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6년 6월 15일 월요일

‘히든아이’에서 전과 6범 권재찬의 살인 사건이 다뤄진다. 방송에서는 권재찬이 강도강간과 특수절도 등 여러 범죄로 전과가 있으며, 그의 범행이 충격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보여준다. 경찰은 인천에서 실종된 여성의 시신을 발견하고, CCTV에는 권재찬이 피해자의 차량에서 내리는 모습과 피 묻은 면장갑을 버리는 장면이 포착되었다. 권재찬은 증거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시신 유기만 도왔을 뿐’이라며 범행을 부인하고, 진범으로 다른 인물인 박 씨를 지목한다. 하지만 수사망이 좁혀짐에 따라 권재찬의 계획범죄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의 휴대전화 검색 기록과 범행 준비 정황이 드러난다. 피해자의 몸에서 권재찬이 처방받은 수면제 성분이 검출되기도 했지만, 그는 여전히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하며 변명을 이어간다. 경찰은 박 씨의 휴대전화 신호를 추적하며 그의 행방을 밝혀내고, 출연진들은 권재찬의 뻔뻔한 태도에 충격을 감추지 못한다.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이 미국에서 개최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이민정책이 행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월드컵 심판인 소말리아의 압둘카디르 아르탄이 비자와 FIFA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입국 과정에서 10시간 조사를 받은 후 추방되었으며, 이는 테러 관련 의심 때문이었다. 이 사건은 월드컵 선수와 스태프 20여명이 비자 및 입국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발생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월드컵을 미국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홍보할 기회로 삼으려 했지만, 실제로는 비자 장벽과 입국 심사 강화로 인해 관광업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란 대표팀은 미국과의 긴장으로 인해 훈련 장소를 멕시코로 변경해야 했으며, 가나의 토머스 파티는 비자 거부로 인해 개막전에 출전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월드컵의 흥행과 개최국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이 국제 스포츠 행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에서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 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 씨는 2024년 5월 22일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유튜버 곽혈수를 택시에 태운 뒤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곽혈수는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이나 저항이 어려운 상태였으며, 검찰은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과 피해자 측은 A 씨가 만취한 승객의 상태를 이용해 성폭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 반면, A 씨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피해자가 먼저 뒷좌석으로 오겠다고 요청했으며, 이를 말리려 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과거에도 성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번 사건에서도 범행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사건 피해자인 곽혈수는 검찰 구형 이후 자신의 SNS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재판의 마무리 단계에 대한 감회를 전하며, 가해자의 반성 없는 태도에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1심 선고는 오는 7월 10일에 예정되어 있다.

대법원이 성폭행 사건에서 2년 반 뒤 제출된 DNA 증거를 인정하지 않으며, 피고인 A씨의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21년 8월 자신의 차량에서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2심에서 피해자가 착용한 바지의 DNA 분석 결과로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은 DNA 증거의 조작이나 훼손 가능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며, 바지가 제출된 경위와 보관 과정에 대한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또한, 바지에서 검출된 불상의 남성 DNA가 A씨와 피해자 외의 다른 인물이 존재함을 나타내고 있어, DNA 증거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증거의 과학성에 대한 맹목적 신뢰가 형사소송의 엄격한 증명 법칙을 훼손할 수 있음을 강조하며, 검사가 모든 증거의 동일성과 조작 가능성을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성래 목사는 최근 성추행과 성희롱 사건을 목격하며 인간의 양심과 도덕성에 대한 깊은 고뇌를 표현했다.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를 고발하겠다고 나선 상황은 그가 느끼는 양심의 실종을 더욱 부각시켰다. 그는 인간의 진정한 품격은 정직에서 시작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할 줄 아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태도라고 강조했다. 반면, 변명을 일삼고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들은 결국 자기 자신을 거짓의 늪에 빠뜨린다고 경고했다. 신앙의 본질은 회개에 있으며, 진정한 회개는 인간의 영적 생명을 회복하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를 들어 인간의 양심과 죄를 숨길 수 없음을 강조하며,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이 유일한 길이라고 결론지었다. 조 목사는 정직과 회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이를 통해 진정한 복을 받을 수 있는 삶으로 초대하고 있다.

영국의 심폐소생술 전문가들이 여성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심폐소생술 시 속옷을 모두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캠페인을 시작했다. 이 캠페인은 여성에 대한 심폐소생술 시행 시 느끼는 주저함을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 여성의 상체를 본 따 만든 훈련용 마네킹을 사용하여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연구에 따르면, 여성 환자는 남성보다 심폐소생술이나 자동심장충격기(AED)를 받을 확률이 낮으며, 이는 가슴을 만지는 것에 대한 부담과 사회적 불편감 등이 영향을 미친다. 반면 한국은 여성 심정지 환자에게 속옷을 벗기지 않고 AED를 사용하는 지침을 발표했으며, 이는 구조 과정에서의 망설임을 줄이기 위한 취지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심폐소생술 시 의복 제거가 필요할 수 있지만, 일반인이 즉시 흉부 압박을 시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12세 아동 성추행 사건이 홈캠을 통해 공개되며 충격을 안기고 있다. MBC에브리원 ‘히든아이’에서 다뤄질 이 사건은 과외교사가 자신의 제자인 초등학생을 상습 성추행한 것으로, 홈캠 영상에는 성인이 여자아이의 신체를 만지고 성폭행을 시도하는 장면이 담겨 있다. 가해자는 피해 아동의 과외교사로 확인되었으며, 조사 결과 성추행이 반복되었음이 드러났다. 그러나 과외교사는 혐의를 부인하며 ‘아이가 먼저 유혹했다’고 주장하고, 피해 아동의 어머니가 합의금을 노리고 딸을 이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피해 아동의 어머니는 과외교사의 주장을 반박하며 그가 잘못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방송에서는 양측의 주장을 바탕으로 사건의 실체를 분석할 예정이다.

마이클 잭슨의 삶을 다룬 두 개의 대형 프로젝트, 영화 ‘마이클’과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마이클 잭슨 재판: 평결’이 글로벌 콘텐츠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영화 ‘마이클’은 9억 달러의 흥행 수익을 기록하며 역대 음악 전기 영화 중 최고 성적을 올렸지만, 평단의 평가는 냉혹하다. 영화는 잭슨의 어두운 면과 아동 성추행 의혹 등 민감한 이슈를 지나치게 회피하며 미화된 이미지로만 그의 유산을 재현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반면, 다큐멘터리는 불편한 진실을 다루며 시청자 수는 많지만 평점은 최저 수준으로, 팬들의 강한 반발을 일으켰다. 이 두 작품은 마이클 잭슨이라는 복합적인 문화 아이콘의 기억과 재현 방식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충남 당진시는 지난 12일 당진시청 대강당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4대 폭력 예방 통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직장 내 성폭력, 성희롱, 가정폭력, 성매매 등 4대 폭력 예방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공직사회 전반에 실천 중심의 예방 문화를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교육은 관계와 성교육 연구소 ‘고리’의 고명진 강사가 사례 중심으로 진행했으며, 극단 ‘곰탕’의 상황극도 포함되어 직원들의 참여를 유도했다. 강사는 성인지 감수성 향상과 2차 피해 방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 예방 및 스토킹 범죄의 특성과 대응 방안,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착취 예방과 보호체계에 대해서도 폭넓게 다루었다. 교육은 폭력 상황을 단순히 인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조직 구성원으로서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을 익히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직원들의 공감과 호응을 얻었다. 김미동 여성가족과장은 이번 교육이 폭력 예방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고 서로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며, 하반기에는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추가 교육을 진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울산지법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울산의 한 술집 화장실에서 여성의 신체를 다섯 차례에 걸쳐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시는 공중화장실에서의 몰래카메라 범죄 예방을 위해 비상벨 104대와 불법촬영탐지 시스템 87곳에 설치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이 사업은 국비 지원을 받아 진행되며, 울산지역 내 공중화장실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울산시는 이미 4월에 해당 사업을 위한 국비를 확보하였고, 비상벨과 불법촬영탐지 시스템의 설치를 통해 범죄 예방을 위한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하는 범죄 건수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울산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디지털 성폭력 문제는 한 번 노출되면 피해자가 일상으로 돌아가기 어렵다는 심각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불법 사이트에 자신의 영상이 업로드되는 등의 반복적인 피해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2020년 n번방 사건 이후 더욱 두드러졌다. 한국은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처벌 규정이 세계적으로 가장 강한 수준에 도달했으나, 여전히 가해자를 잡는 데 한계가 있으며, 업로드된 영상을 완전히 삭제하는 것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실험이 시작되고 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는 A(32)씨에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월 동남아시아에서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 B씨의 포털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여 사생활 영상을 캡처하고 이를 SNS에 게시한 후, 해당 영상의 유출을 협박하며 피해자를 괴롭혔다. A씨는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 중 확보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미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징역 7년형을 복역 중인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가 크다고 판단하며, 범행의 중대성과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강조하여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기도에서 불법 촬영 혐의로 고위 공무원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의정부시청 사무관 A씨는 지난 10일 여성 B씨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으며, 출근 중에 발생한 사건이다. B씨의 항의로 도주했으나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고, A씨는 직위해제된 상태로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처분이 결정될 예정이다. 또한, 부천시 소속의 C씨는 지난해 11월 식당에서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고, 그의 휴대전화에서 다른 여성들의 사진도 발견되었다. 성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되면 공무원직이 상실되며, 고의적이거나 상습적인 경우에는 징계가 더욱 엄중해진다. 지난해 경기도 내 공무원 5만6천988명 중 254명이 성범죄 및 비위로 징계를 받았으며, 이 중 1명은 파면, 15명은 해임, 12명은 강등 등의 처분을 받았다.

16세 청소년이 자발적으로 보낸 나체 사진에 대해 처벌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나체 사진을 전송받는 행위는 ‘성착취물 제작’으로 간주되며,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하는 범죄로 간주된다. A씨는 상대방이 먼저 음란물을 게시하고 자신이 요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이러한 주장이 법적으로 통용되지 않는다고 경고한다. 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매우 엄중하게 다뤄지며, 자발적 전송 여부는 처벌의 감경 요소일 뿐 위법성을 조각하지 못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제작’이란 직접 촬영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촬영하게 하거나 그 과정에 관여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따라서 A씨는 자신이 사진을 받기만 했다고 주장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성착취물 제작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

서울 성동구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최근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성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특히 아동·청소년이 범죄 위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성동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 교육을 추진하며, 금옥·행현초등학교 4학년 학생 140여 명을 대상으로 22일과 26일 각각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은 디지털 공간에서의 경계 의식과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며, 전문 강사가 학교를 직접 방문해 강의와 참여 활동을 결합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교육은 ‘디지털 경계를 세워라! 스마트폰 속 또 다른 나’라는 주제로 성범죄 개념, 동의의 중요성, 개인정보 보호, 디지털 성범죄 유형 이해 및 실제 사례 중심 대응 등을 포함한다. 학생들은 일상 속 사례를 통해 경계를 구분하고, 자신의 사진과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법을 배우며, 위기 발생 시 실천할 수 있는 대응법을 훈련한다. 성동구는 앞으로도 아동들이 디지털 환경에서 스스로를 지키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예방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29세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여자친구 B씨가 직장 동료들과 외박했다는 이유로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남자들이랑 놀았냐. 같이 죽자’고 말하며 B씨를 위협했으며, 이후에도 B씨에게 자해하겠다고 협박하고 이틀 동안 91회에 걸쳐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재판부는 A씨의 반복적인 협박과 스토킹 행위를 고려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가 고 김새론 배우의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김세의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구속영장 청구가 허위 사실로 가득 차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김세의가 김새론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조작하고 AI로 생성된 음성을 검증 없이 공개한 점을 들어 그의 죄질이 심각하다고 판단했다. 김세의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검증을 진행했다고 설명했으나, 경찰의 조사 결과 그가 주장하는 검증이 신뢰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사건은 ‘폭로 비즈니스’라는 사회적 문제를 다시금 조명하고 있으며, 범죄의 경계가 모호해질 수 있는 상황을 경고하고 있다.

관계성 범죄는 스토킹, 교제폭력, 가정폭력 등으로, 피해자들은 종종 신고 이후에도 상황을 무시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범죄는 신고 직후가 가장 위험할 수 있으며, 경찰은 신고자를 직접 만나 안전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다. 경찰은 주거지 순찰 강화, 임시 숙소 제공 등 다양한 안전조치를 통해 피해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 후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 신고는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니며, 작은 구조 요청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따라서 시민들은 경찰의 안전 확인 요청에 적극 응해야 한다.

충남 청양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여성청소년계는 최근 증가하는 가정폭력, 아동학대,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피해자들을 위해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이들은 피해자들의 안정적인 일상 회복을 위해 개별 면담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청양가정성통합상담센터 등 지역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위기 가정 통합 사례회의’를 개최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올해 6월까지 다섯 가족에게 생계비 및 학자금으로 총 790만 원을 지원해 피해자들이 경제적·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왔다. 김상미 경장은 관계성 범죄의 초기 대응뿐만 아니라 사후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피해자들이 안전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보완 수사권 전면 폐지’를 주장하며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발언은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주년 기자회견 이후 나온 것으로, 검찰의 보완 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경찰의 수사 역량과 책임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최근 곽아람 기자가 저술한 ‘탁월한 피해자’에서는 스토킹 범죄와 관련된 심각한 사례가 소개되며, 경찰의 수사 체계와 대응 능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 기사에서는 검찰 보완 수사권 폐지에 따른 경찰의 준비 상태와 그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