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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뉴스클리핑

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1월 29일 수요일

성범죄 관련 주요 뉴스를 매일 엄선하여,
기사 요약과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 주십시오.

강제추행 등

수업 중 친자매 추행한 60대 지역아동센터 강사…법원은?

뉴스1 · 기사 요약
60대 지역아동센터 강사가 친자매인 B 양(10)과 C 양(7)을 상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A 씨는 2023년 3월 도서관에서 C 양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진 것을 포함해 B 양에게도 여러 차례 추행한 혐의가 있으며, 법원은 A 씨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과 5년간 아동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동들을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피고인의 반성과 합의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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