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6년 6월 21일 일요일

상점 주인 성폭행 및 강도 사건이 17년 만에 해결되었다. 광주지법 형사11부는 정 모 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정 씨는 2009년 4월 21일 전북 전주시의 한 점포에 침입해 여주인을 성폭행하고 30만 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건 당시 수사망을 피했으나, 절도 범죄로 체포된 후 DNA 데이터베이스 대조를 통해 2009년 사건의 용의자로 특정되었다. 정 씨는 검찰에 의해 지명수배된 후 올해 3월 체포되었으며, 재판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했다.

전주천 일대에서 AI 기반의 자율주행 순찰로봇이 도입되어 범죄 예방 시스템이 첨단화되고 있다. 최근 전주시 완산구에서 발생한 강간미수 사건 이후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범죄 취약 지역에 대한 보다 촘촘한 치안 시스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AI 순찰로봇은 어두운 천변을 따라 자율적으로 순찰하며, 열화상 카메라를 통해 이상행동을 감지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시민들은 이러한 기술의 도입으로 심리적인 안정을 느끼고 있으며, 스마트 치안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실험은 전북 지역의 치안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AI와 첨단 기술이 결합하여 범죄 예방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경 부장판사는 시내버스에서 여성 승객을 성추행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울산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20대 여성 B씨와 함께 시내버스에 탑승한 후 B씨 뒤에 서서 신체 일부를 여러 차례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과거에도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로 인해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과 추행의 정도를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미국 조지아주 더글러스 카운티의 알렉산더 고등학교에서 근무했던 생물 교사 마리스 니콜스(25)가 최소 6명의 미성년자에게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추가 체포됐다. 니콜스는 처음에 두 명의 학생과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체포된 후, 조사 과정에서 총 6명의 10대 학생과 관련된 성범죄 혐의가 드러났다. 그는 16세 미만 학생들에게 자신의 나체 사진과 영상을 전송하고, 화상 통화 중 음란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남학생들에게 구체적인 성적 행위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여학생에게는 나체 사진과 함께 영화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를 시청하도록 권유한 혐의도 받고 있다. 더글러스 카운티 교육청은 이번 사건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 중 일부 학생들은 니콜스가 운영하는 유료 성인 콘텐츠 플랫폼 ‘온리팬스’를 빌미로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했으며, 경찰은 관련 자료와 전자기기를 확보하기 위한 수색영장을 신청했다. 또한, 니콜스의 행동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는 정신 건강 문제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최근 성폭력 관련 통계에 따르면, 폭행이나 협박이 동반된 강간 사건은 극히 드물며, 각각 2.7%와 7.1%에 불과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와 관련하여 한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성관계에 대한 거부 의사를 75차례나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은 헌법재판소의 재판소원 청구를 통해 전향적인 판단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정부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비동의 강간죄의 입법 필요성을 강조하며, 여성계에서도 신속한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비동의 간음죄가 법제화될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경북의 한 우체국에서 청각장애인 직원 A씨가 상급자 B씨에게 반복적인 신체 접촉 피해를 당했다고 신고했으나, 상급기관인 경북지방우정청은 이를 성희롱으로 인정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B씨를 세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하고,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사건의 발단은 B씨가 A씨에게 ‘옷깃을 정리해주겠다’며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A씨는 사건 발생 후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에 신고했으나 성희롱으로 판단되지 않았다. 이후 A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검찰이 수사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2차 가해의 정황도 드러났다. 인사혁신처는 인사 담당자의 발언이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판단, 징계와 예방교육 이수를 권고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점을 고려해 법정형을 더 무겁게 적용했으며, 이번 사건은 공공기관의 성희롱 처리 절차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광주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의 첫 재판이 오는 22일 오전 10시에 광주지법 형사13부에서 열린다. 장윤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으며, 사건은 지난달 5일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서 발생했다. 그는 고교 2학년 여고생을 성폭행 목적으로 납치하려다 실패하자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는 장윤기가 피해자를 도우려던 남고생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사건과 아르바이트 동료인 베트남 국적의 여성 A씨에 대한 스토킹 및 성폭행 혐의도 포함되어 있다. 장윤기는 수사 단계에서 ‘자살을 고민하던 중 우발적으로 저질렀다’고 주장하였으나, 검찰은 피해자를 제압하려고 한 점과 A씨에 대한 성폭행의 유사성을 들어 강간살인죄를 적용했다. 강간살인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장윤기는 현재 형사사건 전문 변호인을 선임했으나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의 최종 종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트루스소셜에 ‘휴전 기간인 60일 동안은 통행료가 없지만, 합의가 최종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미국이 중동 국가들의 수호천사로서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이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 발생한 비용을 보전받기 위한 목적임을 강조했다. 트럼프의 발언은 중동 지역의 안보와 관련된 미국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시사하며, 향후 국제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2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7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09년 4월 전북 전주시의 한 가게에 침입하여 여성 업주 B씨를 성폭행하고 30만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되었다. 사건은 CCTV가 없던 지역에서 발생하여 장기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었으나, A씨가 6년 후 다른 절도 사건으로 검거되면서 DNA 정보가 일치하여 재조사되었다. A씨는 2016년 상습특수절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잠적했으나, 올해 3월 다시 검거되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하면서도, 범행이 계획적이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의 배경이 되기도 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30대 남성 A씨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만난 10대 B양에게 돈을 주고 성행위를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B양과의 문자 대화에서 범죄 사실이 드러났으며, 피해자에게 성을 사는 행위를 제안하고 유인한 점을 고려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A씨의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8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여러 차례 간음하고 성 착취물까지 제작한 30대 남성 A씨가 법정에서 반성하는 척했지만, 뒤에서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 끝에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착취물 제작 및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대한 7년간의 취업제한 명령과 3년간의 보호관찰 명령도 유지했다. A씨는 피해자인 B양을 다섯 차례 간음하고, 그 중 한 번은 피해자 몰래 동영상을 촬영해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반윤리적이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구치소에서 제출한 반성문에서는 ‘왜 내가 당했는데, 남자라는 이유로 처벌받아야 하느냐’라는 적반하장식의 주장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범행 불법성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강조하며, 법정에서의 태도와 구치소에서의 태도가 일치하지 않음을 지적하며 실형을 유지했다.

최근 AI 기반의 고도화된 사기와 사이버 스토킹 사건이 미국과 일본에서 발생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연간 약 1190억 달러의 피해를 초래하는 온라인 사기가 증가하고 있으며, AI 기술을 활용한 정교한 피싱 공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공격자들은 대규모 언어 모델과 음성 복제 기술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신원 확인 시스템과 멀웨어바이트의 역방향 전화번호 조회 도구 같은 예방 조치를 권장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기업과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에서 사이버 보안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으며, 랜섬웨어 공격과 인증 기반 공격이 주요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미쓰비시 전기의 가전에서 하드코드 인증 정보가 발견되는 등 보안 취약점도 드러났다. 한편, 뉴욕의 21세 남성이 AI로 생성한 누드 이미지와 인종차별적 메시지를 이용해 대학생을 괴롭힌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 사건은 사이버 스토킹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43세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A씨는 2022년부터 연인 관계였던 53세 여성 B씨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가했으며, 이별을 통보받은 후에는 B씨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스토킹을 지속했다. B씨는 A씨의 폭행으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경찰에 신고한 후에도 A씨는 문자 메시지와 동영상 전송, 주거지 침입 등으로 스토킹을 멈추지 않았다. 법원은 A씨에 대해 여러 차례 접근금지 조치를 내렸으나, A씨는 전자발찌를 착용하고도 B씨의 주거지와 일터 근처를 지나치며 하루 60~100회의 접근 경보가 울렸다. B씨는 이러한 상황에서 공포를 느끼며 결국 생업을 포기하고 이주해야 했다. A씨는 현재 전자발찌 착용 기간이 만료된 상태이며,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23일에 예정되어 있다.

광주에서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에 대한 첫 재판이 피해자 이채원 양의 49재에 맞춰 오는 22일 오전 10시에 광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장윤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및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으며, 수사 단계에서 ‘자살을 고민하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재판에는 이채원 양의 친구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유족들이 주말에 추모식을 열 계획이며,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등 시민 단체는 첫 공판에서 장윤기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이 사건은 지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많은 이들이 피해자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