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6년 6월 17일 수요일

가나 축구 국가대표 미드필더 토마스 파티가 강간 및 성폭행 혐의로 캐나다 비자 발급을 거부당해 2026 북중미 월드컵 첫 경기에 결장하게 됐다. 파티는 2020~2022년 아스널 소속 시절 4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강간 7건과 성폭행 1건의 혐의를 받고 있으며, 내년 재판을 앞두고 있다. 가나 정부는 파티의 비자 발급을 요청했으나 캐나다 오타와 연방법원은 이를 기각하며 비자 거부의 근거에 문제가 없다고 판시했다. 캐나다 이민·난민·시민권부는 파티가 비자 신청서에 성폭행 혐의를 기재하지 않은 점을 이유로 비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가나 국가대표팀은 파나마와의 조별리그 첫 경기를 위해 토론토로 이동했지만, 파티는 비자 문제로 출전할 수 없게 되었다. 가나는 이번 월드컵에서 잉글랜드, 크로아티아, 파나마와 한 조에 속해 있으며, 파티의 결장은 팀에 큰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영국 남성 올리버 하디는 태국에서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되어 교도소에 수감된 후, 끔찍한 경험을 겪었다. 그는 태국으로 여행을 갔다가 비자 문제로 추방 위기에 처했고, 비자 발급을 위한 사기를 당한 후 체포되었다. 수감 중 그는 비좁고 열악한 환경에서 다른 수감자들과 함께 지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 폭행과 자살 시도를 목격했다. 특히, 22명의 남성과 함께 수용된 교도소에서의 경험은 그에게 큰 충격을 주었으며, 심지어 칼에 찔리는 사고도 겪었다. 하디는 교도소 생활을 마친 후 현재 베트남에 있으며, 자신의 경험을 공개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많은 고통을 겪었지만 이제는 그 이야기를 세상에 알릴 준비가 되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최근 877건의 재판소원 중 8건을 본안으로 회부하며 법원의 판단 기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성범죄와 장애인 이동권 사건이 본안으로 올라온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엄격한 요건과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유사강간 무죄 확정 사건이 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가 여러 차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항거를’ 기준으로 강간 및 유사강간죄의 성립 요건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피해자의 동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이는 헌법재판소의 향후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네덜란드 헤이그 지방법원은 시리아 독재정권 하에서 고문과 성적 학대를 일삼던 ‘고문 기술자’에게 26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피고인 ‘라피크’는 2013~2014년 사이 시리아의 국민방위군(NDF) 심문부대에서 활동하며 8명의 피해자에게 19건의 반인도적 범죄를 저질렀다. 법원은 피고인이 구금시설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구타, 전기고문, 강간 등의 가혹행위를 직접 실행하거나 지시한 점을 인정하며 범죄의 중대성과 피해자들의 고통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피고인은 2021년 네덜란드에 도착해 임시 체류 허가를 받은 후, 2023년에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유럽 여러 나라에서 시리아 내전 관련 범죄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장윤기가 광주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검찰의 공소장에는 그의 범행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들이 포함되어 있다. 장윤기는 피해자인 고 이채원 양이 걸어가는 1.2km 구간을 차량으로 앞질러 가며 4차례 정차한 뒤, 피해자의 동선을 확인한 정황이 CCTV와 블랙박스 영상에 담겨 있다.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대형 화물 트럭 뒤에 차를 대고 라이트를 끈 채 흉기를 숨기고 대기했으며, 자신의 주장인 ‘우발적 범행’과는 상반되는 정황이 드러났다. 또한, 장윤기는 스토킹으로 신고한 아르바이트 동료를 대상으로 한 범행도 사전에 계획했으며, 피해자의 집을 임장하고 빈 원룸에 무단 침입해 잠복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끄고 유심칩을 제거한 행적도 드러났다. 검찰은 처음에 살인 혐의로 송치된 장윤기에 대해 보완 수사를 통해 강간 등 살인 혐의로 죄명을 변경하여 구속기소하였다. 그의 첫 재판은 고 이채원 양의 49재인 오는 22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서울지하철 4호선에서 한 남성이 체구가 작은 여성들을 상대로 상습 폭행을 일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SNS에 올라온 글에 따르면, 한 목격자는 오후 5시 30분경 4호선 불암산 방면 상행선 열차에서 남성이 여성들을 대상으로 폭행하는 모습을 여러 차례 목격했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도 어떤 여성을 세게 쳐서 멍이 들었다’며, 피해를 입은 여성과 함께 경찰서에 신고하러 갔다고 전했다. 이 글은 빠르게 확산되었고, 다른 누리꾼들도 유사한 경험담을 공유하며 대중교통에서의 폭행이나 성추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특히 해당 시간대에 4호선을 이용하는 직장인들과 학생들은 불안감을 호소하며, 자신도 피해자가 될까 두려워하고 있다. 이 사건은 대중교통에서의 안전 문제와 여성에 대한 폭력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하고 있다.

전남 진도선진농협에서 발생한 직장 내 성추행 사건과 관련하여, 농협중앙회가 징계를 요구한 결과 해당 상임이사가 이사회에서 ‘견책’ 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은 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의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징계가 요구되었으나, 이사회는 정해진 2개월의 처리 기한을 넘겨 85일 만에 징계 의결을 하였고, 최종 처분이 경징계인 ‘견책’에 그쳐 솜방망이 징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견책’은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로, 직무정지나 감봉 등의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 보호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했을 때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전남인권여성단체연합은 이사회가 열린 날 규탄시위와 거리행진을 통해 엄정한 조치와 피해자 보호를 촉구하였다. 또한, 진도선진농협은 사건 신고 후 법적 조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노동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부천시의회 제9대가 마지막 본회의를 열며 4년의 의정 활동을 정리하고 있다. 이번 의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 216건이 통과되었으며, 노동자 과로사 예방 조례와 공공의료원 조례 등의 입법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현직 시의원의 성추행 의혹 사퇴, 해외연수 갑질 및 폭언 논란 등으로 인해 부천시의회는 전국적으로 불명예를 안게 되었고, 이는 시민들의 피로감을 초래했다. 제10대 의회는 선거구 조정과 비례대표 공석으로 인해 의원 수가 27석에서 24석으로 줄어들어 출발할 예정이다.

저스틴 발도니와 블레이크 라이블리 간의 성추행 공방이 합의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 캘리포니아주 법원은 저스틴 발도니가 블레이크 라이블리를 상대로 제기한 4억 달러 규모의 명예훼손 청구에서 발도니가 라이블리 측의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이는 캘리포니아주 민법 제47.1조에 따라 이루어진 결정으로, 라이블리 측은 이 판결을 통해 자신의 주장이 선의에서 비롯된 것임을 입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발도니 측은 이에 대해 억울함을 표하며, 자신이 성희롱이나 비방을 하지 않았음을 주장하고 진실을 지키기 위해 다시 맞설 것이라고 전했다. 이 사건은 2024년 12월 라이블리 측의 폭로로 시작되어, 5월에 합의로 마무리되었다. 양측은 합의문을 통해 가정 폭력 생존자와 피해자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1월부터 6개월간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성착취물, 불법영상물 제작, 유포 및 소지 혐의로 1천506명을 검거하고 87명을 구속했다. 검거된 피의자의 46.9%가 10대였으며, 20대까지 포함하면 그 비율은 78%에 달했다. 특히 딥페이크 범죄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감소세를 보였다. 경찰은 해외 서버 기반의 불법사이트와 SNS 플랫폼에서의 성착취물 유포를 주요 단속 대상으로 삼아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하반기에도 집중단속을 지속할 계획이다.

충남 천안에서 발생한 지적장애 학생 집단폭행 사건을 계기로 촉법소년 제도에 대한 논란이 다시 커지고 있다. 피해 학생 측은 가해 학생이 ‘촉법소년이라 괜찮다’고 언급하며 범행을 지속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조계는 촉법소년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다양한 제재가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실제로 천안에서는 차량 절도와 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촉법소년들이 보호시설에 수용된 사례도 있다. 현행 소년법에 따르면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신 소년부 송치 대상이 되며 법원은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다. 법조계는 촉법소년 제도가 범죄를 용인하는 것이 아니라 교화와 재사회화를 위한 제도라고 강조하면서도, 반복 범죄에는 강도 높은 보호처분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촉법소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처벌 강화에만 국한되지 않고 재범 방지와 보호·교정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제 의료구호단체 국경없는의사회(MSF) 직원들이 내전을 피해 피난한 수단 난민들을 성착취한 사건이 드러났다.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최소 59명의 난민이 MSF 직원들로부터 성적 학대와 착취를 당했으며,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 소녀들도 포함되어 있다. 이 범죄는 수단 내전 발발 약 1년 후인 2024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자들은 구호품 지원 중단 등의 보복을 두려워해 피해 사실을 공개하지 못했으며, 문제를 제기한 경우에도 단체 측으로부터 충분한 답변이나 지원을 받지 못했다. MSF는 사건 발생 후 18명의 직원을 해고했지만, 일부 가해자의 신원 확인이 이뤄지지 않아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이번 사건은 수단 내전 중 발생한 대규모 인도주의 위기와 맞물려 있으며, 성폭력이 ‘전쟁의 무기’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난민을 보호해야 할 구호단체 직원들이 성착취에 가담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제사회의 큰 공분을 사고 있다.

강원경찰청은 유소년 스포츠팀 관계자 A씨와 또 다른 한 명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도내 모 유소년 스포츠팀에서 학생들의 알몸을 촬영하고 이를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진행했으며, 피해 학생들에 대한 보호 조치도 함께 시행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발생하여, 경찰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자들에게 아동·청소년 성범죄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이들이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 추행할 경우 형을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보호와 신뢰 관계를 악용한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조항이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대전지법 천안지원이 제청한 위헌 심판에서 이 조항이 지나치게 과중하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 추행한 경우의 형량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해져 있는데, 제18조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면 최소 7년 6개월 이상의 형이 부과되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반면, 일부 재판관들은 취약 연령과 신고의무자의 지위 등을 고려할 때 입법 목적과 공익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아동·청소년의 불법 성착취물 유통 혐의로 A(50대)씨와 B(30대)씨가 검찰에 송치되었다. 이들은 8개의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며 107명의 피해자 중 24명이 아동·청소년인 성착취물 약 12만 건을 게시하고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도메인 셔틀 방식으로 사이트 주소를 변경하며 범죄를 지속했고, 직접 촬영한 영상이 아닌 다른 경로로 구매한 영상들을 사용했다. 또한, 이들은 스포츠 도박 및 온라인 카지노 광고를 통해 약 10억원의 부당 수익을 올렸으며, 경찰은 이들을 검거할 당시 1억5천여만원의 현금과 8천만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압수했다. 현재 경찰은 이들의 여죄와 공범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진행된 사이버 성폭력 집중단속 결과, 지난 6개월 동안 1506명을 검거하고 이 중 87명을 구속했다고 발표했다. 검거된 피의자 중 10대가 46.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20대는 31.2%였다. 이번 단속은 개정된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성인 대상 성착취물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위장수사 기법을 활용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 또한, 경찰은 국제 공조를 통해 싱가포르 등 7개국과 협력하여 아동성착취물 범죄 단속을 진행, 225명을 검거하고 19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미국의 ‘테이크 잇 다운’ 법 시행에 맞춰 현지 플랫폼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협력하여 피해자 보호를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디지털 매체 접근성이 높은 10대와 20대를 대상으로 학교전담경찰관을 활용한 사이버성폭력 예방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우현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은 불법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국제 공조 수사를 강조하며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그는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부동식 부장판사는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김 전 의장은 군 작전 지휘권을 가진 합참의장으로서 계엄 상황에 지원을 하며 국회 병력 투입을 제지하지 않은 혐의로, 종합특검팀은 그가 계엄 선포 직후 군에 ‘계엄사무를 우선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함께 영장이 청구된 전직 합참 수뇌부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으며, 이들은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김 전 의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며, 당시 병력 출동은 국방부 장관의 지휘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은 최근 대구에서 시민, 보훈, 문화단체와의 릴레이 현장 소통을 통해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특히 스토킹과 디지털 성범죄와 같은 범죄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뜻을 전하며, 보훈의 가치가 국가 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구예총과의 대화에서 문화예술 분야의 지원 확대와 소통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문화예술이 대구 경제의 중요한 축임을 강조했다. 추 당선인은 앞으로도 시민단체와 열린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하며, 민선 9기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헤어진 연인에게 몽키스패너와 흉기를 휘두른 A씨가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으나, 전자발찌 부착은 기각되었다. A씨는 2020년부터 B씨와 교제했으나, 도박 빚으로 이별을 통보받은 후 스토킹을 시작했다. 2023년 3월 2일, B씨의 직장에서 다시 만난 A씨는 흉기로 공격하여 B씨에게 중상을 입혔다. 대법원은 A씨에게 징역 15년을 확정했지만, 전자발찌 부착은 ‘특정인 범행’이라는 이유로 기각됐다. 피해자 측은 경찰의 부실 대응에 대한 항소심을 예고하고 있다.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이 시민사회와의 현장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인수위원회와 함께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현장의 목소리를 시정의 나침반으로 삼아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대구 지역사회에서는 이전 홍준표 전 시장의 불통 행정과는 달리 민선9기 대구시정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여성의전화와의 협의를 통해 스토킹 및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을 약속하며, 문화예술계와의 간담회에서도 대구의 문화예술 경쟁력을 도시 경쟁력으로 승화시키겠다는 포부를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현장 소통은 시민들의 요구를 시정에 반영하는 중요한 기회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가 1년간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던 사실이 드러난 사건이 발생했다. 여성 A씨는 남자친구와 함께 발리로 신혼여행을 다녀왔지만, 그 후 남자친구가 다른 여성과의 관계를 공식화하며 이별을 통보받았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결혼 빙자 기망’을 입증할 경우,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감정적으로 대응할 경우 스토킹 범죄로 고소당할 위험이 있어, 증거를 확보하고 법적 절차를 통해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씨는 남자친구와 함께했던 리조트에 새로운 연인과 다시 방문한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극심한 충격을 받았다. 전문가들은 연인 관계의 파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가 많지만, 이번 사건은 결혼 의사 없이 성관계를 맺은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직원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경징계가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 소속 공무원들이 불법촬영, 공연음란, 폭행, 절도 등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인사처분이 경미한 수준에 그쳤다. 예를 들어, 2017년 서울시선관위 직원은 공공장소에서 타인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내부적으로는 감봉 2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이외에도 2018년에는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사건으로 경고 조치를 받았고, 2019년 특수절도 사건에서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러한 경과는 선관위 내부의 징계 기준에 대한 불만을 초래하며, 최근 지방선거와 관련된 논란 속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여야는 선관위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하여 국정조사를 계획 중이며, 검찰과 경찰은 선관위에 대한 합동수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특수상해와 성매매 알선 혐의로 수배 중이던 40대 남성이 친형 행세를 하며 6개월 동안 도피하다가 검거됐다. 그는 친형의 주민등록번호를 외우고 형과 유사한 외모를 꾸미기 위해 비슷한 옷차림까지 준비했지만, 결국 지문 확인에서 드러나게 되었다. 경찰은 9일 아침, 찜질방에서 수배자의 존재를 알리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수배자를 검거했다. 검거된 남성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신병이 넘겨졌다.

영월군과 영월경찰서, 성폭력상담소,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 6월 17일 유흥업소와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성매매 방지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유흥업소 내 성매매 방지 게시물의 부착 여부와 성매매 알선 불법 전단지 배포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점검을 통해 지역 내 성매매 예방 분위기를 조성하고 청소년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김인철 영월경찰서장은 지역사회 안전과 청소년 보호를 위해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단속 및 예방 활동을 강조했다.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과 불법 촬영물을 대량 유포한 불법 사이트 운영자 2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107명의 피해자 중 24명의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성 착취물 영상 12만 개를 게시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해외 서버를 이용하거나 임시 서버를 활용하여 정부의 접속 차단을 피해왔으며, 불법 사이트에서 스포츠 도박, 온라인 카지노, 성매매 알선 광고를 게시해 약 10억 원의 범죄 수익을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