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6년 6월 22일 월요일

고(故) 이채원 양의 49재 추모식이 6월 21일 광주 광산구에서 열렸다. 이채원 양은 응급구조사가 되고자 했던 꿈을 가지고 있었으나, 지난 어린이날에 계획범죄로 인해 숨졌다. 추모식에서는 이양의 부모가 명예소방관으로 위촉되며 소방복을 수여받았다. 이양의 어머니는 그녀의 따뜻한 성격과 주변 사람들을 챙기던 모습을 회상하며, 긍정적인 기억을 남기고 싶다고 말했다. 친구들과 담임 교사도 이양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며 그녀의 밝은 모습과 꿈을 기억하겠다고 다짐했다. 가해자인 장윤기(23)의 재판이 진행 중이며, 검찰은 그가 성적 목적의 범죄를 계획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50대 남성이 17년 전의 성폭행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는 정모씨(51)에게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정 씨는 2009년 4월 21일 전북 전주시의 한 점포에 침입해 여주인을 성폭행하고 현금 30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되었다. 범행 직후 그는 수사망을 피해 도주했으며, 이후 절도 범죄를 저지르다 붙잡혔다. 2016년에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오랜 기간 미제로 남아 있었으나, 2009년 사건 현장에서 확보한 DNA와 새로운 범죄자 DNA 데이터베이스를 대조하는 과정에서 정 씨가 용의자로 특정되었다. 검찰은 그를 지명수배한 후 올해 3월에 체포하였고, 재판 과정에서 정 씨는 모든 범행을 인정하였다.

오늘 1심 선고가 예정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징역 20년을 구형받았다. 그는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하고 교정시설 수용 여력을 점검하며 출국금지 담당 직원의 출근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광주지방법원에서는 23살 장윤기의 첫 재판이 열리며, 그는 성폭행을 목적으로 여고생을 납치하려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강간살인죄를 적용하여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장윤기는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오늘은 피해 여고생 이채원 양이 숨진 지 49일째 되는 날로,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미국 뉴욕시가 50여년 전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의 아동 성범죄를 방치한 책임을 물어 피해자 A(66)에게 1800만 달러(약 275억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뉴욕주 브루클린 지방법원 배심원단은 뉴욕시 교육청이 과거 초등학교 내 성추행 신고를 받고도 무책임하게 대응한 점을 지적하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A씨는 1968년부터 1971년 사이 브루클린의 한 초등학교에서 음악 기간제 교사인 존 클락에게 지속적인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클락은 당시 28세로, 주로 강당에서 영화를 상영하는 시간을 이용해 A씨를 무릎에 앉히고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조사 결과, 학교 측은 교사의 범행을 인지하고도 이를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당시 교장은 문제를 제기한 학부모에게 피해 학생을 다른 반으로 옮기고 교사를 감독 대상으로 올리는 조치를 취했을 뿐, 교육청 상부에 보고하거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이 교사는 이후 다른 학부모의 고소로 해고 및 체포되었고,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번 판결은 2019년 제정된 아동피해자법 덕분에 가능했으며, 이 법을 통해 아동 성범죄 피해자는 만 55세까지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뉴욕주는 2019년 8월부터 2021년 8월까지 과거의 모든 아동 성범죄 피해자에게 나이 제한 없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소송 유예 기간을 두었다. A씨는 이 시기에 뉴욕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시 법무청은 판결 내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최근 인터뷰에서 교권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드라마 ‘참교육’의 인기를 통해 교사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교권이 없으면 교육이 발전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교사들이 겪는 어려움과 악성 민원으로 인한 무기력함을 지적했다. 특히, 전라북도의 한 교사가 성추행 누명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례를 언급하며, 교사에 대한 보호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강 회장은 교권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정치권의 대책이 단순한 이슈몰이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그는 교권 보호국 신설에 대한 의견도 밝히며,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가 좋다는 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 교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권 보호를 위해 교육부와 교육청의 역할 분담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며, 교사들이 안전하게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조지아주에서 20대 여교사 마리스 니콜스가 6명의 10대 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녀는 유료 성인 전용 플랫폼인 ‘온리팬스’ 계정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일부 학생들은 이를 이용해 그녀를 협박하여 더 나은 성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니콜스는 아동 성추행 혐의 2건, 교직원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 혐의 5건, 미성년자 유인 혐의 4건 및 증거 인멸 혐의로 기소되었다. 수사 과정에서 학생들이 그녀의 온리팬스 계정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정황이 드러났으며, 경찰은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전자기기 및 CCTV 영상을 수색하는 영장을 신청하였다.

버스에서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30대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울산지법의 이현경 판사는 A씨에게 성폭력특례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시내버스에서 피해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법에서 오늘 오전 10시에 장윤기의 첫 공판이 열립니다. 장윤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강간살인 등 7개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으며, 이는 지난달 5일 광주 광산구에서 발생한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는 16세 여고생 이채원 양을 성폭행하려다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채원을 도우려던 17세 남학생에게 중상을 입혔고, 아르바이트 동료인 20대 외국인 여성에 대해서도 성폭행 및 스토킹 혐의가 있습니다. 이번 재판은 장윤기의 범죄에 대한 법적 판단을 내리는 중요한 자리로, 사회의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22일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7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09년 4월 21일 새벽, 전북 전주시의 한 가게에 침입해 여성 업주 B씨를 성폭행하고 30만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발생 직후 CCTV가 없어 수사기관은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했고, 사건은 장기 미해결 상태로 남았다. A씨는 6년 후 다른 절도 혐의로 검거되었고, 그 과정에서 2009년 범행 당시의 DNA와 일치하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A씨는 2016년 집행유예 중 잠적하였고, 올해 3월에야 검거되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에 대해 매우 무겁게 판단하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근거로 가장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서울 도봉구 초안산에서 여중생 2명을 집단 성폭행한 사건의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가해자들에게 중형을 선고하며 분노를 표출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한모(22세)와 정모(21세)에게 각각 징역 7년이 선고되었고, 김모(22세)와 박모(21세)에게는 징역 6년이 내려졌다. 이 사건은 2011년 발생했으며, 가해자들은 총 22명에 달해 재판부는 이들의 잔혹한 범행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피해자들은 사건 발생 후 5년간 침묵하다가 2016년에서야 사건이 드러났고, 가해자들은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등 태도를 바꾸었다. 결국, 항소심에서도 1심보다 형량이 늘어났고, 대법원에서의 상고도 기각되며 형이 확정되었다. 사건의 수사를 담당한 김장수 형사는 1계급 특진을 받았고, 현재 가해자들은 모두 형기를 마치고 사회로 복귀한 상태이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2026년 6월 17일, 옆집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고 흉기를 들고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20대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24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이미 집행유예 중이었으며, 이번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심각한 신체적 피해를 입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았으나, 그로 인해 형량이 경감되지는 않았다. 피해자는 신체적 상해와 정신적 충격을 입었고,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살인 미수 사건의 중대성을 강조하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전북 전주에서 17년 전 발생한 성폭행 및 강도 사건의 범인 정모(51)가 DNA 분석을 통해 검거되어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7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건은 2009년 4월 21일 새벽, 정씨가 상점에 침입하여 업주 A씨를 성폭행하고 현금 30만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되었다. 당시 CCTV가 없어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했으나, 정씨가 다른 절도 사건으로 체포되면서 그의 DNA가 범죄자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었다. 이후 검찰은 2009년 사건의 DNA 증거물과 정씨의 DNA가 일치함을 확인하고 그를 지명수배하여 체포하였다. 재판부는 정씨의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하며,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7년도 함께 명령했다. 정씨는 법정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하였으며, 재판부는 형량을 결정함에 있어 범행 계획의 유무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10대 B양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성매수를 시도했으며, 이후 B양의 부모가 이 사실을 알고 고소하면서 사건이 드러났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그만두라고 훈계했으며, 용돈을 준 것일 뿐 성관계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문자메시지 등의 증거를 바탕으로 그의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를 인정했다. 법원은 A씨가 미성년자를 유인한 점과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고려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지만, 초범인 점을 감안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또한, A씨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8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에 대한 3년간의 취업제한도 명령받았다.

영화 ‘눈동자’는 스토킹이라는 범죄를 주제로 한 스릴러로, 주인공 서진(신민아)이 시각을 잃어가는 공포 속에서 겪는 불안과 상실감을 그린다. 서진은 사진작가로서 타인의 순간을 담아내는 동시에, 스토킹에 시달리며 자신의 사적인 영역이 침해당하는 두려움을 느낀다. 영화는 관객에게 시각의 결여와 응시의 공포를 전달하며, 스토킹이 개인의 일상을 얼마나 파괴할 수 있는지를 강렬하게 보여준다. 신민아는 이 영화에서 1인 2역을 소화하며, 극도의 긴장과 불안을 요구하는 캐릭터를 설득력 있게 연기한다. ‘눈동자’는 현대 사회에서 스토킹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부각시키며, 신민아의 연기를 통해 그 감정의 깊이를 전달한다. 이 작품은 스릴러 장르의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새로운 공포를 창출하는 데 성공했다. 영화는 오는 24일 개봉 예정이며, 15세 이상 관람가로 설정되어 있다.

광주에서 여고생 이채원 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장윤기의 첫 재판이 오늘 열렸다. 장윤기는 범행이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검찰은 그에게 강간 살인죄를 적용하며 성범죄와 살인의 목적이 있었는지를 쟁점으로 삼고 있다. 사건은 지난달 5일 광주의 외진 보행로에서 발생했으며, 장윤기는 이채원 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장윤기가 피해자를 제압하고 자신의 차로 끌고 가려 했던 점과 과거 아르바이트 동료에게 저지른 스토킹 및 성폭행 혐의를 근거로 강간 살인죄를 적용했다. 강간 살인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될 수 있는 중범죄로, 오늘 재판에서는 장윤기가 성범죄와 살인의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검찰이 주력할 예정이다. 시민단체는 장윤기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2026년 6월 22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1심 선고를 받는다. 이 사건은 첫 재판이 열린 지 5개월 만에 이루어지며, 박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김건희 씨에게 디올백 수수 사건 관련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도 이번 재판에서 다뤄진다. 동시에, 장윤기라는 피고인은 광주에서 여고생 이채원 양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납치하려다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첫 재판을 받는다. 그는 이채원 양을 도우려던 남고생에게도 흉기를 휘둘렀으며, 외국인 아르바이트 동료를 성폭행하고 스토킹한 혐의도 있다. 행정안전부는 중대범죄수사청 관련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대구 수성경찰서와 대한미용사회 수성구지회는 지난 16일 가정폭력과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미용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가정폭력과 스토킹의 실제 사례를 공유하고, 관련 법률 및 처벌 규정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긴급 보호조치와 신고 방법에 대한 안내도 포함되었다. 교육에서는 관계성 범죄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지원을 위한 유관 기관 상담소와의 연계 방안, 법률지원 및 상담 지원 등의 대응 방안도 소개되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는 최근 성매매 방지를 위한 민관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11일과 16일에 진행된 점검은 경찰, 소방,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와 협력하여 첨단지구와 우산동의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번 점검의 주된 목적은 성매매 알선 행위의 다양화 및 음성화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 점검반은 불법 성매매 알선 여부, 성매매 방지 안내문 게시 준수, 19세 미만 출입 및 고용 금지 표시 부착 여부, 종사자 명부 및 보건증 비치 상태, 소방 안전시설 관리 현황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였다. 또한, 현장에서는 성매매 피해자를 위한 지원 제도와 전문 상담 기관에 대한 안내 홍보물도 배포되었다. 광산구 관계자는 성매매 근절을 위한 사회 전체의 연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예방 활동과 점검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