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6년 6월 20일 토요일

경남 창원시의 한 모텔에서 발생한 중학생 살인 사건에 대해 피해 중학생 유족이 경찰의 초동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CCTV 영상을 공개했다. 지난해 12월 3일, 흉기를 든 20대 남성 B씨가 중학생 3명에게 공격을 가한 사건에서 유족은 경찰이 긴급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공개된 CCTV 영상에는 경찰이 총기류를 들고 사건 현장으로 출동하는 모습이 담겨 있으며, A씨는 아이들이 흉기에 찔려 피를 흘리던 상황에서 경찰이 최고 단계 긴급출동인 코드제로를 발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피해 학생들은 B씨에게 감금된 친구들을 구하기 위해 현장에 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강간죄 전력이 있으며, 사건 발생 5시간 전 경찰에 체포된 바 있다. 유족은 B씨에 대한 법무부의 보호관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경찰이 B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체포한 후 조사 후 귀가시킨 점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모로코 축구대표팀 주장 아슈라프 하키미가 강간 혐의로 프랑스 베르사유 항소법원에 재판을 받게 된다. 이 사건은 2023년 3월에 한 여성이 하키미에게 강간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되었으며, 하키미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는 지난 2월 항소를 진행했으나 재판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하키미는 SNS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으며, 법에 따라 올바른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자신이 쉬운 표적이 되었다고 느끼며, 이번 재판을 통해 논란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키미는 현재 2026 북중미 월드컵에 참가 중이며, 모로코 대표팀과 함께 월드컵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모로코는 조별리그에서 1승 1무를 기록하며 32강 진출이 유력한 상황이다.

최규환의 ‘인터뷰 룸’은 성범죄와 가정 내 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와 피의자의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진술을 어떻게 분석하고 사건의 실체에 접근해야 하는지를 다룬다. 이 책은 충남도경찰청에서 20년간 프로파일러로 활동한 저자가 쓴 것으로, 총 9개의 사건을 통해 성폭력, 직장 내 성추행, 친족 성폭력, 이주 여성 노동자 성폭행, 고령 여성 성범죄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룬다. 사건 현장에서 물증이 부족할 경우, 피해자와 피의자의 말만이 남는 경우가 많아 진술의 구조와 흐름을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자는 강조한다. 많은 피해자들은 수치심과 두려움으로 인해 사실을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저자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진술을 제대로 듣고 검증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한다. 이 책은 피해자들의 고통과 용기를 지켜본 프로파일러의 위로의 기록으로, 피해자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믿어줄까 두려워하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드라마 ‘참교육’이 전 세계 비영어 쇼 부문 1위를 기록하며 교사와 학부모 간의 갈등을 재조명하고 있다. 드라마는 교육부 산하 기구가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 초법적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실제 사건들을 모티브로 하고 있다. 2023년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2017년 전북 부안 중학교 송모 교사 자살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로,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폭언이 교사들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주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 교육부의 조사에 따르면, 교권 침해 사건의 93%가 인정되었으며, 그 주체는 주로 학부모로 나타났다. 교사들은 민원에 대한 두려움으로 교육 활동을 축소하고 있으며, 교사의 형사책임에 대한 면책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드라마가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는 분석이 많지만, 교사들에게 필요한 것은 법의 보호 아래에서 소신껏 가르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교권 보호를 위한 새로운 기관 설립이 제안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반발도 존재한다.

경북의 한 우체국에서 청각장애인 직원 A씨가 상급자 B씨에게 반복적으로 강제추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B씨는 A씨에게 ‘옷깃을 정리해주겠다’며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목덜미를 만지고, 넥쿨러를 주무르며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했다. A씨는 이 사실을 기관에 신고했으나 경북지방우정청은 이를 성희롱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후 A씨는 2차 가해를 겪고, 결국 B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B씨를 장애인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하고,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점을 고려해 법정형을 무겁게 적용했으며, 피해자가 장애인이 아닐지라도 해당 신체 접촉은 성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고영욱이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월드컵 응원 문화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며, 과거와 달리 스포츠에 대한 흥미가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2002년 월드컵 당시의 경험을 회상하며, 거리에서 응원하는 사람들의 이타적인 마음을 언급했지만, 자신의 인생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표현했다. 이러한 발언에 대해 일부는 긍정적으로 해석했으나, 다른 이들은 부정적인 어조로 응원 문화를 언급한 것에 불편함을 느끼기도 했다. 고영욱은 자신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덧붙여 ‘이젠 나 땜에 부정 타서 졌다고 덤터기 씌울 판이네’라는 글을 남겼다. 고영욱은 2013년 미성년자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2015년 만기 출소했다.

장윤기(23)가 여고생 살해 혐의로 오는 22일 광주지법에서 첫 재판을 받는다. 검찰은 그가 성폭행을 목적으로 여고생을 납치하려다 살해한 것으로 보고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장윤기는 지난달 5일 광주 광산구에서 고교 2학년생 이채원(17)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에 연루되었으며, 피해자를 도우려던 남고생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가 있다. 검찰은 장윤기가 아르바이트 동료 여성에 대한 성폭행 사건과 유사한 범행 수법을 사용했음을 근거로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장윤기는 범행 직후 자살을 고민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강간살인죄로 유죄 판결 시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피해자인 이채원 양은 응급구조사를 꿈꾸던 학생으로, 그녀의 추모식은 21일에 예정되어 있다. 시민단체는 첫 공판에서 장윤기에 대한 엄벌을 촉구할 예정이다.

경찰은 사이버 성범죄와 싸우기 위해 최전선에서 분투하고 있으며, 특히 AI 기술을 쉽게 습득하는 청소년들 사이에서 사이버 성폭력이 급증하고 있다. 경찰 수사관들은 피의자의 집에 잠복하여 급습하고,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을 압수하는 일상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피해 영상이 더 퍼지기 전에 흔적을 찾고 삭제 요청을 하는 등, 긴 시간 동안 사무실에서 모니터 앞에 앉아 수사를 진행한다. 경기남부경찰청의 사이버성폭력 수사팀은 한 달에 270여 명을 송치하며, 팀원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수사에 임하고 있다. 경찰은 사이버성폭력 범죄가 누군가의 영혼을 파괴하는 중범죄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여성 기자들이 ‘생성형 여성혐오’에 직면하며 겪는 다양한 위협에 대한 문제를 다룬 기사이다. 한국여성기자협회는 ‘위협받는 기자들 어떻게 지킬 것인가’라는 포럼을 개최하여 이 문제의 심각성을 논의했다. 24년차 여성 기자는 6년간 일면식도 없는 남성에게 스토킹 피해를 당했으며, 가해자는 온라인에서 성적 모욕과 허위 내용을 퍼뜨렸다. 피해자는 경찰과 검찰에 신고했으나, 국가의 시스템에서 배제되었고, 오히려 피해자가 스스로 증거를 모으고 가해자의 처벌을 위해 고군분투해야 했다. 이러한 경험은 피해자에게 국가와의 싸움을 강요하는 상황을 초래했으며, 구조적 연대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대전고법 제1-1형사부는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60대 A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한 달여간 미성년자인 친딸 B양을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A씨는 B양을 본인의 여동생에게 맡긴 후, 동생이 입원하게 되자 B양과 함께 지내며 범죄를 저질렀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도주했지만 결국 붙잡혔다. 1심에서는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징역 5년과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검찰과 A씨는 각각 1심이 부당하다고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형을 다시 정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고 모두 기각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3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16세 미만의 미성년자 B양을 다섯 차례 간음하고, 그 중 한 차례는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1심에서 A씨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되어 징역 4년이 선고되었으며, 항소심에서도 이 판단이 유지되었다. A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으나 반성문에서는 자신이 남자라는 이유로 처벌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 인정과 반성을 유리한 사정으로 보았으나,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 점을 감안해 원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과 중부교육지원청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박정숙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이 교육기관과 지역사회의 공동 책임을 강조하며 아동·청소년의 안전한 성장을 위한 출발점이라고 평가했다. 협약에 따라 173개 학교에서 총 490회의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이 실시될 예정이다. 또한, 피해 학생들을 위한 불법촬영물 삭제 및 법률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가정과 학교가 함께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광주지법 형사합의11부는 50대 남성 A씨에게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9일 광주 한 노래방에서 13세와 14세 아동 2명을 강제 추행하고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 재판에서 A씨는 만취 상태로 인해 추행 사실을 판단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A씨가 범행 3일 전에 아동에게 접근한 사실을 들어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알코올 의존증세로 여러 범죄를 저질러 왔으며, 재판부는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강조하며 형량을 정했다.

EU는 아동 성착취물(CSAM)과 동의 없는 성적 콘텐츠의 AI 생성을 금지하기로 하였으며, 이 조치는 12월 2일부터 시행된다. 이러한 규제는 시민의 기본권을 중시하는 EU의 입법 철학에 기반한 것으로, AI 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반영하고 있다. 서울에서 열린 포럼에서는 AI 기술의 발전과 성평등 이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강혜경 법무법인 태평양 전문위원은 EU와 다른 국가들의 AI 관련 법을 설명했다. 이경숙 성평등가족부 실장은 AI 전환기 속 새로운 젠더 리스크의 대두를 강조하며, 성평등 AI 정책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국내에서는 AI 챗봇이 성적 이미지 생성 및 대화에 이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규제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조경숙 도토리랩스 대표는 국내 AI 챗봇의 성적 대화 사용에 대한 규제가 부족하다고 비판하며, 한국이 국제 사회와 비교할 때 성평등 리스크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B씨는 피해자 A씨를 대상으로 한 스토킹 범죄로 두 차례 실형을 선고받고도 집착적 범행을 계속했다. 그는 A씨의 지인들에게 허위 메시지를 보내 A씨가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는 거짓 정보를 유포했으며, 이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징역 4개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B씨는 이미 스토킹 범죄로 징역 1년과 2년의 형을 각각 선고받은 바 있다. 법원은 B씨의 범행이 반복적이고 재범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지적하면서도, 형량을 결정할 때 이전 판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다소 감형했다.

수원 인계동의 A업소가 집단 성행위로 경찰에 적발된 후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마치고 다시 영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해당 업소의 업주들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형사처벌을 피했으며, 이로 인해 유사한 업소들이 다시 등장할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A업소는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되어 운영되었고, 성매매처벌법이나 풍속영업규제법의 적용이 어려운 구조에서 법적 제재가 실효성을 잃었다. 업소에서의 성행위가 자발적이라는 점에서 대가성을 입증하기 힘들고, 업주의 개입을 입증하기도 어려워 처벌이 한계에 부딪혔다. 전문가들은 기존 법체계가 새로운 형태의 영업에 대한 대응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피해자가 직접 나서지 않는 한 위법성을 입증하기 힘든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18년부터 2019년까지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버닝썬 게이트’의 주요 인물인 승리는 성매매 알선 등 9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징역 1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았고, 2023년 2월에 만기 출소했다. 이러한 논란은 그가 활동하던 국내 연예계에서 큰 파장을 일으켰고, 이후 승리를 포함한 여러 연예인들이 동남아시아로 향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논란을 피해 새로운 기회를 찾기 위해 해외로 나가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승리 외에도 다른 유명 인사들이 동남아로 이동하는 이유는 그 지역에서의 연예 활동이 비교적 자유롭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현상은 연예계의 변화와 함께 사회적 논란이 연예인들의 경력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