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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종결사례

성매매 — 누적 4건성매매처벌법 위반 계열로, 성매매와 그 알선·권유 등을 처벌합니다(성매매처벌법 제21조 등).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아청법상 성매수로 더 무겁게 처벌되므로 별도 계열(아청법)에서 다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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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확인해 보셔야 할 대표 사례

— 이 분류의 대표 사례
BEST 1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무혐의(불기소)검찰 · 2024년 05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BEST 2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무혐의(불기소)검찰 · 2025년 03월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에관한법률(성매매)
BEST 3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기소유예(불기소)검찰 · 2023년 07월
성매매알선등처벌법위반(성매매)
번호
처분 문서
죄명
단계·처분
변론요지
심화·총평
2025년
823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성매매처벌법위반(성매매)
검찰무혐의(불기소)2025년 03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2024년
622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성매매처벌법위반(성매매)
검찰무혐의(불기소)2024년 05월
  1. 검찰송치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2023년
439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매매처벌법위반(성매매)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3년 07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유리한 양형자료 및 선처잠착자료 다수 제출
  4. 검찰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2019년
17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매매처벌법위반(성매매)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19년 11월
  1. 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선처참작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지금 단계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부터.상담에서는 사건의 사실관계와 절차 단계를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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