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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사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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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표시
콘텐츠의 명칭 : 이미지, 영상, 텍스트, 디자인
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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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무고 혐의없음 불기소 사례 2건

2024. 05. 14
처분

무혐의(불기소)

처분일

2024년 04월

단계

검찰

  1. 경찰조사 및 검찰송치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위 2개 사례는 별개의 사건인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① 의뢰인들은 상대방을 성폭력 혐의로 고소했는데, 초동대처 및 증거 확보가 미흡했습니다.

② 또한 국선변호사의 적절한 조력을 받지 못했습니다.

③그래서 애초 고소한 성폭력 사건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④ 이후 상대방들이 의뢰인들을 무고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들은 무고 혐의로 고소당한 후 놀랍고 두려운 마음에 저희 법인에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위 사례 중 1건은 무고 혐의가 인정된다며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기까지 한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1) 우선 사실관계를 자세히 분석하여 상대방의 행동이 범죄로 판단될 여지가 있음을 소명했고,

(2) 의뢰인이 고소한 내용이 허위사실이 아님을 입증하고,

(3) 무고 판례를 집중분석하여 위 사례들은 무고의 무죄 사유로 거론된 모든 요소를 구비하고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즉, 상대방이 증거가 부족하여 혐의없음 처분되었을 뿐, 성폭력이 아님이 명백하여 면죄부를 받은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의뢰인들은 모두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정말 피해를 입어 고소했지만, 도리어 무고 혐의로 역고소당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피해를 입었음에도 오히려 역고소를 당해 불안감에 떨지 않도록 애초부터 전문가와 상의하여 고소 여부를 신중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Copyright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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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침해 사례를 copyright@lawlsh.com 으로
제보해 주시면, 적절히 사례드리겠습니다.

내 편으로, 내 곁에 두고 싶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

성범죄는 일반 형사 사건과 많이 다릅니다.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필요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승혜
이승혜대표변호사
경력
  • 前 대검찰청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서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북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대구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광주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의정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청주지검 충주지청 성범죄 전담 검사
포상
  • 2009년 검찰종장 표창
  • 2015년 법무부장관 표창
  • 2015년 대검찰청 성범죄 공인전문검사 인증
주소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54, 301호, 1802호
(서초동, 오퓨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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