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6년 6월 16일 화요일

유튜버 곽혈수가 성폭행 사건에 대한 재판이 다음 달 10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최종 선고될 예정이다. 곽혈수는 SNS를 통해 피해자의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사건의 피고인 A씨는 검찰로부터 징역 7년을 구형받았으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및 신상정보 공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요청되었다. A씨는 택시 기사로, 2024년 5월 22일 새벽 곽혈수를 승객으로 태운 후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에서 간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만취 상태였던 만큼 기억의 왜곡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다. 곽혈수는 A씨가 과거에 동종 범죄로 복역한 전력이 있다고 주장하며, 사건에 대한 진술의 신뢰성을 강조했다. 곽혈수는 사건 발생 후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피해 사실을 공개하고 재판 상황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있다.

노르웨이 왕세자 의붓아들 마리우스 보르그 회이뷔가 성폭행과 가정폭력 등으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오슬로 지방법원은 15일(현지시간) 회이뷔에 대해 성폭행 2건과 가정폭력 등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회이뷔는 왕세자빈 메테마리트가 결혼하기 전 다른 남성과 사이에서 낳은 아들로, 왕실의 일원이 되어 있다. 그는 성폭행 4건을 포함해 전 연인을 상대로 한 폭력, 마약 소지, 교통 법규 위반 등 약 40개 혐의로 기소되어 지난 2월부터 재판을 받았으며, 일부 경미한 혐의만 인정하고 중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해왔다. 7주간의 재판 과정에서 그의 마약 중독과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사실 등이 드러나면서 노르웨이 왕실은 이미지 손상을 겪었다. 특히, 왕세자빈이 과거 억만장자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틴과 친밀한 관계를 가졌던 사실까지 밝혀지면서 왕실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60%로 떨어지는 등 큰 위기를 맞았다. 메테마리트 왕세자빈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폐섬유증이 악화되어 폐 이식 대기자로 있는 상황이다.

MBC에브리원 ‘히든아이’에서 전과 6범 권재찬의 살인 사건을 다룬다. 인천에서 발생한 실종 여성 사건은 딸의 신고로 시작되었고, 경찰은 피해자의 시신을 발견하면서 수사를 시작했다. CCTV를 통해 권재찬이 피해자의 차량에서 내리는 모습과 피 묻은 면장갑을 버리는 장면이 포착되었다. 그러나 권재찬은 살인 혐의를 부인하고 자신은 시신 유기만 도왔다고 주장하며 진범이 따로 있다고 박 씨를 지목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권재찬의 주장과 모순되는 정황들이 드러났고, 그의 휴대전화 기록과 범행 준비 정황, 피해자의 몸에서 검출된 수면제 성분 등이 계획범죄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재찬은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하며 변명을 계속했다. 경찰은 박 씨의 휴대전화 신호를 추적하며 공범의 행방을 밝혀내고, 방송에서 출연진들은 권재찬의 태도에 충격과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사건의 전말과 공범에 대한 진실은 15일 방송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부산에서 발생한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이씨가 법원으로부터 영치금 일부 사용을 허가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이씨는 성폭행 목적으로 20대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며, 피해자 김진주씨는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배상금을 받지 못해 영치금 압류 절차를 진행했다. 그러나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이씨의 ‘압류금지 채권 범위 변경’ 신청을 인용해 매달 10만 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김씨는 법원의 결정에 반발하며 항고장을 제출하였고, 이씨의 반성이나 변제 노력 없이 피해자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법원이 가해자에게 지원금을 결정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권리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다른 가해자들이 유사한 방식으로 압류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일본 오이타현 구니사키시의 ‘무사시 어린이원’에서 유아를 대상으로 한 성교육이 주목받고 있다. 이 교육은 아이들이 자신의 몸의 경계를 이해하고, 위험한 상황에서 ‘싫다’고 말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강좌에서는 ‘프라이빗 파츠’라는 개념을 소개하며, 몸의 소중한 부위를 설명하고 ‘좋은 터치’와 ‘나쁜 터치’를 구분하는 방법을 가르친다. 전문가들은 유아 성교육이 성적 관심을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몸의 주권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일본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5년 미취학 아동이 피해를 본 성폭행 사건은 17건, 성추행 사건은 53건에 달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성교육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조기 성교육이 아이들이 위험을 인식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데 필요한 언어를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성교육이 오히려 성적 관심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금의 디지털 시대에서 아이들이 잘못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만큼, 정확한 기준을 조기에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반박한다. 일본의 유아 성교육 논의는 한국 사회에서도 비슷한 질문을 던지고 있으며, 아이들에게 몸의 소중함과 동의, 거절 표현을 가르치는 방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5월, 군대에서 후임병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사건 발생 직후 상담을 받으며 고소를 진행한 점을 고려하여 허위 고소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군형법에 따라 성추행 사건은 민간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며, 군사법원법 개정 이후 성범죄에 대한 사법적 접근이 강화되었다. 군형법 제92조의3에 따르면 군인등강제추행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성추행에 대한 벌금형은 없고 오직 징역형으로만 규정되어 있다. 성폭력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으면 군인 신분이 박탈될 수 있으며, 형사절차와는 별도로 군 내부 징계가 진행된다. 군인징계령에 따라 강제추행은 기본 강등 처분을 받게 되며, 중징계나 경징계 처분을 받을 경우 강제 전역의 위험이 있다. 군인성추행 사건은 민간에서는 경미한 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지만, 군 내부에서는 심각한 범죄로 간주되며,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는 전문가의 조언이 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남자 아이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피고인의 추행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지난해 2월 천안의 한 키즈카페에서 발생했으며, 피고인은 아이의 자리를 옮기던 중 우연히 아이의 겨드랑이에 손을 넣었고, 이로 인해 부모가 고소하게 되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의도적인 추행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제천 A 아동양육시설 출신 청년들과의 인터뷰에서 이들은 시설 내에서의 다양한 폭력과 학대 경험을 털어놓았다. 피해자들은 사춘기 남녀 아이들이 속옷을 벗기고 엉덩이를 마구 때리는 등의 심각한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TV 시청 시에는 반드시 아빠다리 자세를 요구받고, EBS 프로그램만 시청하게 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여중생들에게는 위생용품이 하루 1∼2개만 제공되었으며, 아이들에 대한 상담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러한 증언들은 아동양육시설의 부적절한 관리와 학대 문제를 심각하게 드러내고 있다.

충북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야간 당직 중 부하 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50대 경감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 경감은 지난달 중순 충북의 한 경찰서 사무실 내 휴게 공간에서 20대 순경 B씨에게 기습적으로 키스를 시도하고 신체 일부를 만진 것으로 알려졌다. B 순경은 A 경감의 신체 접촉에 불쾌감을 느껴왔으며, 이는 의원면직 신청의 이유 중 하나로 전해진다. 경찰청은 A 경감을 직위 해제하고 감찰을 진행 중이다.

2025년 여성폭력통계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의 입건 건수가 2022년 1만 545건에서 2023년 1만 2048건, 2024년 1만 35534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스토킹 범죄자에 대한 징역형 선고율은 2022년 22.6%, 2023년 17.3%, 2024년 17.5%로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여성의전화의 활동가는 ‘친밀한 관계 폭력 처벌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스토킹처벌법의 개정도 촉구하고 있다. 범죄 피해자 대부분이 여성인 현실에서, 범죄 유형의 혼합으로 인해 용어 정의가 모호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성 범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카촬죄, 즉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동일한 혐의라도 형량이 다르게 결정될 수 있는 복잡한 법적 이슈를 내포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는 단순한 형벌 외에도 다양한 부수처분이 함께 작용하기 때문에, 양형 단계에서 중요한 요소들을 미리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촬영물의 내용, 노출 정도, 유포의 범위, 피해자 수, 영리 목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따라서 단순 촬영인지, 유포로 이어졌는지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피해자와의 합의나 회복 노력은 양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지만, 합의가 처벌 면제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카촬죄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의 부수처분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형의 집행이 끝난 후에도 일정 기간 지속된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양형과 부수처분을 고려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 최근에는 관련 처벌이 강화되고 있어, 형사 사건의 법리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이 중요하다.

거제시는 변광용 시장의 주도로 전 직원 대상으로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을 포함한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방선거 당선 후 첫 행보로, 공동체 정신을 강화하고 성범죄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 있다. 교육은 거제시청소년수련관에서 진행되었으며,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정윤정 강사가 ‘폭력 없는 조직 문화 만들기’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였다. 교육의 주요 내용은 직장 내 성평등 조직 문화 조성과 성희롱에 대한 2차 피해 예방을 포함하고 있다. 거제시는 하반기에 기관장과 5급 이상 간부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4대 폭력 예방교육도 계획하고 있다.

부산고법 형사1부는 군무이탈 혐의로 기소된 A(20대)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구속 후 집행유예로 석방된 뒤 부대에 복귀하지 않아 군무이탈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른 안내 절차가 미비했음을 지적했다. A 씨는 2023년 10월 입대해 대구의 한 부대에서 복무하던 중 입대 전 성폭력 범죄로 일반 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다.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입대 전 범죄는 일반 법원에서 다루게 되었으며, A 씨는 2024년 4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후 7월 항소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으로 형이 감경되어 석방되었다. A 씨는 징역형으로 인해 전역처리가 되었을 것이라 오해하고 4개월간 부대에 복귀하지 않았고, 재판부는 A 씨가 법령 개정 상황을 스스로 이해하고 행동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했다.

인천 논현경찰서에 따르면, 40대 남성이 여성 강제추행과 불법촬영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었다. 사건은 지난 13일 오후 남동구 논현동에서 발생했으며, 남성은 30대 여성을 강제로 추행하고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경찰은 남성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여 불법 촬영 여부를 확인 중이다.

미국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한 누드 딥페이크 앱이 청소년 괴롭힘과 성적 학대의 새로운 수단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 중학생이 남학생에 의해 딥페이크 피해를 당한 사건이 보도되었고, 피해 학생의 가족은 법적 조치를 취했지만, 학교와 경찰의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AI 기술의 발전으로 누드 이미지 제작이 쉬워지면서 피해자는 유명인에서 일반 청소년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법 집행도 여전히 뒤처져 있는 상황이다. 미국 연방정부는 ‘Take It Down Act’를 통해 동의 없는 이미지를 게시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였으나, 피해자와 가족들은 여전히 법 집행의 부담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딥페이크 기술의 발전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후유증을 초래하고 있으며, 일부 사건은 자살로 이어지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해 청소년이 전과 기록을 남기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최근 디지털 성범죄 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강조되며, 성평등가족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AVMOV 사이트 운영진과 이용자들이 검거된 사건은 디지털 성범죄가 개인의 일탈이 아닌 조직적이고 산업화된 범죄임을 부각시켰다. 성평등부는 경찰청과 협력하여 피해자에게 168만 건 이상의 영상물 삭제 지원과 상담, 법률, 의료 지원을 제공해왔고, AI 기술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탐지 시스템도 구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후적 대응은 디지털 성범죄의 빠른 확산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특히 해외 서버에 있는 불법 사이트는 삭제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재게시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들은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의 근본적인 유통 및 수익 구조를 차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대 대학생이 SNS를 통해 미성년자를 유인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학생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2022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1명의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 30편을 제작하고 일부를 SNS에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노예 구인’이라는 게시글을 통해 미성년자들에게 접근하고, ‘노예 자격 조건’을 내세워 개인정보와 신체 노출 사진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확보한 정보를 바탕으로 피해자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며 추가 촬영을 강요했다. A씨는 VPN을 사용해 자신의 IP를 숨기며 수사망을 피했지만, 경찰의 국제 공조와 디지털 추적 수사로 검거되었다. 경찰은 개인정보와 이미지 전송이 추가 범죄 및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며, 청소년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충남 당진시는 최근 시청 대강당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4대 폭력 예방 통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직장 내 성폭력, 성희롱, 가정폭력, 성매매 등 4대 폭력 예방과 공직사회 전반에 실천 중심의 예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교육은 관계와 성교육 연구소 ‘고리’의 고명진 강사의 사례 중심 강의와 극단 ‘곰탕’의 상황극으로 진행되었으며, 직장 내 성폭력 및 성인지 감수성 향상, 2차 피해 방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가정폭력, 교제 폭력, 스토킹 범죄의 특성과 대응 방안,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착취 예방과 보호체계에 대한 내용을 폭넓게 다루어 공직자의 인식 제고와 대응 역량 강화를 목표로 했다. 교육은 폭력 상황을 인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조직 구성원으로서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을 익히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으며,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상황극도 포함되어 직원들의 공감과 호응을 얻었다. 김미동 여성가족과장은 이번 교육이 폭력 예방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고 서로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하며, 하반기에는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추가 교육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기현 함평경찰서장이 취임 후 8일 만에 지역관서 8곳을 방문하며 현장 중심의 치안 활동 강화를 위한 행보를 본격화했다. 그는 각 지역관서로부터 주요 치안 상황을 보고받고 현장 경찰관들과 소통하며 근무환경과 시설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강 서장은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경찰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하며, 112신고의 신속하고 정확한 초동조치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농촌지역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거점근무 및 취약지 순찰 활동을 지시하며, 관계성 범죄, 가정폭력, 스토킹, 성범죄와 같은 중요 사건에 대해서는 초기부터 적극적인 현장 조치와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강 서장은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현장 경찰관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주민이 신뢰하는 경찰서를 만들어 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대구시장 당선인 추경호가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단체를 방문하고 있다. 최근 대구여성의전화에서는 스토킹 및 디지털 성범죄 대응과 피해자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추 당선인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예방 대책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또한, 문화예술계와의 만남도 이어지며, 홍준표 시정 이후 얼어붙은 관계의 변화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추경호는 장애인단체인 420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대한 소통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영화 ‘눈동자’는 유전병으로 시력을 잃어가는 서진이 쌍둥이 동생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을 파헤치는 서스펜스 스릴러로, 신민아와 김남희, 이승룡이 출연한다. 전반부는 긴장감을 잘 유지하며 서진이 공포를 느끼는 과정이 몰입감을 높인다. 그러나 중반 이후 범인의 정체가 드러나면서 긴장감이 떨어질 수 있으며, 등장인물의 반전이 작품의 호불호를 결정짓는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남희는 캐릭터에 진심을 다해 파격적인 변신을 시도하였고, 이승룡의 연기도 스릴을 더한다. 영화는 오는 24일 개봉 예정이다.

서울의 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현장에서의 법 집행에 대한 면책권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경찰청은 ‘정당한 법 집행’에 대해 내부 징계 책임을 면제하는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로 인해 경찰관들은 가정폭력, 스토킹 신고, 흉기 난동 등의 긴급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법적 보호 장치를 갖추게 되었다. 이전에는 물리력을 행사한 후 민원이나 소송, 감찰 조사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적극적인 대응이 위축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경찰관의 판단이 합리적이고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에 책임을 감면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 면책은 경찰청 내부 징계에만 적용되며, 민사 및 형사 책임은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현장 경찰관들은 이번 개정안이 범죄 대응 과정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공권력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경찰관들은 여전히 과거의 경험으로 인해 대응에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은 15일 지역 보훈단체와 시민사회, 장애인, 여성단체, 문화 예술계를 방문하여 소통 행보를 이어갔다. 그는 대구시 주관의 ‘지역 보훈단체장 간담회’에 참석하여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고, 그들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또한,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을 방문하여 민선 9기 대구시정 방향과 시민의 자존감 회복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추 당선인은 시민단체와의 열린 소통을 강조하며, 시민 의견 수렴 창구를 마련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함께하는 장애인부모회’를 방문하여 장애인 관련 단체와 간담회를 가졌고, ‘대구 여성의 전화’를 방문하여 스토킹 및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약속하였다. 마지막으로, 대구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를 방문해 국립뮤지컬콤플렉스와 국립근대미술관 조성을 위한 지역 예술계의 협력을 요청하며 예술인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