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6년 6월 13일 토요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에 무인기를 투입하라는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도 각각 징역 30년과 15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여 비상계엄 선포의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공모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재판부는 이들이 군사력을 불필요하게 소모하고 국가의 군사적 이익을 해쳤다고 지적하며 유죄를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판결이 국가 방위를 범죄로 규정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의 안보와 민주적 질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상습 절도범 A씨가 출소 직후 성추행과 강도 범행을 저질러 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1부는 A씨에게 강도, 강제추행, 사기, 점유이탈물횡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인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반복적인 절도 범행을 저질렀으며, 특히 2024년 12월에는 술을 마시던 지인의 신용카드를 훔쳐 약 200만원 상당을 사용한 혐의가 있다. 또한, 지난해에는 길에서 습득한 지갑 속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이용해 물품을 구매하려다 실패한 사건도 있었다. A씨는 지난해 8월 의정부시에서 60대 여성을 강제로 추행하고 금품을 요구하며 목걸이를 빼앗는 범행도 저질렀다. 재판부는 A씨가 이전에도 유사 범죄로 여러 차례 수감된 점과 출소 후 즉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고려했으나, 절도로 인한 경제적 이득이 크지 않은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

가나 축구대표팀의 미드필더 토마스 파티가 강간 및 성추행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캐나다 비자 신청이 거부되어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1차전인 파나마와의 경기 출전이 불가능해졌다. 파티는 2025년 7월 영국에서 5건의 강간과 1건의 성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이후 추가로 2건의 강간 혐의가 더해졌다. 그는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며, 재판은 2027년 초로 연기된 상태이다. 캐나다 이민국은 범죄 혐의로 인해 입국이 제한될 수 있다는 원칙을 적용하여 비자를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파티는 미국 비자를 보유하고 있어 보스턴에서 열리는 잉글랜드전과 필라델피아에서의 크로아티아전에는 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나축구협회는 이번 상황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 중이다.

넷플릭스 시리즈 은 원작 웹툰의 문제점들을 그대로 이어받아 체벌 옹호, 청소년 및 여성 혐오 등으로 가득 차 있다. 주인공 나화진은 교권보호국 감독관으로 등장하며, 작품은 체벌을 정당화하고 약자에 대한 혐오를 반성하지 않는 방향으로 전개된다. 감독 홍종찬은 원작의 논란을 인지하고 정제된 각색을 시도했으나, 결과적으로는 거룩한 척하는 모습만을 보여주고 있다. 이 시리즈는 교육부장관 최강석이 학생 인권 침해에 대한 기자회견을 여는 장면을 포함하며, 사회적 비판을 받고 있다. 전반적으로 은 엉망진창인 교육 현실을 반영하고 있으며, 시청자들 사이에서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마이클 잭슨의 성범죄 의혹을 다룬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마이클 잭슨 재판: 평결’이 공개되면서 잭슨에 대한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 다큐멘터리는 2005년 아동 성추행 재판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잭슨의 과거와 그에 대한 의혹을 조명한다. 잭슨의 전기 영화 ‘마이클’이 동시기에 상영되고 있어 그의 음악을 새롭게 접하는 세대가 늘고 있지만, 잭슨의 성범죄 의혹은 여전히 뜨거운 이슈다. 다큐멘터리는 잭슨의 유죄 여부를 다루기보다는 그의 삶과 재판 과정을 통해 그가 왜 21세기 초반에 갑작스럽게 사라졌는지를 탐구한다. 그러나 팬들은 다큐멘터리가 편향적이고 왜곡된 시각을 조장한다고 비난하고 있으며, 평론가들은 반복적인 내용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이처럼 잭슨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뜨거운 감자이며, 그의 음악과 이미지를 재조명하는 가운데 과거의 사건들은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있다.

성폭력 범죄 피해자로 인한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정신적 고통이 법적으로 상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필로멜라의 신화는 성범죄 피해자의 트라우마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며, 이러한 정신적 상처가 일상에 지장을 줄 정도로 심각할 경우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강간죄에 따른 강간치상죄는 피해자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힌 경우에 적용되지만, 정신적 피해인 PTSD도 이 범주에 포함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된다. 법적 관점에서 성폭력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어떻게 평가하고 인정할 수 있는지를 탐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는 초등학생을 유인해 성범죄를 저지른 19세 A군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군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피해자 B양을 협박해 불러낸 후, 숙박업소와 자신의 주거지에서 성범죄를 저지르고 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재판부는 A군의 범행이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어린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점을 중시하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피해자 법정대리인의 엄벌 탄원에 따라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A군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부과되었다. A군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실형 선고 후 법정에서 소란을 피운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 의정부시의 고위직 공무원이 출근길에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의정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5급 사무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사건은 지난 10일 오전 7시 40분경 발생했으며, A씨는 길거리에서 마주친 여성 B씨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가 촬영 사실을 인지하고 항의하자 A씨는 현장에서 도주했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A씨는 체포된 당일 밤 유치장에서 풀려났고 현재는 불구속 상태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해 디지털포렌식 수사를 진행 중이며, 추가 피해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다. 사건 발생 후 의정부시는 A씨를 직위 해제했으며,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세종 한결초등학교에서 진행된 초등학교 3학년 헌법교육 수업을 참관하고, 헌법교육 활성화 관련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교육은 헌법의 인권 의미와 상호 존중을 주제로 하여 학생들이 헌법의 가치를 쉽게 이해하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교육부는 법무부, 법제처, 헌법재판연구원과 협력하여 학교 현장에서 헌법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헌법교육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교진 장관은 헌법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교육부가 학교 현장에서의 헌법교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대학 특성화 전략을 논의하는 차담회를 개최하여 지역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도 모색하였다. 강북구가족센터는 다문화·외국인가족 자녀를 위한 진로설계지원 사업을 진행하며, 공무원연금공단은 제주중앙고 학생들에게 진로체험 교육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이 성범죄 전과자가 테마파크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아동·청소년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현재 ‘관광진흥법’에는 테마파크가 성범죄 전과자의 취업 제한 대상 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 의원은 테마파크가 어린이와 청소년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취업 제한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시·도지사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매년 1회 이상 해당 시설의 성범죄 경력자 근무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 개정안은 테마파크의 안전성을 높이고, 가족들이 안심하고 방문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성평등가족부가 스토킹과 교제폭력의 피해 예방을 위해 ‘레드플래그’라는 안내문을 제작하여 배포한다고 발표했다. 이 안내문은 스토킹 및 교제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10가지 고위험 징후를 포함하고 있으며, 집착, 통제 성향, 폭력성, 피해자의 사회적 고립 등의 징후가 담길 예정이다. 성평등부는 다양한 형태의 홍보물(숏폼 영상, 카드뉴스, 포스터 등)을 제작하여 온·오프라인으로 배포할 계획이다. 특히, 대학가와 지하철역 등 젊은층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장소를 중심으로 배포하여 위험 징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일 예정이다. 교제폭력은 연인관계라는 특성으로 인해 위험 신호를 제때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조기 발견과 예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피해자가 위험 징후를 조기에 식별하고 적시에 신고 및 상담 요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넷플릭스 시리즈 《참교육》은 한국 교육계의 복잡한 문제를 다룬 드라마로, 교권이 무너진 상황에서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얽힌 다양한 갈등을 판타지 형식으로 풀어낸다. 드라마는 학교폭력, 비리 교사, 극성 학부모 등 여러 교육 빌런을 등장시켜 이들의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이는 허구에 불과하다. 나화진이라는 선생님이 등장해 ‘말로 안 되는 놈은 때려서라도 가르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며, 교권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드라마는 현실의 교육 문제를 조명하고, 교사들이 느끼는 무력감을 드러내면서도, 실질적인 해결책은 제시하지 않는다. 결국, 《참교육》은 교육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을 불러일으키고, 관객에게 교권 회복의 필요성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의정부보호관찰소를 방문하여 보호관찰 및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마약류 사범과 스토킹 범죄자 등 고위험 사범에 대한 지도 및 감독 실태를 확인하고, 지역사회 범죄 예방 성과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장관은 오는 24일 시행 예정인 ‘스토킹 가해자 위치 알림 서비스’에 대한 준비 상황을 점검하며 피해자 보호 시스템 운영 현황을 살폈다. 또한, 영세농가 일손돕기와 독거 및 고령어르신을 위한 미용봉사 등 맞춤형 사회봉사 명령 집행 사례를 확인하고, 마약류 사범의 약물검사 및 치료상담 프로그램 운영 상황도 점검했다. 정 장관은 촉법소년의 재비행 예방을 위해 환경적 요인 개선과 관련 기관과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며, 고위험 사범 관리와 사회봉사명령 집행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호관찰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에스텍시스템은 경찰청의 ‘2026년 고위험 범죄피해자 민간경호 지원 사업’ 수행사로 4년 연속 선정되었다. 이 사업은 스토킹, 가정폭력, 교제폭력 및 강력범죄 등 보복 및 재범 위험이 높은 범죄피해자를 대상으로 민간 전문 경호 인력을 지원하는 제도로, 피해자의 주거지, 직장, 이동 동선 등에서 밀착형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여 2차 피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에스텍시스템은 2023년 수도권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사업을 수행해오며, 지난해에는 421명의 보호 대상자에게 9140명의 경호 인력을 투입하였다. 또한, 전문 교육 체계를 강화하여 450명의 경호 인력을 교육했으며, 올해도 144명을 추가 교육 중이다. 부산동래경찰서에서의 민간경호 우수 대응 사례로 경찰청장 감사장을 수상하기도 했다. 김홍근 부사장은 범죄피해자의 생명과 일상을 지키는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올해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동부경찰서와 대전대가 11일 대전대 30주년기념관에서 열린 ‘관계성 범죄예방 정책 보고회’에서 교제폭력, 스토킹, 가정폭력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피해자들이 경제적 및 정서적 의존으로 인해 폭력 관계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을 분석하며, 관계의 지속성이 피해자의 신고 포기와 재피해를 초래하는 핵심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단순한 가해자 처벌이나 일시적 분리로는 한계가 있으며, 피해자의 자립 기반을 구축해야 실질적인 범죄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설문조사 결과, 87.4%가 가정폭력을 사회가 엄중히 다뤄야 할 범죄로 인식하고, 76.5%는 피해자가 신고를 취소해도 경찰이 직권으로 수사와 보호를 이어가야 한다고 응답했다. 교제폭력 연구에서는 연인 관계의 친밀성이 폭력을 은폐하고 신고를 어렵게 만드는 구조를 분석하며, 초기 단계에서의 경찰 개입과 피해자 보호 체계 강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스토킹 연구는 접근금지 조치의 실효성과 지속적인 피해자 보호 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전자감독 장치와 맞춤형 보호조치의 운영을 제안했다. 토론에서는 관계성 범죄를 지역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공통의 안전 과제로 인식하고 예방과 보호, 사후 관리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치안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최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성매매 적발 사례가 증가하면서 성범죄 전력이 없는 일반인들이 성매매 위반으로 입건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성매매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히 규제되며, 초범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선처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성매매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일부 피의자들은 초범일 경우 ‘존스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법적으로 보장된 것이 아니다. 기소유예는 사건의 경위, 거래 횟수, 피의자의 반성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수사기관의 재량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초기 수사 과정에서 안일하게 대처할 경우 벌금형 등 형사처벌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특히 공무원, 교원, 군인 등 공직에 종사하는 경우 성매매 연루로 인해 법적·사회적 불이익이 더욱 크며, 성매매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징계 사유가 된다. 이로 인해 감봉, 정직, 파면 등 중징계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향후 퇴직연금 수급액에도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다. 성매매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수사 과정에서 신중히 대응하며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통한 준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