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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아동복지법 종결사례

아청법·아동복지법 — 누적 91건아동·청소년(19세 미만) 대상 성범죄를 가중 처벌하는 특별법 계열입니다. 아청법은 성착취물의 제작·배포·소지,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성매수 등을 무겁게 처벌하고, 아동복지법은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금지행위(아동복지법 제17조)를 처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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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분류의 대표 사례
BEST 1
무죄 (원심파기) 처분문서
무죄 (원심파기)2심 · 2026년 04월
아청법위반(준강제추행)
2심에서 원심파기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N대표 총평사례 심화해설
BEST 2
석방(원심파기) 처분문서
석방(원심파기)2심 · 2026년 03월
아청법위반(강제추행)
항소심에서 벌금형 감형 및 석방, 선처받고 일상복귀
사례 심화해설
BEST 3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무혐의(불기소)검찰 · 2026년 03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사례 심화해설
번호
처분 문서
죄명
단계·처분
변론요지
심화·총평
2026년
1078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아청법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6년 05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1072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검찰무혐의(불기소)2026년 05월
  1. 검찰에서 경찰로 보완수사 처분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아청법 성착취물 해설
1044
무죄 (원심파기) 처분문서
아청법위반(준강제추행)
2심무죄 (원심파기)2026년 04월
  1. 1심에서 유죄 선고된 후 상담선임, 2심 단계 수행
  2. 항소이유서 제출하고, 재판기일 전후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철저한 사실관계, 증거관계 분석 및 관련 법리 제출 통해 무죄 사유 강조,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배척
  4. 2심에서 원심파기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N대표 총평사례 심화해설
1034
석방(원심파기) 처분문서
아청법위반(강제추행)
2심석방(원심파기)2026년 03월
  1. 1심에서 실형선고 및 법정구속 후, 방문상담. 항소심부터 선임
  2. 항소이유서 및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선처 변론
  3. 항소심에서 유리한 양형자료 및 선처잠착자료 다수 제출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항소심에서 벌금형 감형 및 석방, 선처받고 일상복귀
사례 심화해설아청법 강간·강제추행 해설
1033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검찰무혐의(불기소)2026년 03월
  1. 검찰송치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사례 심화해설
1023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방조)방조
경찰무혐의(불송치)2026년 02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송치 및 보완수사 후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아청법 성착취물 해설
1012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아동복지법위반
아청법위반
경찰피해자대리(성공)2026년 01월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 경찰조사 동석, 피해자대리인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검찰 송치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996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아청법위반(강제추행)
경찰무혐의(불송치)2026년 01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사례 심화해설아청법 강간·강제추행 해설
2025년
988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아청법위반(준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5년 12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사례 심화해설
986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아청법위반(강간)
경찰무혐의(불송치)2025년 12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사례 심화해설아청법 강간·강제추행 해설
979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검찰피해자대리(성공)2025년 11월
  1. 피해 발생 및 고소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 경찰조사 동석, 5차례 피해자대리인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경찰에서 송치 후 검찰에서 불구속구공판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N대표 총평아청법 성착취물 해설
974
선고유예(1심) 처분문서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1심선고유예(1심)2025년 11월
  1. 성착취물‘제작’혐의로 구공판된 후 재판을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1회 재판기일 전 ‘제작’이 아니라 ‘소지’라는 자세한 법리적 의견서 제출하여 검사가 더 경한 죄명인 ‘소지’로 공소장변경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1심에서 선고유예 선고. 선처받고 일상복귀
N대표 총평아청법 성착취물 해설
973
선처(단기보호관찰) 처분문서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정보통신망법위반(침해등)
가정법원선처(단기보호관찰)2025년 11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고, 재비행예방 노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보호자 양육 하에서 건전한 성장과 재비행예방 가능함을 강조하며 선처호소
  4. 가정법원에서 1호, 2호, 3호 처분 결정. 선처받고 일상복귀
N대표 총평아청법 성착취물 해설
963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경찰피해자대리(성공)2025년 10월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 경찰조사 동석, 2차례 피해자대리인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검찰 송치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N대표 총평
954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아청법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매매처벌법위반(성매매)
검찰피해자대리(성공)2025년 10월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 경찰조사 2차례 동석, 3차례 피해자대리인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경찰에서 구속송치 후 검찰에서 구속구공판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아청법 성착취물 해설
950
무죄 처분문서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1심무죄2025년 10월
  1. 불구속구공판 사건 1심 단계 방어
  2. 재판기일 출석 및 변호인의견서 3차례 제출
  3. 철저한 사실관계, 증거관계 분석 및 관련 법리, 유사판례 적극 설시한 자세한 변호인의견서 제출
  4. 1심에서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N대표 총평사례 심화해설아청법 성착취물 해설
944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성폭력처벌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경찰무혐의(불송치)2025년 08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아청법 성착취물 해설
934
무죄 처분문서
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
2심무죄2025년 09월
  1. 1심에서 무죄 선고 및 검사항소 후, 2심단계 추가 변론
  2. 검찰 항소이유 치밀하게 반박한 답변서 및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 검사 항소기각 주장
  3. 검사 항소의 부당성 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2심에서 검사 항소기각 결정. 무죄 선고받고 일상복귀
N대표 총평사례 심화해설
926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경찰무혐의(불송치)2025년 08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송치 및 보완수사 후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사례 심화해설아청법 성착취물 해설
902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검찰무혐의(불기소)2025년 07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5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및 추가 경찰조사 동석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아청법 성착취물 해설
901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아청법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5년 07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899
중한죄명 무죄 처분문서
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아청법위반(준강제추행)
실종아동법위반
2심중한죄명 무죄2025년 07월
  1. 구속구공판 사건 1, 2심 단계 방어
  2. 항소이유서 제출하고,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치밀한 증인신문 및 추가 증거 제출 통해 무죄 사유 강조,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배척
  4. 1심에서 중한 죄명 무죄 선고, 2심에서 검사항소기각. 누명벗고 일상복귀
아청법 강간·강제추행 해설
892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아청법위반(성매수등)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5년 07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및 검찰조사 동석
  4. 검찰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아청법 성매수 해설
885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청법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검찰피해자대리(성공)2025년 06월
  1. 피해자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피해자 추가 경찰조사 동석, 2차례 피해자대리인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경찰에서 검찰 송치 후 검찰에서 불구속구공판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아청법 성착취물 해설
870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검찰무혐의(불기소)2025년 06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아청법 성착취물 해설
863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
강요·공갈미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성폭력처벌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검찰피해자대리(성공)2025년 05월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의견서 2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불구속송치 후 피해자대리인 의견을 받아들여 보완수사요구, 경찰이 구속영장신청하여 구속송치 후 구속구공판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N대표 총평사례 심화해설아청법 성착취물 해설
861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검찰무혐의(불기소)2025년 05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844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아청법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경찰피해자대리(성공)2025년 04월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 경찰조사 동석, 2차례 피해자대리인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검찰 송치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802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검찰무혐의(불기소)2025년 02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아청법 성착취물 해설
800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경찰무혐의(불송치)2025년 01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및 3차례 경찰조사 동석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아청법 성착취물 해설
780
무혐의(불입건) 처분문서
아청법위반(강제추행)
경찰무혐의(불입건)2025년 01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불입건 결정(입건 전 조사종결). 누명벗고 일상복귀
아청법 강간·강제추행 해설
2024년
774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4년 12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5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N대표 총평사례 심화해설아청법 성착취물 해설
765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검찰무혐의(불기소)2024년 12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5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N대표 총평사례 심화해설아청법 성착취물 해설
741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청법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검찰무혐의(불기소)2024년 10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아청법 성착취물 해설
735
(중한죄명) 무죄 처분문서
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아청법위반(준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1심(중한죄명) 무죄2024년 10월
  1. 구속구공판 사건 1심 단계 방어
  2. 재판기일 4회 출석 및 변호인의견서 2차례 제출
  3. 치밀한 증인신문 및 추가 증거 제출 통해 무죄 사유 강조,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배척
  4. 1심에서 중한 죄명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아청법 강간·강제추행 해설
728
석방(원심파기) 처분문서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성폭력처벌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2심석방(원심파기)2024년 10월
  1. 1심에서 실형선고 및 법정구속 후, 방문상담. 항소심부터 선임
  2. 항소이유서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선처 변론
  3. 항소심에서 적극적 합의 노력 통해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석방, 선처받고 일상복귀
아청법 강간·강제추행 해설
722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
아청법위반(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4년 10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및 추가 경찰조사 동석하여 선처 변론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아청법 강간·강제추행 해설
717
무죄 처분문서
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
1심무죄2024년 09월
  1. 기소된 후, 방문상담 및 1심부터 선임
  2. 5차례 재판기일 출석 및 변호인의견서 3차례 제출
  3. 치밀한 증인신문 및 철저한 증거분석 통해 무죄 사유 강조
  4. 1심에서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N대표 총평사례 심화해설
679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아청법위반(성매수등)
경찰무혐의(불송치)2024년 08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아청법 성매수 해설
643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4년 06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5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아청법 성착취물 해설
626
무혐의(불입건) 처분문서
아청법위반
경찰무혐의(불입건)2024년 05월
  1. 사건접수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조사 입회시 구두변론 통해 혐의없음 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불입건 결정(입건 전 조사종결). 누명벗고 일상복귀
591
1호(부모위탁) 등 처분문서
아청법위반(강제추행)
가정법원1호(부모위탁) 등2024년 03월
  1. 기소된 후 방문선임 및 1심(가정법원)단계 수행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고, 합의, 재비행예방 노력
  3. 보호자 양육 하에서 건전한 성장과 재비행예방 가능함을 강조하며 선처호소
  4. 가정법원에서 1, 2호 처분 결정. 선처받고 부모의 품으로 돌아가 일상복귀
아청법 강간·강제추행 해설
567
성공(검사항소기각) 처분문서
아청법위반(강제추행)
강제추행·공연음란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성폭력처벌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2심성공(검사항소기각)2024년 02월
  1.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 및 검사 항소 후, 방문상담 및 2심부터 선임
  2. 항소답변서 제출하고, 재판기일 출석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1심 변론 내용을 원용하여 1심 판단 변경 사유가 없음을 강조하고, 검사 항소의 부당성 입증
  4. 2심에서 검사 항소기각 선고. 선처받고 일상복귀
아청법 강간·강제추행 해설
561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아청법위반(강간)
검찰무혐의(불기소)2024년 01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경찰 불송치 결정 후 고소인 이의신청,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아청법 강간·강제추행 해설
2023년
538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아청법위반(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3년 12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아청법 강간·강제추행 해설
536
소년부송치 처분문서
아청법위반(강제추행)
폭행
1심소년부송치2023년 12월
  1. 기소된 후 방문상담 및 1심부터 선임
  2. 3차례 재판기일 전후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선처 변론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1심에서 소년부 송치 결정. 선처받고 일상복귀
아청법 강간·강제추행 해설
530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
3심피해자대리(성공)2023년 12월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11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고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대리인 의견을 받아들여 1심, 2심, 3심 모두 전부 유죄 및 실형 확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아청법 강간·강제추행 해설
529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아청법위반(강간등치상)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사기
청소년보호법위반
1심피해자대리(성공)2023년 12월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3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경찰 구속송치 후 검찰 구속기소, 법원 실형선고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아청법 강간·강제추행 해설
523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검찰무혐의(불기소)2023년 11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아청법 성착취물 해설
512
1호(부모위탁) 등 처분문서
아청법위반(강제추행)
가정법원1호(부모위탁) 등2023년 11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6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고, 재비행예방 노력
  3. 보호자 양육 하에서 건전한 성장과 재비행예방 가능함을 강조하며 선처호소
  4. 가정법원에서 1, 2호 처분 결정. 선처받고 부모의 품으로 돌아가 일상복귀
아청법 강간·강제추행 해설
503
무죄 처분문서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
성폭력처벌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2심무죄2023년 10월
  1. 1심에서 무죄 선고 및 검사항소 후, 2심단계 추가 변론
  2. 항소답변서 및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
  3. 검사 항소의 부당성 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2심에서 검사 항소기각판결. 무죄 선고받고 일상복귀
아청법 강간·강제추행 해설
483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아청법위반(강간)
경찰무혐의(불송치)2023년 09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아청법 강간·강제추행 해설
482
죄가안됨(불송치) 처분문서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경찰죄가안됨(불송치)2023년 09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송치하였으나, 검찰단계 의견서 제출하여 보완수사요구
  5. 경찰에서 의견서 내용 반영하여 입장을 바꾸어 불송치 처분
아청법 성착취물 해설
476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성폭력처벌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3년 09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아청법 성착취물 해설
475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아청법위반(강간등치상)
경찰피해자대리(성공)2023년 09월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2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신속히 신변 확보 후 구속 송치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아청법 강간·강제추행 해설
474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아청법위반(강간등치상)
아청법위반(성매수등)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기
검찰피해자대리(성공)2023년 09월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및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의견서 2회,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경찰 구속송치 후 검찰 구속기소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아청법 강간·강제추행 해설
449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성폭력처벌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검찰피해자대리(성공)2023년 08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각종 피해자 보호 및 지원조치 요청하고, 혐의 증명· 엄벌 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이 영장실질심사 출석하여 구속요청하고, 경찰 단계 구속되어 구속송치 후 구속구공판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아청법 성착취물 해설
443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아청법위반(강간)
경찰무혐의(불송치)2023년 07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아청법 강간·강제추행 해설
433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아청법위반(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3년 07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아청법 강간·강제추행 해설
432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3년 07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유리한 양형자료 및 선처잠착자료 다수 제출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아청법 성착취물 해설
410
선처(1호 처분) 처분문서
아청법위반(강간)
가정법원선처(1호 처분)2023년 05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고, 재비행예방 노력
  3. 보호자 양육 하에서 건전한 성장과 재비행예방 가능함을 강조하며 선처호소
  4. 가정법원에서 1호 처분 결정. 선처받고 일상복귀
아청법 강간·강제추행 해설
407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아청법위반(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3년 05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아청법 강간·강제추행 해설
391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아청법위반(강간)
경찰무혐의(불송치)2023년 04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아청법 강간·강제추행 해설
379
원심파기·석방 처분문서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간음유인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2심원심파기·석방2023년 03월
  1. 1심 법정구속 후 방문선임 및 2심단계 수행
  2.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3. 피해변제하고 원만한 합의 성사
  4.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경 선고, 선처받고 일상복귀
아청법 강간·강제추행 해설
378
1호(부모위탁) 등 처분문서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가정법원1호(부모위탁) 등2023년 03월
  1. 기소된 후 방문선임 및 1심(가정법원)단계 수행
  2.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고, 합의, 재비행예방 노력
  3. 보호자 양육 하에서 건전한 성장과 재비행예방 가능함을 강조하며 선처호소
  4. 가정법원에서 1호, 2호(12시간 수강) 처분 결정. 선처받고 부모의 품으로 돌아가 일상복귀
아청법 성착취물 해설
364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아청법위반(강제추행)
경찰무혐의(불송치)2023년 02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아청법 강간·강제추행 해설
359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아청법위반(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3년 02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피해자에게 진심의 사죄 전달하고 원만한 합의성사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아청법 강간·강제추행 해설
352
무죄 처분문서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
성폭력처벌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1심무죄2023년 01월
  1. 불구속구공판 기소된 후, 1심단계 방어
  2. 1년 10개월간 진행된 1심에서, 9회 재판기일 출석 및 19회 변호인의견서, 문서제출명령신청 등 서면 제출
  3. 철저한 증거분석 통해 무죄 증명
  4. 1심에서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아청법 강간·강제추행 해설
350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검찰무혐의(불기소)2023년 01월
  1. 검찰 송치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아청법 성착취물 해설
346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아청법위반(강간)
경찰무혐의(불송치)2023년 01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아청법 강간·강제추행 해설
345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아청법위반(성매수등)
경찰무혐의(불송치)2023년 01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아청법 성매수 해설
336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
1심피해자대리(성공)2023년 01월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10회,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유죄 인정 및 법정구속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아청법 강간·강제추행 해설
2022년
311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검찰무혐의(불기소)2022년 11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259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검찰무혐의(불기소)2022년 07월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아청법 성착취물 해설
258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아청법위반(강간)
검찰무혐의(불기소)2022년 07월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아청법 강간·강제추행 해설
2021년
165
석방(원심파기) 처분문서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
폭행
2심석방(원심파기)2021년 12월
  1. 1심에서 실형 선고된 후, 2심 변론
  2. 항소이유서 제출하고, 재판기일 전후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감형·선처 변론
  3. 피해자측에 피해배상하고, 유리한 양형자료 및 선처잠착자료 다수 제출
  4. 2심에서 원심파기 집행유예(취업제한면제)·석방. 선처받고 일상복귀
아청법 강간·강제추행 해설
162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
검찰피해자대리(성공)2021년 12월
  1. 경찰 혐의인정 송치 후, 검찰단계 피해자대리
  2. 피해자대리의견서 6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검사 고소인용 기소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아청법 강간·강제추행 해설
152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1년 11월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선처참작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아청법 성착취물 해설
133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아청법위반(강제추행)
검찰무혐의(불기소)2021년 08월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아청법 강간·강제추행 해설
107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1심피해자대리(성공)2021년 06월
  1. 검사 고소인용 구속기소 후 1심 피해자대리
  2. 피해자대리의견서 3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1심법원 징역형 선고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아청법 강간·강제추행 해설
102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아청법위반(준강간)
1심피해자대리(성공)2021년 05월
  1. 재정신청 승소하고, 1심 피해자대리
  2. 피해자대리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1심법원 징역형(법정구속 집행) 판결 선고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아청법 강간·강제추행 해설
95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검찰피해자대리(성공)2021년 04월
  1. 경찰 혐의인정 송치 후, 검찰단계 피해자대리
  2. 피해자대리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검사 고소인용 구속기소(구속 요청 인용)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아청법 강간·강제추행 해설
94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아청법위반(준강간)
1심피해자대리(성공)2021년 04월
  1. 검사 고소인용 기소 후, 1심 피해자대리
  2. 피해자대리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1심법원 징역형(법정구속 집행) 판결 선고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아청법 강간·강제추행 해설
84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1년 02월
  1. 검찰송치 후, 방문상담 및 검찰단계부터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피해자측과의 원만한 형사합의 성공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2020년
71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상습폭행
검찰무혐의(불기소)2020년 11월
  1. 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2. 검찰조사 전후 7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 복귀
68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검찰무혐의(불기소)2020년 11월
  1. 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방문상담 및 검찰단계부터 선임(수사권조정전 사건)
  2. 검찰조사 전후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아청법 성착취물 해설
55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아청법위반(준강간)
검찰피해자대리(성공)2020년 10월
  1. 경찰 기소의견 송치 후, 검찰단계 피해자대리(수사권조정전 사건)
  2. 피해자대리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검사 고소인용 기소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아청법 강간·강제추행 해설
48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
검찰무혐의(불기소)2020년 07월
  1. 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2.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아청법 강간·강제추행 해설
33
피해자재정신청(성공) 처분문서
아청법위반(준강간)
1심피해자재정신청(성공)2020년 05월
  1. 불기소처분 및 항고기각받은 후, 방문상담 및 피해자 재정신청 대리 선임
  2. 재정신청서, 피해자대리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법원 재정신청인용 공소제기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아청법 강간·강제추행 해설
29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아청법위반(강간등치상)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협박
1심피해자대리(성공)2020년 02월
  1. 검사 고소인용 구속기소 후, 1심 피해자대리
  2.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1심법원 징역형(법정구속 집행) 판결 선고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아청법 강간·강제추행 해설
2019년
4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아청법위반(강간등치상)
아청법위반(성매수등)
검찰피해자대리(성공)2019년 08월
  1. 경찰 기소의견 송치 후, 검찰단계 피해자 대리
  2. 구속수사 필요성 주장하는 피해자대리의견서 3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검사 고소인용 구속기소(구속 요청 인용)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아청법 강간·강제추행 해설

아청법·아동복지법 — 자주 묻는 질문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실제 아동이 등장해야만 해당하나요?

아닙니다. 정의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사람 또는 표현물까지 포섭하므로, 실재하는 아동이 등장하지 않는 표현물이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성착취물이 될 수 있습니다. 성인물과의 경계가 사건에서 다투어지는 지점입니다.

시청만 해도 처벌되나요?

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구입·소지·시청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벌금형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아청법 제11조 제5항). 성인 불법촬영물의 소지·시청보다 무거운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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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237건강간·유사강간 217건준강간·준강제추행 165건불법촬영·촬영물 163건허위영상물(딥페이크) 4건통신매체이용음란 9건공중밀집장소추행 32건성적목적침입·주거침입 15건군형법(추행 등) 10건스토킹 10건무고·위증 29건성매매 4건기타(병합·일반 형법) 1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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