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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사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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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표시
콘텐츠의 명칭 : 이미지, 영상, 텍스트, 디자인
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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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아청강제추행 등 송치, 보완수사요구 후 혐의없음 불송치 사례 – 의사 성범죄 사건 관련

2024. 04. 15
처분

처분일

단계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의사인 의뢰인은 여중생 진료 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검찰 송치 전후 9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송치 및 보완수사 후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진료행위가 형법상 정당화되기 위하여는,

당해 진료행위가

(1) 치료목적 등 정당한 목적을 갖고 행해질 것, (2) 의학적인 면에서 일반적으로 승인된 것일 것, (3) 원칙적으로 환자에 대한 설명과 그의 동의 하에 행해질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환자의 신체를 대상으로 하는 진료 및 치료과정에서 이루어진 의사의 행위에 대해서는, 그 행위가 환자의 인식 여하에 따라서 추행으로 오해, 비판받을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그것이 치료와 무관하거나 치료의 범위를 넘어 환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의도 하에 이루어진 추행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이 필요하다.

의사가 진료 관련하여 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안에서는, 사실관계를 자세히 분석하여 그 행위가 치료와 무관하거나 치료의 범위를 넘어 환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즉, 의사가 의심한 질병과 그 신체접촉의 상관관계, 의사가 그 접촉을 하며 한 말, 의사의 해당 진료방식이 전공서적 등에 소개된 방법인지 여부, 진료실이 개방된 환경인지 여부, 신체접촉에 의한 진단결과의 진료기록부 기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자세히 검토하고 설명하는 변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뢰인 사건의 경찰은 환자의 주관적 추측에 기반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검찰은 변호인의견서를 토대로 보완수사요구를 했고, 경찰이 보완수사 후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실관계, 법리 및 판례를 설명하는 변호인의견서를 9차례 제출했습니다.


의사의 진료행위 관련한 법리와 판례에 어두우면, 환자의 주관적 추측에 기반해 의사의 성폭력 혐의를 추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 다른 의사 한 분도 기소의견으로 송치되고 검찰에서 진료기록부 압수수색까지 당한 후 혼비백산하여 저희를 찾아 온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부주의했을 뿐인데, 전후 사정이 제대로 소명되지 않다 보니 오해가 쌓였던 것입니다. 변호인의견서상 자세한 설명을 통해 오해를 풀고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진료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창피함이나 불쾌감을 느꼈을 수는 있지만, 그와 같은 접촉은 신체구조상 통상적인 진료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다고 보이는 면이 있어서, 그 행위가 진료의 범위를 벗어나는 추행행위에 해당하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할 당시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의사뿐 아니라 물리치료사, 마사지사 등 접촉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는 직업군들이 환자 또는 고객으로부터 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위 판례의 기준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해법은 사실관계의 자세한 분석, 일반적으로 승인된 방법인지 규명, 유사 사례 제시를 통한 오해의 해소에 있습니다.

Copyright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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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침해 사례를 copyright@lawlsh.com 으로
제보해 주시면, 적절히 사례드리겠습니다.

내 편으로, 내 곁에 두고 싶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

성범죄는 일반 형사 사건과 많이 다릅니다.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필요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승혜
이승혜대표변호사
경력
  • 前 대검찰청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서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북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대구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광주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의정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청주지검 충주지청 성범죄 전담 검사
포상
  • 2009년 검찰종장 표창
  • 2015년 법무부장관 표창
  • 2015년 대검찰청 성범죄 공인전문검사 인증
주소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54, 301호, 1802호
(서초동, 오퓨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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