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6년 6월 19일 금요일

40대 남성 B씨는 불륜 관계를 빌미로 여성 A씨에게 지속적인 성 착취와 폭행, 스토킹을 저질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B씨는 A씨와의 관계가 발전한 후 폭력적인 태도를 보이며, 나체 사진 촬영과 원치 않는 스킨십을 강요하고, 가족에게 두 사람의 관계를 알리겠다고 협박했다. A씨는 결국 B씨의 강요에 못 이겨 이혼 후 동거를 시작했으나, 동거 중에도 폭행이 계속되었다. A씨는 B씨의 협박으로부터 도망치려 했지만, B씨는 성관계 영상을 아들에게 보내겠다고 위협했다. A씨의 고소로 재판이 시작되었고, 1심에서 B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지만, 강간치상과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되었다. A씨는 법원의 판결에 강하게 반발하며 항소심에서 더 강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연인 사이에서 발생한 성폭행 의혹으로 법정에서 치열한 진실 공방이 벌어졌다. 남성 김철민은 자신이 억울하게 성폭행범으로 몰려 전자발찌를 착용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자신이 강간 혐의 피의자라는 사실을 경찰로부터 듣고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반면 여성 권가람은 폭력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강압적인 성관계가 이루어졌다고 반박하였다. 사건은 지난해 9월 시작된 두 사람의 교제에서 비롯되었으며, 김 씨는 권 씨의 자립을 돕기 위해 매달 200만 원씩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두 사람의 관계는 스토킹 신고와 임신 진위 여부를 둘러싼 갈등으로 악화되었고, 결국 성폭행 혐의 고소로 이어졌다. 김 씨는 사건 당일 권 씨와 함께 잠을 잤고, 이후 경찰로부터 강간 혐의 피의자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권 씨는 김 씨가 위협적인 행동을 했으며, 원치 않는 성관계가 발생했다고 주장하였다. 노래방 업주와 권 씨의 지인들은 권 씨의 행동을 증언하며 그녀가 과거에도 남성들을 신고해 합의금을 받아낸 적이 있다는 주장을 하였다. 김 씨는 현재 무고 및 특수상해 혐의로 권 씨를 맞고소하고 있으며, 양측의 법적 다툼은 계속될 예정이다.

50대 여성 A씨가 전 남편 C씨를 성폭행범으로 허위 신고한 사건이 발생해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5월 26일 C씨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한 후 성관계를 한 뒤 강간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C씨와 이혼 후에도 그와의 관계를 유지하며 돈을 빌려왔고, C씨가 채무를 돌려받기 위한 강제집행 절차를 시작하자 이를 피하기 위해 내연남 B씨의 조언을 받아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허위 신고 이후 경찰로부터 임시 숙소를 제공받고 신변 안전 조치를 요구했으며, 이 과정에서 경찰의 순찰을 방해하고 성폭력 피해 지원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분석한 결과, 그녀가 범행 전 챗GPT를 사용해 ‘남편이 구속되면 식당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등을 검색한 기록을 발견했다. A씨는 신고 직후 안전 조치를 요청하고도 서해로 여행을 떠나 사진을 찍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의 범행을 교사한 B씨에 대한 진술도 확보해 두 사람을 모두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성범죄 무고가 피해자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며, 향후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이러한 범죄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전업주부 A씨는 자신을 인플루언서라고 소개한 40대 남성 B씨와의 관계에서 협박과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고소했다. B씨는 A씨에게 성관계 영상을 가족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하며 폭력적인 행동을 보였고, A씨는 이를 두려워하며 동거를 시작했으나 폭행과 협박은 계속되었다. 결국 A씨는 B씨를 고소했고, 1심 법원은 B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했다. 법원은 가족에게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과 폭행, 스토킹을 유죄로 인정했으나 강간치상과 불법 촬영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A씨는 징역 1년의 처벌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며 항소심에서 합당한 처벌을 바란다고 밝혔다.

고영욱이 자신의 SNS를 통해 월드컵 응원 문화에 대한 개인적인 소감을 밝혀 논란에 휘말렸다. 그는 월드컵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었다고 언급하며, 과거 축구 선수들과의 관계도 회상했다. 고영욱은 월드컵 응원이 개인의 삶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며, 거리에서 응원하는 사람들을 이타적이라고 평가했다. 이 발언은 온라인에서 다양한 반응을 일으켰으며, 일부는 그의 개인적인 생각을 존중했지만, 다른 이들은 그가 응원 문화를 지나치게 냉소적으로 바라본 것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했다. 고영욱은 2013년 미성년자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2015년 출소 이후 전자발찌와 신상정보 공개 등의 처분을 받았다.

한 프랜차이즈 치킨집에서 일하던 30대 여성이 40대 남성 매니저를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발생했다. 두 사람은 평소 업무 방식 등으로 사이가 좋지 않았고, 저자는 피해자의 반응이 통상적이지 않다는 점을 의심하면서도 진실을 놓치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 이 사건은 CCTV나 목격자가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복잡한 경우로, 저자는 20년 차 프로파일러로서 진술 분석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자 했다. 성폭력 사건에서 진술이 불완전하고 흔들리기 쉬운 점을 감안, 저자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인터뷰를 통해 사건의 맥락을 파악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찾아냈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강압적인 언행 속에서 성관계를 허락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며, 법원은 프로파일러의 진술 분석 보고서를 바탕으로 가해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저자는 또 다른 사건에서 피해자가 진술을 번복한 경우를 언급하며, 진술의 신뢰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었음을 강조했다. 이 책은 성범죄 사건에서 진술의 복잡성과 진실을 찾기 위한 프로파일러의 노력을 담고 있으며, 인간의 기억과 말이 법적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고 있다.

장애인 성폭력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진술을 믿지 못하겠다며 법정에 출석시키려 하자, 피해자 변호사는 재판에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영화 ‘세계의 주인’의 장면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시선과 법정에서의 피해자다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 사실을 고백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겪는 심리적 압박과 사회적 편견이 드러나며, 피해자들이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권리가 강조된다. 피해자들은 법정에서 증언하며, 그들의 경험은 개인적이고 고유한 것이며, 피해자다움이라는 틀에 갇혀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경북의 한 우체국에서 청각장애인 직원 A씨가 상급자 B씨로부터 반복적인 신체 접촉 피해를 당했다고 신고했으나, 경북지방우정청은 이를 성희롱·성폭력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B씨는 A씨의 옷 속으로 손을 넣고 목 부위를 접촉하는 등의 행위를 했으며, A씨는 피해 사실을 기관에 알렸지만 보호 조치를 받지 못했다. 이후 A씨는 경찰에 고소했고, 검찰은 B씨를 장애인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하여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점을 고려해 법정형을 더 무겁게 적용했으며, 해당 신체 접촉이 성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또한, 피해 신고 이후 인사 담당자가 A씨에 대해 ‘조심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여 2차 가해 논란이 일었다. 인사혁신처는 이 발언이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징계와 교육 이수를 권고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기관의 고충처리 절차가 적정하게 운영되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철승 변호사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한 혐의와 후배 변호사를 성추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사건에서 검찰은 정 변호사에게 6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두 범죄 행위는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재판부는 이들을 합산해 법정형 기준에 맞춰 형량을 결정할 예정이다. 피해자 신상 공개는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에 위배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며, 성추행 또한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행위로 여겨진다. 이 사건은 법조계 내에서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피해자의 인권과 법적 보호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다.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회사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동료들을 불법 촬영한 30대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공용물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A씨는 2024년 9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동료 4명을 불법 촬영했으며, 경찰 수사 과정에서 메모리 카드를 다른 카드로 바꿔치기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A씨가 촬영 원본이 담긴 메모리 카드를 폐기했다고 진술했으나, 검찰은 공용물건은닉 혐의 추가 적용을 위해 재수사를 지시했다. 경찰은 A씨가 범행에 사용된 카메라와 메모리 카드를 확보했으나, A씨는 경찰 감시를 피하여 다른 메모리 카드로 바꿔치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바뀐 메모리 카드에서도 불법 촬영 영상이 발견되었으나, 저장 용량은 원본의 4분의 1에 불과했다. 경찰은 원본 확보를 위해 노력했으나 끝내 회수하지 못했다. 검찰은 A씨가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지선경 판사는 18일, 아내가 원장으로 있는 어린이집의 직원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12명의 교직원을 불법 촬영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용인시 처인구의 어린이집 직원용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불법 촬영을 하였으며, 범행이 발각된 이후에도 증거를 인멸하고 허위 진술을 하는 등 태도가 불량하였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7년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화장실이라는 내밀한 공간에서 수개월간 피해를 입어 상당한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겪었다고 강조하며, A씨의 범행이 매우 중대한 사안임을 지적했다. 검찰은 A씨의 죄질을 고려하여 징역 3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그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하였다.

에스파의 멤버 카리나와 윈터를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콘텐츠를 제작하고 유포한 A 씨가 대구고등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 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대한 7년간의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SM엔터테인먼트는 아티스트의 권익을 침해하는 범죄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강조하며, 팬들의 제보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악성 게시물과 댓글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고 있으며,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이다. SM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플랫폼을 통해 익명 게시자들의 신원을 특정하고 있으며, 에스파와 관련된 악성 루머 및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증거 자료를 수집하여 고소 절차를 확대할 계획이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지인의 얼굴 사진을 성적 이미지에 합성하거나 유포하는 ‘지인능욕’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사건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초래할 수 있으며, 법적으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법무법인 YK 부산 분사무소의 강봉철 변호사는 지인능욕 사건이 단순한 장난으로 치부되기 어렵고, 피해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특정될 경우 디지털 성범죄로 간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사기관은 게시글 작성 기록, 인터넷 접속 주소,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을 분석하여 행위자를 추적할 수 있으며, 익명 계정을 사용했더라도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특정될 수 있다. 피해자는 온라인에 게시된 자료로 인해 심각한 사회적 피해를 입을 수 있으며, 책임을 피하기 위한 주장만으로는 면죄부를 받을 수 없다. 특히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딥페이크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범죄가 발생하고 있어, 수사기관도 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사건 초기 단계에서 관련 기록을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6년 6월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공판 일정이 소개되었다. 이날 주요 사건으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색동원 시설장 김모 씨의 7차 공판이 오후 2시 10분에 예정되어 있다. 또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과 기타 피고인들의 25차 공판이 오전 10시에 진행되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다른 피고인들의 14차 공판도 같은 시간에 열린다. 이외에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30차 공판, ‘강요미수’ 혐의로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 등의 17차 공판, ‘군기누설’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선고가 오후 2시에 예정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부 사령관을 포함한 5명의 공판준비기일이 오후 4시 30분에 있다.

서울신문의 기획보도 ‘소녀에게,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가 한국기자협회 제429회 ‘이달의 기자상’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 수상했다. 이 보도는 피해 아동 및 청소년 지원센터와 피해자, 피해자의 딸을 둔 아버지, 그리고 성착취 가해자들을 직접 만나 취재한 내용을 담고 있다. 보도에서는 성착취 가해자들이 스마트폰을 소지한 모든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과 피해자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오히려 죄인 취급을 받는 현실을 조명했다. 이러한 문제는 사회적으로 심각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으며, 기획보도는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담아내어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했다.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에서 피의자가 ‘상대가 성인인 줄 알았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단순히 인정하지 않는다. 법원은 상대의 나이를 확인했는지, 외모나 말투, 만남의 정황상 미성년자임을 짐작할 수 있었는지를 따져 미필적 고의 여부를 판단한다. 아청법에 따르면, 만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실제 성행위에 이르지 않더라도 성매매 시도 자체로 처벌받을 수 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면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되고,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경우에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에만 처벌된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피해자의 신고 없이도 수사가 시작될 수 있으며, 객관적 자료가 사실관계 판단의 핵심이 된다. 따라서 미성년자와의 만남을 고려할 때 상대의 나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아청법 사건에 대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

성범죄 피해 신고를 한 여성 B 씨를 살해한 30대 남성 A 씨가 수원지법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A 씨는 B 씨가 자신을 성범죄로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계획했으며, 피해자의 주소를 알기 위해 허위 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 사법절차를 악용했다. 그는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피해자의 차량에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여 이동 경로를 파악한 후, 지난해 8월 21일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 B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 범행 후 A 씨는 렌터카를 이용해 도주했으나 경찰의 대대적인 수색 끝에 검거되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20년간 신상정보 등록, 5년간 보호관찰,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10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으나,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A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하였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의심 썸네일을 실수로 클릭한 남성이 성범죄자로 낙인찍힐까 두려워하며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한 사례가 소개되었다. 변호사 오승협은 클릭만으로는 고의성이 없으므로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A씨는 해외 사이트에서 성인 영상을 보던 중 아청물 의심 썸네일을 클릭하고 즉시 페이지를 이탈했지만, 그 후 불안감이 가시지 않았다. 아청법 위반 성립 요건으로 고의성이 강조되며, 고의로 시청하거나 저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은 디지털 환경에서 불법 영상물에 노출된 후 공포를 느끼는 사례를 보여주며, 아청법의 처벌 수위가 높아 실수조차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확산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수원지법 형사14부는 성범죄 피해 신고에 대한 앙심으로 보복살인을 저지른 30대 남성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1일 경기 용인시에서 지인인 30대 중국 국적 여성 B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를 성범죄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후 A씨의 보복 대상이 되었으며, A씨는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B씨의 주소를 알아내기 위해 허위 소송을 제기하는 등 사법 제도를 악용했다. A씨는 범행 후 렌터카를 이용해 도주했으나, 경찰의 수색 끝에 사건 발생 30여 시간 만에 체포되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치밀하게 계획되었고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이 심각하다고 판시하며 중형을 선고했다. 또한, A씨에게는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 제한, 20년간 신상정보 등록, 5년간 보호관찰이 명령되었다.

30대 남성이 지인과의 화해를 시도하기 위해 30분 동안 17통의 전화를 걸다 스토킹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이 논란이 되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A씨가 1년 넘게 지내온 40대 남성 B씨와 사소한 갈등으로 인해 멀어진 것이었다. A씨는 술자리에서 지인의 권유를 받고 B씨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감정이 격해져 다툼으로 번졌다. A씨는 발신자 번호를 숨기는 기능을 사용한 통화도 포함해 총 17통을 걸었고, 이 중 5통은 실제 통화로 이어져 욕설이 오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화해를 시도하다가 다툼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으나, B씨는 명시적으로 전화하지 말라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후 B씨와 A씨는 학교에서 마주쳤을 때 A씨가 먼저 사과했지만, B씨의 고소는 취하되지 않아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다. 법조계에서는 A씨의 행위가 스토킹 범죄의 핵심 요건인 ‘지속성 또는 반복성’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며, 섣부른 합의 시도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2시 제주시의 한 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초등학생 B양에게 접근하며 ‘만나러 왔다’고 말하고 ‘선물을 주겠다’고 언급하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학교 관계자의 신고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A씨가 긴급 체포되면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는 3년 전 B양을 알게 된 후 이번 사건을 포함해 두 차례 스토킹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A씨는 올해 초 정신질환 치료를 마치고 퇴원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법원은 A씨가 재범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하여 유치장 유치 처분을 내렸으며,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찰은 학교 주변의 순찰을 강화하여 피해 학생을 보호할 방침이다.

박정준 홍천경찰서장은 18일 서석파출소에서 지역 맞춤형 치안 서비스 제공을 위한 현장 점검 및 직원 소통을 진행했다. 이번 점검은 오는 19일까지 8개 지역경찰관서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홍천경찰서는 읍·면별 인구 구조, 지리적 특성, 범죄 취약 요인을 분석하여 이를 기반으로 범죄 및 사고 예방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정준 서장은 스토킹, 가정 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축제 및 행사장 안전관리, 여름철 태풍과 폭우 등 자연 재난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하며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치안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스토킹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피해자는 지난해 5월 교제하던 남성에게 폭행당한 후 경찰에 신고했으며, 이후 가해자가 접근금지 조치와 전자발찌 부착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피해자 근처에 접근해 알림이 수십 번 울리는 상황이 발생했다. 경찰은 가해자가 배달 일을 하며 피해자 근처를 오간 것으로 판단했으나, 피해자는 불안감을 느끼며 의구심을 떨치지 못했다. 가해자는 스토킹처벌법의 여러 잠정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고, 피해자는 결국 직장을 옮길 수밖에 없었다. 피해자는 엄벌을 호소하며, 검찰은 가해자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1심 선고는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예정되어 있다.

스토킹 범죄 가해자의 형사 절차 정보를 피해자에게 자동 통보하도록 하는 ‘스토킹 피해자 안심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1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스토킹범죄 처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가해자의 수사, 재판, 교정시설 수감, 출소 여부 등을 별도의 신청 없이 즉시 자동으로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이 초기 단계부터 신변보호 관련 제도와 피해자의 권리를 안내하도록 법제화하여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됐다. 기존에는 피해자의 신청이 있어야만 제공되던 스토킹 범죄 가해자의 수사 상황 등이 적극적으로 제공되어 보복 범죄 발생 위험을 낮추기 위한 취지이다. 김 의원은 스토킹 피해자들이 가해자가 검거된 후에도 불안과 공포 속에 일상을 보내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도 국민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세심하게 살피고 안전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의정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광주 광산구에서는 최근 성매매 알선 행위가 온라인 및 신종 업종으로 다양화되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 소방, 여성인권단체와 협력하여 성매매 방지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 점검은 11일과 16일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첨단지구와 우산동 일대의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하였다. 합동점검반은 불법 성매매 알선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성매매 방지 관련 안내문 게시 의무 준수 여부 및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 표시 부착 상태를 점검하였다. 또한, 종사자 명부와 보건증 비치 여부, 소방 안전시설 관리 실태 등 업소 운영 전반에 대한 현장 점검도 실시하였다. 광산구는 단속과 더불어 성매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원 제도 및 전문 상담기관 안내 홍보물을 배포하여 피해자 지원 체계에 대한 인식 확산에도 힘쓰고 있다. 관계자는 성매매 근절은 행정기관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회적 과제라며,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며 예방 활동과 현장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울산 울주군은 울주경찰서 및 울산성매매피해상담소와 함께 서생면 일대의 유흥업소와 단란주점 20여 개소를 대상으로 성매매 방지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성매매 근절과 건전한 지역 사회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점검반은 성매매 방지 안내 게시물의 부착 여부와 성매매 및 성매매 알선 행위의 존재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또한, 업주들을 대상으로 현장 계도 활동을 통해 자발적인 정화 노력을 촉구하였다. 이러한 활동은 지역 사회의 성매매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된다.

최근 선관위의 부실 관리와 도덕적 해이에 대한 의혹이 커지면서, 국회는 특별검사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내부 징계 자료에서 몰래촬영, 공연음란죄, 성매매 알선 등 강력 범죄에 대해 경징계가 내려진 사실이 밝혀졌다. 특히 부산에서 투표용지를 인쇄한 성남 업체의 수의계약이 문제로 지적되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해외 출장에 배우자를 동행한 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야는 국정조사에 합의했지만, 국민들은 진실 규명에 대한 기대가 낮아지고 있다. 이미 드러난 사안들로 인해 국정조사보다는 강제 수사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6·3 지방선거 당시 전국 271개 선관위는 35개 인쇄업체와 총 82억 원의 투표용지 인쇄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했으며, 이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인다. 의혹은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으며, 특정업체에 대한 몰아주기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

김재홍 서울 강서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경사는 청소년의 범죄 예방을 위해 공감과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12개 학교를 담당하는 학교전담경찰관(SPO)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는 청소년들이 경찰을 경계하기보다는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며, 이를 통해 신뢰를 쌓아 사건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김 경사는 가출 청소년과의 면담을 통해 성매매 알선 일당을 검거한 사례를 소개하며, 청소년들이 겪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는 사이버 도박과 딥페이크 등 새로운 범죄에 노출된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위기 신호를 조기에 포착하고 필요한 지원을 연결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 경사는 청소년들이 범법의 길로 들어서기 전에 안전망이 되어주겠다는 다짐을 전하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