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4년 8월 30일 금요일

지적장애가 있는 10대 미성년자 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목사가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의 김영석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A씨는 경남 거제시의 한 교회의 목사로 재직 중이었으며,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지적장애를 가진 만 13~16세의 미성년자 여성 신도 2명을 수차례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가족의 신고로 밝혀진 이 사건에서 A씨는 경찰과 법정을 통해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을 바탕으로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가 목회자 신분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하고, 그들이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는 연인을 강간하고 연인의 자녀를 유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A 씨(38)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 씨는 베트남 국적의 B 씨를 성폭행한 후 B 씨가 자신을 피하자 그의 자녀가 다니는 유치원을 찾아가 유인하려 했으며, 교사가 이를 제지하면서 유괴 미수에 그쳤다. A 씨는 B 씨와 결별 후 번개탄을 들고 B 씨의 집을 찾아간 것으로도 조사됐다. A 씨는 미성년자 유인의도가 없었고 평소 B 씨의 자녀 하원을 도와준 적이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유죄로 판단하고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는 점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성폭행을 목적으로 여성을 살해한 최윤종(31)씨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29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최씨는 범행 당시 철제 너클을 사용해 피해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최소 3분 이상 목을 졸랐으며 경찰에 체포되었다. 피해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틀 뒤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숨졌다.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최윤종은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최종 확정되었다.

새벽 시간에 운전 중인 여성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승객 A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강제추행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 혐의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3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사건은 2022년 12월 8일 오전 3시 3분경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길동역에서 발생했으며, A씨는 택시 뒷좌석에서 구로구로 이동하던 중 운전 중이던 60대 여성 B씨에게 폭력을 행사한 후 강제 추행하였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심야 시간에 택시를 운행 중이던 중 범행을 당해 큰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상황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배우 오영수가 여성을 두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오영수는 2017년 여름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 머물던 중 산책로에서 피해자인 여성 A씨를 껴안고, 그녀의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2022년 11월 불구속 기소되었다. 1심에서는 오영수가 유죄 판결을 받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오영수 측 변호인은 1심의 형량이 과중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1부 신우정, 유재광, 김은정 재판부는 항소심 첫 공판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 이유에 대한 답변서를 검토했다. 변호인은 오영수가 영화에서 하차하는 등 사회적 제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를 증인으로 채택할지를 다음 기일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1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항소했으며, 피고인 측은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다음 재판 기일은 10월 29일로 예정되어 있다.

광주지법 행정1부(박상현 부장판사)는 전남대학교 교수 A씨가 대학 측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21~2022년 전남대 단과대학장과 사업단장 재임 시 조교와 사업단 계약직 여성을 성희롱 및 강제추행해 해임됐다. 피해자들이 학내 신고센터에 A씨의 성범죄를 신고해 대학 인권센터가 조사한 결과, A씨의 성희롱과 강제추행 사실이 인정되었다. A씨는 조교들이 자신을 음해하기 위해 사실을 왜곡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증거가 명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성희롱 근절과 사회적 신뢰 제고 등을 고려할 때 해임 징계가 정당하다고 밝혔다.

휴스템코리아의 이상은 회장이 1조원대 폰지사기 혐의로 법정 최고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는 방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은 회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0억 원을 선고했다. 이외에도, 이 회장은 사실혼 여성의 딸을 추행한 혐의로 지난달 13일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대해 검찰은 항소했다.

여동생을 성추행하는 가해자를 폭행한 오빠가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건은 지난해 8월 5일 광주 서구의 한 주점에서 발생했다. A씨는 여동생으로부터 ‘아저씨가 나를 만지고 건드린다’는 전화를 받고 현장에 찾아가 40대 남성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는 등의 폭행을 가해, 남성에게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되었다. 재판부는 강제추행 피해를 당한 여동생을 구하려는 과정에서 벌어진 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해 이 같은 선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대구 수성구 소재 고등학교 3곳에서 딥페이크 피해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이 수사를 시작했다. 대구 수성경찰서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A여자고등학교에서 3건, B고등학교에서 1건, 그리고 특정 대구 고등학교에서 1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되었다. 피해 촬영물은 피해 학생들의 얼굴과 나체를 합성한 사진으로,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서 신원불명의 인물들에게 공유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학생들은 지인을 통해 유포 사실을 알게 되었다. 딥페이크 촬영물을 제작·유포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학교전담경찰관을 통해 피해 학생을 상담하고 있으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달에도 대구 서구의 한 중학교에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여 수사가 이루어졌다.

광양과 영암에서 딥페이크를 이용한 불법 합성물로 인한 성범죄 피해가 신고되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광양의 두 고등학교에서 10대 학생 19명, 영암의 한 고등학교에서 1명이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관련 증거물을 확보하고 피의자 등을 조사 중이다. 이들 피해자 중 일부는 딥페이크 피해 영상물을 증거로 제출했다. 전남경찰청은 지난해부터 SNS에 불법 합성물을 제작·유포한 용의자 2명을 추적하고 있으며, 이들은 10대 여고생의 사진을 합성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타인의 얼굴과 신체를 합성해 허위 영상물을 만들어 유포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대상자가 아동일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지만 해도 처벌받을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범죄를 무겁게 처벌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허위영상물을 제작했더라도 반포 목적이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이 어려우며, 소지, 구입, 시청 등을 처벌하지 않는다. 개정안은 반포 목적이 없어도 성적 허위영상물 제작자에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소지, 구입, 시청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불법 촬영물과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소송촉진법 개정을 통해 허위영상물 반포, 협박, 강요 등과 관련해 법원이 치료비와 위자료 배상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여 법적 공백을 메우고자 했다. 권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의 흉포성과 무한 확장성을 지적하며, 불법행위를 엄하게 다스리고 피해자 보호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7월 발의한 ‘N번방 잠입수사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딥페이크 음란물로 피해를 본 교사들이 경찰의 미온적 대응에 직접 증거를 수집하여 피의자인 학생을 찾아냈다. 고등학생 A군은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여교사들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하거나 불법 촬영한 뒤 SNS에 유포한 혐의로 수사 중이며, 경찰은 텔레그램 등을 통해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피해 교사들은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으나, 경찰이 사건 대응에 난색을 보이자 교사들이 직접 교실 배경과 사진 구도를 분석해 피의자를 특정했다. 이후 자세한 보고서를 제출해 정식 수사가 시작됐고, 경찰은 A군이 더 많은 성범죄물을 공유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이돌 출신 래퍼 A씨가 전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 등을 포함한 불법 촬영물 혐의로 기소되어 30일 선고 공판이 진행된다. A씨는 약 10개월간 교제한 B씨의 신체부위를 무음 카메라 어플로 총 18회에 걸쳐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지난해 5월 A씨의 불법 촬영물을 발견하고 같은 달 용산경찰서에 고소했으며, A씨는 9월 송치된 후 검찰에 의해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되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또한 다른 여성 C씨의 사진도 불법적으로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C씨는 지난해 술집에서 만난 여성이며, 속옷 차림의 뒷모습이 촬영되었다. A씨는 2017년 5인조 아이돌 그룹으로 데뷔하였으나, 현재는 연예계를 은퇴한 상태이다.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범죄 사건에서 솜방망이 처벌 판결이 논란이 되고 있다. 제주지방법원은 딥페이크와 관련된 아동과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인 안모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작 과정에서 실제 성 착취 행위가 수반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안씨는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와 텔레그램을 통해 아동·청소년과 성인 여성 연예인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한 뒤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를 통해 범죄수익을 얻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형량이 낮았고, 주요 변론으로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다는 점이나 반성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되었다. 이 같은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딥페이크 관련 텔레그램방에서는 여전히 범죄를 조장하는 발언이 이어지고 있으며, 대통령은 강경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딥페이크 성착취물 범죄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대학가와 군부대까지 확산됨에 따라 경찰이 특별 집중단속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디지털 성범죄물 제작과 유통의 주요 통로로 사용된 텔레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폐쇄적인 특성 때문에 수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언더커버 수사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현재 법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만 위장수사를 허용하고 있다. 이에 서울여성회 활동가와 서울여성회의 페미니스트 대학생 연합동아리 학생들은 딥페이크 성범죄를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서울 강남역에서 진행했다. 법무부와 경찰청, 국민의힘은 이에 대한 대응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텔레그램의 ‘딥페이크 봇’을 이용해 짧은 시간 내에 음란물을 합성하는 일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사진을 넣으면 자동으로 음란물을 합성해주며, 단체방을 통해 접근하는 방법이 상세히 안내되어 있어 누구나 쉽게 음란물 제작이 가능하다. 봇의 이용자는 22만 명에 달하며, 경찰은 현재 약 8개의 봇에 대해 내사에 착수한 상태지만, 수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딥페이크 방지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봇 제작과 이용에 처벌하는 데 한계가 있다. 특히 딥페이크 봇은 사과하는 방법이 싸고 간편해, 배포 목적이 없어도 결과적으로 더 높은 형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학생 A양(17)의 얼굴을 합성해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만든 혐의를 받은 동급생 B군(17)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된 사례가 발생했다. A양은 지난해 6월 B군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불기소를 결정했다. A양은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로 딥페이크 성범죄물 사진을 처음 받은 후 심각한 고통을 겪었으며 이후 인스타그램 계정을 닫았다. A양은 경찰에 다양한 증거를 제출했으나, 경찰은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상반되고 혐의를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기소를 결정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인 민고은 변호사는 텔레그램 같은 플랫폼에서는 행위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피해자가 가해자를 직접 추적해야 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는 현행법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경찰이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을 위해 제작한 홍보물이 비판을 받고 있다. 홍보물에선 피해자를 집단으로 손가락질하는 이미지가 사용되어 성범죄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릴 수 있는 인식을 심어줄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등 여러 기관이 이러한 유의 이미지를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되었다. 광주남부경찰서는 이 홍보물을 관내 모든 학교에 발송하면서 딥페이크 음란물의 예방과 대처 방법을 안내하였다. 하지만 이미지를 사용한 것에 대한 비판이 일자 경찰은 해당 홍보물을 회수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021년에 이미 성폭력·성희롱 가이드라인을 통해 자극적이고 피해자다움을 강조하는 삽화를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가 인천과 경기 지역에서 이어지고 있다. 인천남동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10대 고등학생 A군을 수사 중이다. A군은 AI 기반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고등학교 여교사 2명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해 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피해 교사들이 직접 증거를 수집해 경찰에 의뢰했다. A군은 텔레그램을 통해 성범죄물을 유포한 것으로 알려졌고,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용인서부경찰서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중학생 B군을 불구속 송치했다. B군은 평소 알고 지내던 C양 등 여학생 4명의 얼굴을 딥페이크 합성해 제작, 소지한 혐의를 받지만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C양은 B군의 휴대전화에서 해당 이미지를 발견하고 경찰에 고소했으며, 해외 체류 예정인 A군을 위한 출국 금지 조처가 이루어졌다.

울산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여학생 2명이 자신들과 연관된 딥페이크 사진이 SNS에 유포된 사실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 학생들은 친구를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되어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이는 울산에서 처음 접수된 딥페이크 피해 사례다. 울산지역에서는 앞서 4월에도 중학교 남학생들이 여중생과 여교사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해 유포한 사건이 있었다. 현재 울산경찰청은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전국 특별단속을 실시 중이다. 전국적으로 총 2,492건의 딥페이크 피해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이 중 517건이 직·간접적인 피해로 확인되었다. 또한, 일부 학생들이 돈을 받고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해준 사례도 확인되었으며, 교사와 교사의 가족사진이 도용되어 불법 합성물이 제작된 경우도 있다. 딥페이크 음란물의 대상자가 아동일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성인일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처벌받는다.

충북경찰청과 대전경찰청이 급증하는 딥페이크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내년 3월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충북경찰청 사이버 범죄수사대는 딥페이크 범죄에 대해 철저한 모니터링 및 수사에 나서며, 피해자의 지원과 보호를 위해 디지털 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력하여 즉시 삭제 및 차단 조치를 시행한다. 대전경찰청도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고 학교전담경찰관을 통해 청소년 범죄예방 교육을 강화하며, 딥페이크 제작·유포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펼친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합성물의 경우 형량이 가중될 수 있다. 경찰은 딥페이크 기술의 악용을 단순한 사생활 침해를 넘어선 심각한 범죄로 보고, 허위 영상물 제작·유포자를 신속히 검거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전북 도당위원장인 국회 조배숙 의원이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한 강력한 처벌 조항을 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여대생, 교사, 여군, 중·고교생 등 미성년자까지 피해를 입은 딥페이크 영상물이 유포되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조 의원은 허위 영상물에 대해 소지, 구입, 저장, 시청까지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고 강조하며, 이를 불법 촬영물과 동일한 처벌 수위로 상향하고자 법안을 발의했다. 또한, 딥페이크 영상 범죄가 중범죄임을 국민들이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 계양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딥페이크 합성물 공유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A 씨가 경찰에 수사의뢰를 했으나, 경찰이 사건 접수를 회피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A 씨는 계양경찰서에서 진정서를 작성하고 증거 자료를 제출했지만, 경찰은 처음에는 A 씨의 방문 기록이 없다고 했다가, 이후 방문 사실을 인정하지만 진정서 접수 여부에 대해 말을 바꾸었다. 최종적으로 계양경찰서는 진정서 작성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사건 접수를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피해자들은 스스로 추가 증거를 수집해 남학생 B 군을 특정하였고, 남동경찰서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해 B 군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상태이다.

29일 서귀포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2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7시 40분께 서귀포시 한 전통시장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여성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상인회 관계자의 신속한 대처와 경찰의 공조 덕분에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경찰의 출동은 시장 상인의 신고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A씨는 시장 주변을 배회하며 여성들을 촬영하는 수상한 행동을 반복했다.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여성 신체를 찍은 16개의 영상물이 발견되었으며,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성적 호기심으로 촬영했다고 자백하였다. 경찰은 현재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추가 범행 여부를 확인 중에 있다.

최근 텔레그램을 기반으로 한 딥페이크 관련 성범죄 사건이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정부의 예산 삭감이 논란이 되고 있다. 여성경제신문이 입수한 ‘2024년도 성인지 예산서’에 따르면 경찰청의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예산이 지난 몇 년 동안 꾸준히 삭감되었고, 이로 인해 성과 규모도 줄어들었다. 이번 사건은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서 여학생들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한 딥페이크 성범죄물이 공유되면서 시작된 것으로, 대부분 인하대 재학생과 졸업생이 피해자로 밝혀졌다.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A 씨와 B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대학가에서는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으며, 청소년들까지도 이 문제에 직면해 있다. 여러 여성 단체가 정부의 즉각적인 대응을 요구하며 구조적인 성차별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딥페이크 관련 범죄가 늘어나는 가운데, 기존 법률로는 제대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허위 영상물을 편집, 합성, 가공 또는 반포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 처벌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지만, 실제 판결에서는 초범이고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낮은 형량이 부여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단순히 딥페이크 영상을 시청하거나 소지한 경우 처벌 근거가 없다. 이러한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치권에서는 성폭력 처벌법 개정안이나 딥페이크 방지법 등을 발의하는 움직임이 있다. 김한규,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러한 법 개정에 앞장서고 있다.

지인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해 유포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전국 중고교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피해 학교 명단이 SNS에 게시되면서 불안이 커지고 피해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경찰은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으며, 교육당국은 피해 예방을 위해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29일 대전에서 여학생 2명이 추가로 피해를 신고해 대전 지역 피해자는 총 6명으로 늘었다. 서울여성회 활동가와 페미니스트 대학생 단체는 딥페이크 성범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이 2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법안들은 최근 AI 기술을 악용해 여성들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하는 ‘딥페이크 성범죄’를 막기 위한 조치다. 지난 N번방 성범죄사태 이후에도 성범죄가 재발하면서 이를 막기 위한 법적 대응이 요구되어왔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불법촬영물을 수사하는 기관장의 요청 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를 보존하게 하고, 정부가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개선·보완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은 딥페이크 제작·유포를 성폭력범죄에 포함시키고, 허위영상물 반포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이수진 의원은 성범죄불법영상물 처벌을 강화하고, 메신저 플랫폼이 가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기술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며, 피해자의 보호와 가해자의 처벌을 강조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서울대 N번방’ 사건으로 기소된 박모씨에 대한 1심 판결(징역 5년)에 대해 항소를 적극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박씨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되었으며, 검찰은 지난 6월에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 총장은 디지털 성범죄를 ‘사회적 인격살인 범죄’로 규정하고 신속하고 엄정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허위영상물 삭제와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하며, 특히 딥페이크와 같은 허위영상물 제작 사범에 대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도록 지시했다. 검찰은 허위영상물 유포 등의 실제 피해 정도를 양형인자의 가중요소로 반영하고 이에 따라 구형에 반영하며, 사법부의 선고 형량이 구형에 미치지 못할 경우 상소 등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대검은 ‘디지털성범죄 전담검사’ 운영 검찰청을 확대하고, 관련 입법 논의도 준비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에 중점을 두고, 불법촬영물 삭제 및 차단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그룹 NCT의 멤버 태일(본명 문태일)이 성범죄 관련 형사사건에 피소된 사실이 밝혀졌다. SM엔터테인먼트는 태일이 성범죄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을 확인하고 사건의 엄중함을 인지했으며, 태일과 논의 끝에 팀 탈퇴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태일은 현재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으며,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NCT 멤버들 및 관련 스태프는 태일의 인스타그램을 언팔로우하는 등 인연을 정리하는 모양새다. 과거에도 엑소 크리스, 빅뱅 승리, FT 아일랜드 최종훈, B.A.P 힘찬 등이 성범죄 관련으로 처벌받고 감옥행을 피하지 못한 바 있으며, 태일의 경우도 정확한 사건 경위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지만 대중의 심판은 이미 진행되고 있어 팬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최근 딥페이크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가 광주와 전남 지역 학교에서 확산되고 있다. 올해 두 지역의 교육청에는 총 8건의 딥페이크 관련 사건이 접수되었으며, 광주교육청에서는 4건 중 2건이 봄에 발생해 이미 조치가 완료되었고 가해 학생들에게는 봉사활동 및 특별교육 처분이 내려졌다. 나머지 2건에 대해서도 확인 절차가 진행 중이다. 전남에서도 동일한 문제로 인해 4건이 접수되었으며, 시교육청은 법률과 내부 매뉴얼에 따라 이러한 사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딥페이크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정부와 여당은 처벌 강화를, 야당은 시청만 해도 처벌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딥페이크 성범죄자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2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적용하지만, 이를 불법촬영물 수준인 7년 이하 징역형으로 처벌 수위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촉법소년 연령 하향까지 검토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딥페이크 영상의 제작, 소지, 시청까지도 처벌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을 추진하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이 딥페이크 영상을 즉각 처리하도록 정보통신망법 개정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은 관련 법을 당론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불법영상물 다운로드뿐만 아니라 스트리밍, 링크 공유도 처벌 대상으로 삼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16세 미성년자인 줄넘기 국가대표 제자를 1년 넘게 성착취해 온 코치 A(28)가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A 씨는 코치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제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길들이기식 성범죄(그루밍 성범죄)’를 저질렀다. 재판부는 이러한 장기간의 피해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판단했다. A 씨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줄넘기 국가대표 선수 B(16세 당시)를 성폭행하고 폭언과 비하를 일삼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수사 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A 씨는 이날 선고 후 법정구속됐다. A 씨 측은 ‘합의 하에 성관계’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추가적으로 A 씨에게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내려졌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김모군을 수원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김군은 딥페이크 기술을 사용해 자신이 알고 지내던 또래 여학생 4명의 얼굴 사진을 여성 나체 사진과 합성하여 제작 및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발생 후 김군은 검찰 송치 직전에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성범죄로, 국내외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김군의 이러한 행위는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며 법적 처벌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온라인상에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이후 오프라인에서 성착취 유인 및 대화가 이루어져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법 개정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범죄가 예방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또한, 그는 가족 구성원을 아우르며 통합 가족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센터 설치·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성남시 중원구 한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차 안에서 초등학생 B양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양 부모의 실종 신고를 받은 후 위치를 추적하여 A씨의 차량과 B양을 발견했고, B양의 진술을 토대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채팅앱을 통해 B양과 연락하며 ‘담배를 사주겠다’고 유인해 범행을 저질렀다.

변호사 양혜인은 아청물 구매 혐의로 기소된 한 청년의 사례를 소개하며, 피고인의 고의에 대해 유리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청년은 인터넷방송인의 추천으로 양 변호사를 찾아왔고, 경찰 조사의 미숙함으로 인해 억울하게 기소된 상황이었다. 변호사는 아청물을 알지 못하고 구매했을 경우 무죄가 성립될 수 있다며, 피고인이 아청물임을 알았다는 의심만으로는 유죄가 성립되지 않음을 강조했다. 재판부도 피고인의 범의가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변호사는 범죄의 고의 판단에 있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결하는 형사법 원칙이 지켜져야 함을 설파하며, 의심스러운 상황에서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릴 필요성을 언급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 홍은표 부장판사는 2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구속기소 된 17세 A군에게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을 선고했다. A군은 온라인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중학생의 신체 사진을 요구하고 이를 촬영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판매했다. 피해자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A군의 범행 수법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지만, A군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17세의 미성숙함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 또한 A군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교제를 거부한 12세 아동을 폭행하고 성매매를 시킨 10대와 20대 남녀 일당 4명에게 실형이 선고되었다. 이들은 충남 아산시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5회에 걸쳐 성매매를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주요 피고인 A씨(20)에게 징역 5년, B씨(20)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이들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7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C양(16)에게는 징역 단기 2년에서 장기 2년 6개월, 다른 미성년자에게는 단기 2년 6개월에서 장기 3년의 부정기형이 선고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자랐다는 사정을 감안하였으나,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용서받을 수 없는 범행이어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한, 아동·청소년을 폭행하고 성을 상품화하여 경제적 이익 수단으로 삼은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는 점을 강조하며 법의 엄중함을 일깨울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대구의 한 중학생이 친구들과 교사의 사진을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 올리며 딥페이크 제작을 의뢰한 사건이 발각되었다. 해당 대화방은 딥페이크 합성물을 만들어 공유하는 공간으로, 해당 중학생은 사진 속 인물들을 능욕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자신의 사진이 대화방에 올라온 것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으며, 경찰은 중학생 A군에 대해 모욕죄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검토 중이다. 현재 A군이 올린 사진이 실제 딥페이크 사진이나 영상 등으로 가공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성매매를 강요하고 1억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20대 부부가 검찰에 구속 송치되었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20대 여성 A씨와 남편 B씨, 지인 남성 2명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협박, 공갈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2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대구 중구, 북구, 달서구 등지에서 동거인 C씨와 D씨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각 7500만원씩 총 1억5000만원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C씨의 부모에게 도박 빚을 졌다는 허위 사실로 협박하고 치료비 명목으로 현금을 가로채기도 했다. A씨는 식당에서 일하는 C씨와 D씨에게 주거지와 숙식을 제공하겠다고 꾀어 동거를 시작했고, 피해자들에게 조건만남 앱을 통해 성매매를 시켰다. 위치추적과 통화 녹음 등으로 피해자들을 감시하기도 했다. 공범 남성 중 한 명은 신혼부부 대출을 받기 위해 피해 여성과 강제로 혼인신고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죄 수익금 대부분은 A씨가 자신의 계좌로 챙겼고 생활비와 쇼핑 등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성매수 남성 20여 명의 신원을 확인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