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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사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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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표시
콘텐츠의 명칭 : 이미지, 영상, 텍스트, 디자인
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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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강제추행 무죄 검사항소 기각 사례

2024. 04. 05
처분

무죄

처분일

2024년 03월

단계

2심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1심에서 변호를 맡아 무죄 선고를 받았는데, 검사가 항소하여 2심도 수행한 사건입니다.​

  1. 1심 수행하여 무죄 선고 후 검사 항소에 따라 2심단계 변론
  2. 4차례 변호인 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 철저 규명 및 판례와 법리 주장
  3. 검찰측 증인 신문 철저대응
  4. 2심에서 검사 항소기각 결정. 무죄 확정받고 일상복귀

1심에서 변호인의견서 2회, 사실조회신청서 1회, 증거제출서 1회 제출을 통해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거짓임을 입증함으로써 무죄 선고를 받았고,

​검사 항소 이후 2심에서 1심보다 더 많은 4회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1심 무죄 선고 후 대법원에서 강제추행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는데, 항소심이 이 판례에 따라 본건 성립을 인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https://blog.naver.com/goexit82/223225095580

이에, 본건은 위 판례가 적용될 만한 사건이 아님을 강조하여 판례 변경의 정확한 취지를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그러한 법리적 설득 및 사실관계 설명 과정에서 4회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한 것입니다.

결국 변호인의견서 내용대로 검사 항소가 기각되었고,

오랜 시간 마음고생한 의뢰인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


저는 재판에서 사실조회신청, 문서제출명령신청 등을 많이 합니다. 수사기관이 그런 것을 확인하지 않고 수사 및 기소하여, 재판단계에서 변호인으로서 그러한 확인을 하며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씁쓸할 때가 많습니다.

법을 떠나 상식과 경험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잘못 형성된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잡아가면 좋겠습니다.

Copyright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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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해 주시면, 적절히 사례드리겠습니다.

내 편으로, 내 곁에 두고 싶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

성범죄는 일반 형사 사건과 많이 다릅니다.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필요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승혜
이승혜대표변호사
경력
  • 前 대검찰청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서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북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대구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광주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의정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청주지검 충주지청 성범죄 전담 검사
포상
  • 2009년 검찰종장 표창
  • 2015년 법무부장관 표창
  • 2015년 대검찰청 성범죄 공인전문검사 인증
주소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54, 301호, 1802호
(서초동, 오퓨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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