 처분문서
강간·강제추행
1심(국민참여재판)무죄(국민참여재판)2022년 05월
  1. 기소된 후, 방문상담 및 1심부터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 결백입증자료 제출
  3. 국민참여재판 신청하여, 국민참여재판 회부 결정
  4. 배심원 만장일치 무죄 평결. 재판부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233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피보호자간음
경찰무혐의(불송치)2022년 05월
  1. 경찰조사를 마치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6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221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유사강간
경찰무혐의(불송치)2022년 04월
  1. 경찰조사를 마치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219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간미수·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2년 04월
  1. 강간미수로 검찰송치 후, 방문상담 및 검찰단계부터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선처참작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3. 피해자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원만한 형사합의 성공
  4. 검찰에서 죄명변경(강제추행) 후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216
집행유예·공개고지면제 처분문서
유사강간·강제추행
1심집행유예·공개고지면제2022년 04월
  1. 기소된 후, 방문상담 및 1심부터 선임
  2. 재판기일 출석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선처 변론
  3. 유리한 양형자료 및 선처잠착자료 다수 제출
  4.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면제. 선처받고 일상복귀
210
무혐의(항고기각) 처분문서
강간
검찰무혐의(항고기각)2022년 03월
  1. 불기소에 대한 고소인 항고로, 검찰항고단계 추가 방어
  2. 고소인 항고 반박 및 의뢰인 혐의없음 근거 강화
  3. 변호인의견서 법리 수용한 검사 불기소 법리, 항고기각 법리로 원용
  4. 검찰 항고기각으로 혐의없음 유지. 누명벗고 일상복귀
208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유사강간·감금
검찰무혐의(불기소)2022년 03월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199
피해자항고(성공)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특수강간)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검찰피해자항고(성공)2022년 03월
  1. 불기소처분받은 후, 피해자 항고대리
  2. 항고장 및 항고이유서 제출하고, 항고의견서 2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항고검사 항고인용 재기수사명령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181
석방(원심파기) 처분문서
강간미수·유사강간
2심석방(원심파기)2022년 01월
  1. 1심에서 법정구속된 후, 가족 방문상담 및 2심부터 선임
  2. 항소이유서 제출하고, 재판기일 전후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감형·선처 변론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원만한 형사합의 성공
  4. 2심에서 원심파기 집행유예·석방. 선처받고 일상복귀
178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검찰피해자대리(성공)2022년 01월
  1. 경찰 혐의인정 송치 후, 검찰단계 피해자대리
  2. 피해자대리의견서 3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검사 고소인용 기소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177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검찰피해자대리(성공)2022년 01월
  1. 경찰 혐의인정 송치 후, 검찰단계 피해자대리
  2. 신변호보요청으로 2차 가해 차단하고, 피해자대리의견서 3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검사 고소인용 구속기소(구속 요청 인용)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2021년
173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강간
검찰무혐의(불기소)2021년 12월
  1. 불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송치)
  2.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보완수사 후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172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특수준강간)
성폭력처벌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검찰무혐의(불기소)2021년 12월
  1. 검찰송치 후, 방문상담 및 검찰단계부터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171
무혐의(불기소)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특수준강간)
성폭력처벌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검찰무혐의(불기소) 기소유예(불기소)2021년 12월
  1. 검찰송치 후, 방문상담 및 검찰단계부터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에서 혐의없음(특수준강간,특수준강제추행), 기소유예(불법촬영). 누명벗고 선처받아 일상복귀
161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미성년자의제강간
검찰피해자대리(성공)2021년 12월
  1. 불송치결정 받은 후, 피해자 불송치 이의신청 대리
  2. 피해자대리의견서 3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검사 불송치 이의신청 인용 기소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157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성폭력처벌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검찰무혐의(불기소)2021년 11월
  1. 불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송치)
  2. 8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156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유사강간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경찰무혐의(불송치)2021년 11월
  1. 2차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경찰조사 전후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155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검찰무혐의(불기소)2021년 11월
  1. 불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송치)
  2. 8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148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강간
검찰무혐의(불기소)2021년 10월
  1. 불송치에 대한 고소인 이의신청으로, 검찰단계 추가 방어
  2. 고소인 이의신청 반박 및 의뢰인 혐의없음 근거 강화
  3. 변호인의견서 법리 수용한 경찰 불송치 법리, 검사 불기소 법리로 원용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143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강간
경찰무혐의(불송치)2021년 09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경찰조사 전후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보완수사 후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131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강간
성매매처벌법위반(성매매)
경찰무혐의(불송치)2021년 08월
  1. 2차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경찰조사 전후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129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강간미수
경찰무혐의(불송치)2021년 08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경찰조사 전후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126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강간
검찰피해자대리(성공)2021년 08월
  1. 경찰 혐의인정 송치 후, 검찰단계 피해자대리
  2. 피해자대리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검사 고소인용 기소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123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강간·폭행
경찰무혐의(불송치)2021년 07월
  1. 경찰조사를 마치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추가 경찰조사 전후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경찰에서 혐의없음(강간), 공소권없음(폭행). 누명벗고 일상복귀
122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장애인강간)
경찰무혐의(불송치)2021년 07월
  1. 경찰조사를 마치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117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강간
경찰무혐의(불송치)2021년 07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경찰조사 전후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106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강간·강간미수
경찰무혐의(불송치)2021년 05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경찰조사 전후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104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간음유인
경찰무혐의(불송치)2021년 05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경찰조사 전후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103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강간
경찰무혐의(불송치)2021년 05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경찰조사 전후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100
무혐의(항고기각) 처분문서
유사강간
검찰무혐의(항고기각)2021년 04월
  1. 불기소에 대한 고소인 항고로, 검찰항고단계 추가 방어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고소인 항고 반박 및 의뢰인 혐의없음 근거 강화
  3. 변호인의견서 법리 수용한 검사 불기소 법리, 항고기각 법리로 원용
  4. 검찰 항고기각으로 혐의없음 유지. 누명벗고 일상복귀
98
감형(원심파기)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특수준강간)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2심감형(원심파기)2021년 04월
  1. 1심에서 징역형 선고 후, 2심 변론
  2. 항소이유서 제출하고, 4차례 재판기일 전후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감형·선처 변론
  3. 피해자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원만한 형사합의 성공
  4. 2심에서 원심파기 징역 1/2 감형. 선처받고 일상복귀
92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유사강간
검찰무혐의(불기소)2021년 03월
  1. 기소의견 검찰송치 및 검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검찰단계부터 선임(수사권조정전 송치)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91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강간
경찰무혐의(불송치)2021년 03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경찰조사 전후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88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강간
2심피해자대리(성공)2021년 03월
  1. 1심 피해자대리 승소(구속) 후, 2심 피해자대리
  2. 피해자대리,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2심법원 피고인 항소기각(법정구속 유지) 판결 선고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86
무혐의(항고기각)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주거침입강간)
성폭력처벌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검찰무혐의(항고기각)2021년 02월
  1. 불기소에 대한 고소인 항고로, 검찰항고단계 추가 방어
  2. 고소인 항고 반박 및 의뢰인 혐의없음 근거 강화
  3. 변호인의견서 법리 수용한 검사 불기소 법리, 항고기각 법리로 원용
  4. 검찰 항고기각으로 혐의없음 유지. 누명벗고 일상복귀
2020년
74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주거침입강간)
성폭력처벌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검찰무혐의(불기소)2020년 12월
  1. 불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2. 6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61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강간미수
검찰무혐의(불기소)2020년 10월
  1. 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52
무혐의(재정신청기각) 처분문서
강간등치상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1심무혐의(재정신청기각)2020년 08월
  1. 고소인 불기소 후 재정신청으로, 재정신청단계 추가 변론
  2. 고소인 재정신청 반박 및 의뢰인 혐의없음 근거 강화
  3. 변호인의견서 법리 수용한 검사 불기소 법리, 재정신청기각 법리로 원용
  4. 법원에서 재정신청도 기각하여 사건 완전 종결. 누명벗고 일상복귀
51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강간
검찰무혐의(불기소)2020년 08월
  1. 불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49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유사강간·명예훼손
검찰무혐의(불기소)2020년 08월
  1. 불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46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유사강간
검찰무혐의(불기소)2020년 07월
  1. 불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2.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45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강간
검찰무혐의(불기소)2020년 07월
  1. 불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42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특수강간)
강간등치상·감금·감금치상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처벌법위반(주거침입강간)
2심피해자대리(성공)2020년 07월
  1. 1심 선고 후, 방문상담 및 2심 피해자대리 선임
  2. 중죄로의 공소장변경 및 가중처벌 요청하는 피해자대리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2심법원 가중처벌(징역 4년 추가) 판결선고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31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강간
1심피해자대리(성공)2020년 04월
  1. 피고인 혐의 부인, 방문상담 및 1심 피해자대리 선임
  2.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1심법원 징역형(법정구속 집행) 판결 선고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30
석방·집행유예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강간등상해)
주거침입·폭행치상
1심석방·집행유예2020년 02월
  1. 구속 기소된 후 방문선임 및 1심단계 수행
  2. 5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및 선처 변론
  3. 피해변제하고 원만한 합의 성사
  4. 검사 10년 구형했으나, 강간상해(무죄) 및 죄명변경(강간상해→폭행치상) 이끌어내 1심에서 집행유예 석방
2019년
25
석방(원심파기)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특수준강간)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2심석방(원심파기)2019년 12월
  1. 1심에서 법정구속된 후, 가족 방문상담 및 2심부터 선임
  2. 항소이유서 제출하고, 2차례 재판기일 전후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감형·선처 변론
  3. 피해자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원만한 형사합의 성공
  4. 2심에서 원심파기 집행유예·석방. 선처받고 일상복귀
24
석방(원심파기)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특수준강간)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2심석방(원심파기)2019년 12월
  1. 1심에서 법정구속된 후, 가족 방문상담 및 2심부터 선임
  2. 항소이유서 제출하고, 2차례 재판기일 전후 변론요지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감형·선처 변론
  3. 피해자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원만한 형사합의 성공
  4. 2심에서 원심파기 집행유예·석방. 선처받고 일상복귀
21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피보호자간음
성폭력처벌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검찰무혐의(불기소)2019년 11월
  1. 불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6
선처(감형) 처분문서
유사강간
준유사강간미수
1심선처(감형)2019년 08월
  1. 유사강간으로 기소된 후, 방문상담 및 1심부터 선임
  2. 2차례 재판기일 전후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경한 죄명으로 공소장변경요청
  3. 유리한 양형자료 및 선처잠착자료 다수 제출
  4. 1심에서 죄명 변경(준유사강간미수) 후 집행유예(취업제한면제). 선처받고 일상복귀
지금 단계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부터.상담에서는 사건의 사실관계와 절차 단계를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해 드립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모든 처분문서는 개인정보를 마스킹하여 게시합니다. 구체적인 적용 결과는 사건 시점의 법령, 당사자의 신분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종결사례의 해설 작성과 죄명·처분·단계·직업·연도별 분류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각 사례의 결과는 해당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른 것으로 유사한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류를 발견하셨거나 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 copyright@lawlsh.com 으로 알려주시면 확인 후 바로잡겠습니다.
글자
브랜드 사이트
성범죄
초동대처.com
성범죄
법률상담.com
이승혜.com 성범죄전문
변호사.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