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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사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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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표시
콘텐츠의 명칭 : 이미지, 영상, 텍스트, 디자인
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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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준강간 혐의없음 불기소 사례 해설 [with 비교사례 : 피해자대리 사건 (준강간 혐의없음 →항고인용→구공판)]

2024. 04. 02
처분

무혐의(불기소)

처분일

2024년 03월

단계

검찰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7개월 동안 총 6회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한 사건입니다.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단계에서 판례와 법리를 총망라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결국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이 나왔습니다.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6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시를 한 바 있습니다.

​”준강간죄에서 말하는 심신상실이란 단순히 술에 취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이 술에 취한 나머지 정신기능의 장애가 발생하여 성관계에 대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 즉 술에 취하여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는 등으로 성관계 그 자체를 전혀 인식할 수 없거나, 성관계에 대한 동의,부동의 의사를 전혀 형성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준강간죄는 원치 않는 성관계를 거부할 수 있는 피해자의 소극적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지, 충동적인 성관계 등으로부터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거나 부적절한 성관계 등으로부터 사회를 방위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판례의 기준에 따라 사실관계를 분 단위로 규명해보니, 사건 당시 본건 고소인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한 부분의 설명과 설득이 결국, 애꿎은 고소를 당해 오랫동안 마음 고생을 한 의뢰인의 일상 복귀길을 밝혀준 것 같습니다.


준강간 사건 피해자 대리를 맡아, 처음에는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지만, 항고하여 결국 구공판을 이끌어낸 사례도 소개드립니다. 지난 달인 2024. 2. 구공판되었습니다.

사실관계를 분석하니, 피해자가 준강간 피해를 입은 것이 분명한데, 뜻밖에도 경찰 불송치, 검찰 불기소 처분을 연이어 받았습니다.

피해자 고소대리인으로서 준강간 판례와 법리를 총망라한 항고장을 제출했고, 항고가 인용되어 재기수사명령이 나왔고, 결국 구공판되었습니다.


준강간 피해자대리든 피의자·피고인변호든, 다음 사항을 준수하면 답은 보일 것입니다.

(1) 판례와 법리의 정확한 숙지

(2) 사실관계의 성실한 분석

(3) 사건에 대한 지속적 관심

Copyright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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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침해 사례를 copyright@lawlsh.com 으로
제보해 주시면, 적절히 사례드리겠습니다.

내 편으로, 내 곁에 두고 싶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

성범죄는 일반 형사 사건과 많이 다릅니다.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필요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승혜
이승혜대표변호사
경력
  • 前 대검찰청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서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북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대구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광주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의정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청주지검 충주지청 성범죄 전담 검사
포상
  • 2009년 검찰종장 표창
  • 2015년 법무부장관 표창
  • 2015년 대검찰청 성범죄 공인전문검사 인증
주소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54, 301호, 1802호
(서초동, 오퓨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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