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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종결사례

스토킹 — 누적 10건스토킹범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고, 기다리거나 지켜보고, 반복하여 연락하는 등의 스토킹행위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는 죄입니다(스토킹처벌법 제2조·제18조).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가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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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확인해 보셔야 할 대표 사례

— 이 분류의 대표 사례
BEST 1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기소유예(불기소)검찰 · 2026년 07월
스토킹처벌법위반
BEST 2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무혐의(불송치)경찰 · 2026년 05월
스토킹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 협박
BEST 3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피해자대리(성공)1심 · 2026년 01월
스토킹처벌법위반 명예훼손
번호
처분 문서
죄명
단계·처분
변론요지
심화·총평
2026년
1102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스토킹처벌법위반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6년 07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1070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스토킹처벌법위반
협박
경찰무혐의(불송치)2026년 05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1003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스토킹처벌법위반
명예훼손
1심피해자대리(성공)2026년 01월
  1. 검찰에서 구약식 처분 및 정식재판회부 후 1심 단계 피해자대리
  2. 피해자대리의견서 8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모두 유죄선고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2025년
945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스토킹처벌법위반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5년 09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838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스토킹처벌법위반
검찰무혐의(불기소)2025년 04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2024년
751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스토킹처벌법위반
협박·강요
경찰무혐의(불송치)2024년 11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620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스토킹처벌법위반
경찰무혐의(불송치)2024년 05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556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스토킹처벌법위반
협박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4년 01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기소유예 및 공소권없음. 선처받고 일상복귀
2023년
414
공소권없음(불기소) 처분문서
스토킹처벌법위반
검찰공소권없음(불기소)2023년 05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공소권없음. 선처받고 일상복귀
351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스토킹처벌법위반
검찰무혐의(불기소)2023년 01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지금 단계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부터.상담에서는 사건의 사실관계와 절차 단계를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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