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8월] (피해자대리) 준강제추행 유죄선고 및 법정구속 사례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1. 고소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4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유죄 인정 및 법정구속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 항거불능 관련하여,

​피해자가 의식상실 상태에 빠져있지는 않지만

알코올의 영향으로 의사를 형성할 능력이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행위에 맞서려는 저항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였다면

‘항거불능’에 해당하고,

이러한 피해자에 대한 성적 행위 역시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피해사실 전후의 객관적 정황상

피해자가 심신상실 등이 의심될 정도로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었음이 밝혀진 경우

혹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정상적인 상태 하에서라면

피고인과 성적 관계를 맺거나

이에 수동적으로나마 동의하리라고

도저히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는데도,

피해자의 단편적인 모습만으로

피해자가 단순히 ‘알코올 블랙아웃’에 해당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단정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혐의가 명백함에도,

의뢰인의 상대방은 사건 발생 2년이 지나도록

혐의를 인정하지도, 사과하지도, 반성하지도,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죽 고통스러웠으면

피해자국선변호사를 마다하고

사비 들여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했을지,

그 심정을 이해하기에,

피해자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변론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이 초범인 젊은 청년이고,

추행의 정도가 통상의 준강제추행죄에 비하여

매우 중하지는 아니함에도

법원은 유죄를 선고하고

바로 법정구속을 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성범죄 사건에 집중하며,

강제추행 전문, 디지털성범죄 전문,

피해자 전문, 고난이도 전문인 변호사 등

성범죄 각 세부 분야별 전문 변호사가

​각 사건 유형의 특징과 의뢰인의 마음을 더 잘 알고,

각 세부 분야별 전문성을 집중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희 선택과 집중이 여러분께 희망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