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4년 8월 14일 수요일

JMS(기독교복음선교회) 교주 정명석(78)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최석진)는 13일, 정 씨가 불구속 상태에서는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추가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구속 기간은 2개월이며, 최대 2회 연장이 가능하다. 정명석은 과거 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8년 출소했으나, 이후에도 2021년 9월까지 홍콩과 호주의 여신도들을 23회에 걸쳐 준강간한 혐의로 추가 기소되었다. 지난해 말,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정명석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등을 내렸다. 이번 추가 구속으로 인해 정 씨의 항소심 및 기소된 사건의 재판은 구속된 상태로 진행될 예정이다.

최근 서울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지하철 내 범죄가 대폭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성추행 등의 성범죄는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으로 처벌 대상이 되며, 미필적 고의 역시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런 혐의가 확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각종 보안처분 등을 통해 사회적 불이익을 겪게 된다. 지하철 수사대는 현장에서 즉시 체포를 진행하고 있으며, 무고한 상황에 처했을 경우에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

강원도 지역에서 음악계 권위자로 활동해온 A(47)씨는 20대 음악계 후배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A씨는 작년 12월 서울의 한 숙박업소에서 B씨를 자신의 방으로 초대해 술을 마신 뒤 강제로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이를 뿌리치고 도망가려 했으나 A씨는 재차 따라가 B씨를 밀치고 다시 몸을 만졌다. 피해자 B씨는 법정에서 A씨의 엄벌을 촉구하며 눈물로 호소했다. A씨는 현재 강원도 내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 중이며, 교육청은 A씨를 직위해제하고 판결 결과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10월 1일 두 번째 재판을 열고, 피해자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 측의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여름철에는 많은 사람들이 야외 활동을 하며 다양한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데, 그 중 불법 카메라 촬영 범죄가 집중적으로 증가한다. 불법 카메라 촬영 범죄는 타인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하고, 이를 통해 자극적인 영상을 유포하여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고통을 준다. 지난해 불법 촬영 범죄는 6,626건이 발생했고, 특히 여름 휴가철인 7월과 8월에는 전체의 약 20%에 해당하는 1,297건이 적발되었다. 첨단 기술로 개발된 초소형 및 위장형 카메라가 등장하면서 이 범죄는 더욱 교묘해져,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의거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범죄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피해자에게 심각한 2차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불법 카메라 촬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변 환경을 주의 깊게 살피고, 의심스러운 활동이 보이면 즉시 112에 신고하여 범인을 검거해야 한다.

빅뱅 출신 승리의 이름을 사용하여 인도네시아의 한 클럽에서 공연을 홍보하고 있었으나, 해당 클럽은 공연을 취소하고 사과했다. TSV매니지먼트 측은 SNS를 통해 이와 관련된 ‘버닝썬’이라는 타이틀을 사용한 것은 클럽과 파티의 안전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실제로 승리를 초대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포스터에는 승리의 사진이 prominently 실려 있어 많은 오해가 발생하였고, 이에 승리는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승리는 공연에 참석할 의향이 전혀 없었으며, 자신의 사진과 이름이 무단으로 사용된 것에 분노하며 고소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승리는 2019년 ‘버닝썬 게이트’의 핵심 인물로 성매매, 성매매 알선, 횡령, 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후 출소한 바 있다.

그룹 빅뱅 출신 승리가 게스트 출연을 예고했던 인도네시아 클럽 행사가 취소되었지만, 승리는 이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류 매체 올케이팝은 TSV 매니지먼트가 인도네시아에서 개최하는 ‘버닝썬 수라바야’ 행사에 승리가 참여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지만 논란이 커지자 해당 클럽은 이를 부인하며 행사를 취소했다. 승리는 자신의 사진과 명의가 무단으로 사용된 것에 대해 고소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승리는 2019년 ‘버닝썬 게이트’로 성매매 알선 등 9개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출소한 바 있다.

영국에서 인공지능(AI)을 사용하여 미성년자의 얼굴을 합성해 음란물을 만든 남성이 구속됐다. 영국 왕립검찰청(CPS)에 따르면 휴 넬슨이라는 27세 남성은 아동·청소년 성 착취 범죄 혐의로 구속되었으며, 음란물 배포 및 제작 등 11건의 범죄를 저질렀다. 그의 범죄는 주로 AI로 만든 가짜 아동 음란물 사진을 생성하고 유포한 것으로, 이를 통해 벌어들인 돈은 약 5천 파운드(약 874만원)에 달한다. 영국 내 아동·청소년 보호 법률 개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에서는 이미 딥페이크 성 착취물에 대한 법적 처벌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가중처벌이 적용된다. 휴 넬슨의 사건은 AI를 악용한 중범죄로 간주되어 향후 강력한 처벌이 예상된다.

온라인 커뮤니티 ‘우울증 갤러리’에서 알게 된 20대 남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장을 접수한 10대 여학생 A씨는 다른 남성으로부터도 같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두 남성은 친구 관계로 밝혀졌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남성 B씨를 수사 중이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고소인 A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A씨는 이를 부인했다. B씨는 이전에도 기물파손죄와 주거침입죄로 신고된 바 있다. A씨는 또한, 인천 남동경찰서에도 성폭행 피해 고소장을 접수했다. 또다른 가해자 C씨는 A씨를 우울증 갤러리에서 알게 된 후 오피스텔로 불러 피해를 입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형법에 따르면,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할 경우 처벌받는다.

서울 강서경찰서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준강간, 불법 촬영 혐의 등으로 21세 A 씨를 수사 중이다. A 씨는 미성년자 B 양과 재수학원에서 만나 3개월 동안 교제해 왔다. 처음 한 달간은 문제가 없었으나, 지난 5월 이후 A 씨는 폭력적인 행위를 일삼았다. 그는 피해자를 7차례 이상 불러내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손등에 담뱃불을 지지게 하거나 콧구멍에 담뱃재를 넣는 등의 가학적인 행동을 했다. 또한 그는 B 양을 가스라이팅하여 행동 지침에 대한 각서를 받아냈고, 요구가 지켜지지 않을 때마다 폭력을 행사했다. A 씨는 B 양이 자신을 제외한 타인을 만나지 못하도록 가족과도 고립시켰다. 지난 6월 12일, A 씨는 B 양을 모텔로 불러내 3시간 동안 폭행하여 장기가 파열되게 했다. 이후 그는 이 같은 상황을 알리면 가족도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검찰은 A 씨를 특수중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으며, 첫 재판은 지난달 2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렸다. A 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달 3일 같은 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세종시교육청이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않고 보조 교사를 채용한 사실이 세종시 감사를 통해 밝혀졌다. 세종시 감사위원회가 공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교육청은 올해 수업지원교사 13명을 채용하며 성범죄 경력 등 결격 사유를 확인하지 않았다. 교육청은 채용된 지 12일 후 각급 학교에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하라고 지시했으며, 각급 학교는 보름 뒤에서야 해당 교사들의 범죄 경력을 확인했다. 다행히 채용된 13명 모두 특별한 범죄 경력은 없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은 해당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에 대해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이를 확인하지 않으면 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청은 향후 철저히 확인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한편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초·중·고 교직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저지른 성범죄는 약 450건에 달했다.

최근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는 여성 A씨는 남성 B씨에게 성매매 후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A씨는 CCTV 영상을 공개하며 B씨가 성매매 후 도망간 상황을 전했다. A씨는 처음에는 업소 실장이 사비로 메꿔주겠다고 했으나, 경찰에 신고하고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결심했다. 이에 B씨는 경찰에 성매매 사실을 자폭하겠다며 협박했으나, A씨는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추진할 예정이다. 2015년에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해 30대 남성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부장판사 김정환은 최근 스토킹 사건의 처리 경험을 공유하며, 스토킹범죄의 법적 정의와 제재를 설명한다. 스토킹범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접근, 따라다니기, 주거지 근처에서 기다리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연락, 물건 도달 행위, 물건 훼손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 보다 폭넓게 정의된 스토킹 행위는 연인관계뿐만 아니라 이웃 주민, 모르는 사람 등 다양한 상대방에게도 성립할 수 있으며, 특히 휴대전화로의 반복적인 연락이 주된 유형이다. 김 판사는 스토킹 행위가 상대방에게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줄 수 있음을 강조하며,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는 사회질서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