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4년 9월 14일 토요일
성범죄 관련 주요 뉴스를 매일 엄선하여,
기사 요약과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 주십시오.
강간 등
‘유어아너’ 허남준 “내 역할 성범죄자인 줄 몰랐다…마약까진 OK했는데…
텐아시아 · 기사 요약
배우 허남준은 드라마 ‘유어 아너’에서 자신이 맡은 김상혁 역할에 대해 솔직한 의견을 나누었다. 극 중 김상혁은 아버지의 인정에 집착하며 살인을 포함한 다양한 범죄를 저지른 인물이다. 허남준은 대본을 통해 성범죄와 마약 범죄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으며, 처음에는 드라마라는 점에서 큰 충격은 아니었지만 성범죄는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결말에 대해 허남준은 순수한 캐릭터가 코마에 빠지고 악한 인물인 김상혁이 평온하게 미국으로 간다는 점이 인상적이라며, 드라마의 결말이 현실의 불공정함을 반영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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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 여성 중학생 아들의 여자친구 성폭행 20대…징역 3년
더팩트 · 기사 요약
대구지방법원 형사11부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였다. 또한 A씨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된다. A씨는 2022년 말, 여성의 중학생 아들을 통해 만난 13세 여자친구 B양과 5개월 동안 총 8회 간음을 저지른 혐의가 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와 가족들이 큰 충격을 받았음을 언급하며, A씨가 죄를 인정하고 8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면했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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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등
“지적장애 딸 성교육 하려고”…음란물 보여준 50대 친부 ‘유죄’
데일리안 · 기사 요약
A(50대)씨는 지적장애인 딸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진행하면서 성인용 동영상을 보여주고, 그 과정에서 추행한 혐의로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에 의해 징역 2년 6개월의 판결 및 4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판결에 따라 A씨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향후 4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게 된다. A씨는 범행 당시 컴퓨터에서 성인 동영상을 재생하며 ‘나중에 남자를 만나면 이런 식으로 만지게 된다’고 언급하며 딸을 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의 고의는 없다고 주장하며 반성의 모습을 보였으나, 법원은 미성년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만큼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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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여교사 화장실 몰카’ 고교생들…구속 5달 만에 ‘집유 석방’
한국경제 · 기사 요약
고등학교 여자 교사의 전용 화장실에 불법으로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한 혐의로 구속된 고등학생 A군과 B군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대전지법 5-3 형사항소부는 13일 A군에게는 징역 1년, B군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하며 형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이들은 범행 당시 고등학교 3학년으로,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44차례 동안 교사들의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하며, 여교사 전용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볼펜형 카메라를 사용해 촬영한 일부 영상을 모르는 사람에게 제공하기도 했고, 학교 측은 이를 확인 후 이들을 퇴학시키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1심에서 장기 2년 6개월, 단기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피해자에게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이 컸다는 점을 감안하면서도, 피해자 얼굴이 드러나지 않았고, 형사 공탁 2800만원을 고려하여 형량을 줄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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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원주면 해줄게”…딥페이크, 10대들엔 한없이 가벼운 장난
머니투데이 · 기사 요약
딥페이크 성범죄가 10대 사이에서 가벼운 장난처럼 인식되는 현상이 우려되는 가운데, 김 의원은 성폭력처벌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의 처벌을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성범죄는 물리적 공간에서 뿐만 아니라 가상공간에서도 발생하며, 특히 딥페이크 음란물은 실존 인물의 얼굴을 합성하여 심각한 트라우마를 유발할 수 있다. 현재 사회적 공감대가 부족한 상태에서, 김 의원은 더 나아가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 등을 통해 수사기관의 선제적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디지털 성폭력의 현황을 고려할 때,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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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화장실서 불법촬영 감형 왜?…2심은 징역형서 집행유예
서울경제 · 기사 요약
고등학생 2명이 교직원 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 5-3부(재판장 이효선)는 A 씨(19)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B 씨(19)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B 씨는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이번 판결로 모두 실형을 면하게 되었다. 재판부는 A 씨가 1심 선고 이후 성인이 되었고, 영상에 피해자 얼굴이 나오지 않았으며 전과가 없고 형사 공탁이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여 감형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B 씨는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충격을 주었지만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공탁금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지난해 대전의 한 학교 교실에서 여교사를 총 43차례 촬영하거나 교직원 여자 화장실에 설치해 촬영한 후 영상을 공유하여 재판에 넘겨졌다. 학교 측은 이들을 퇴학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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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깍’ 몇 번에 생지옥 추락하는데…”이것도 범죄인가요?”
머니투데이 · 기사 요약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혐의로 사건을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디지털 성폭력은 물리적 공간을 넘어 가상공간에서도 발생하며, 캐릭터를 통한 언어 성희롱 및 실존 인물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 유포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범죄는 피해자에게 실제 성폭력과 유사한 높은 수준의 트라우마를 남길 수 있으나, 사회적으로 어떤 처벌이 적합한지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되지 않았다.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최근 아이돌 성적 묘사와 관련된 사건들이 논란을 일으키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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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인생 망가뜨렸다”…구애 안 받아주자 화장실 침입 살해
뉴스1 · 기사 요약
전주환은 구애를 받아주지 않은 피해자를 스토킹한 뒤, 2022년 9월 16일 서울 지하철 신당역 화장실에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사건의 경과에 따라 1심에서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전주환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9년형을 선고했다. 전주환은 사건 발생 이전부터 피해자를 대상으로 연속적으로 스토킹을 하였으며, 피해자가 고소를 하자 보복 행동을 하였다. 법원은 검찰의 구형 내용과 피해자의 권리,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을 내리기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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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어서야 헤어질 수 있었던 여성들… “교제 살인 막으려면 ‘친밀한 관…
여성신문 · 기사 요약
최근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관련 입법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국회도서관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최선혜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은 딥페이크 성착취물, 스토킹범죄, 로맨스스캠과 같이 친밀한 관계에 있는 여성에 대한 범죄가 점점 진화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새로운 법적 보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례법’이 대표 발의되었고, 이 법안은 교제 살인을 예방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특수성을 고려한 법적 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보다 세분화된 접근이 요구된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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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소지·시청만으로도” 압수수색 가능, 딥페이크도 아청물에 포함…
더파워 · 기사 요약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한 위장수사로 705명의 피의자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아청물의 정의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요소가 있는 경우 성적 행위를 묘사한 경우로, 실제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도 교복 착용 등의 이유로 아청물로 간주될 수 있다. 아청물의 경우 단순 소지나 시청으로도 처벌되며,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적용 법률과 형량이 달라진다. 성인이 피해일 경우 성폭법이 적용되지만, 미성년자일 경우 청소년성보호법에 의해 가중 처벌된다. 딥페이크와 같은 허위 영상물도 아청물로 인정되며, 피해자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공소시효가 적용된다. 이를 통해 아청물 관련 사건이 발생할 경우 경찰의 압수수색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법률 상담이 시급하다. 아청물 소지나 시청이 인정되면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하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초기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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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판결] 10세 아동에 결혼서약·사진 요구 40대 남성 징역형 집행유예 확…
법률신문 · 기사 요약
대법원 형사2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2022년 1월 가상현실 앱을 통해 10세의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이후 총 45회에 걸쳐 성적 욕망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피해자에게 ‘뽀뽀’나 ‘결혼’ 등을 언급하며, 성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메시지를 수차례 발송하고 결혼 서약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1심에서는 아동학대만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 모든 혐의가 유죄로 판단되며 형량이 늘어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보낸 메시지가 일반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강조하며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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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1200여명…텔레그램 ‘지인능욕방’ 운영자 구속기소
헤럴드경제 · 기사 요약
텔레그램에서 ‘지인 능욕방’을 운영하며 1200여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20대 남성 A씨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텔레그램 참여자들로부터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허위영상물 92개와 성인 대상 허위영상물 1275개를 제작 및 유포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의 피해자는 200명으로 파악됐으나, 추가 포렌식 및 분석을 통해 피해자가 12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검찰은 4년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통한 30대 남성 B씨도 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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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라이브팜뉴스 · 기사 요약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은 아동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성착취물 영상 링크를 공유받은 자의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딥페이크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경찰청에서 집중 단속을 시행하는 중 상황에서 제정되었으며, 대법원은 링크 제공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개정안은 ‘소지’의 개념에 즉시 접근 가능한 인터넷 주소를 포함하여 성착취물의 공유를 근절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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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착취물 1300개 뿌려…’지인능욕방’ 운영자 구속 기소
뉴스1 · 기사 요약
20대 남성이 텔레그램에서 지인 능욕방을 운영하면서 미성년자가 포함된 딥페이크 성 착취물 1367개를 제작하고 유포하여 구속 기소되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는 정모 씨와 함께 음란물 유포 사이트를 운영한 정모 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정 씨는 텔레그램 참여자들로부터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었고, 아동·청소년 관련 영상물 92개와 성인 대상 영상물 1275개를 포함하고 있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1069개의 허위 영상물을 더 확인했다. 운영자 정 씨는 4년간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유통 사이트를 운영하며 서버 관리 및 도메인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앞으로도 경찰과 피해자 지원 기관과 협력해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 및 유통 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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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키만 한 박스에 머리카락이…벌초하러 갔다가 소스라치게 놀랐…
위키트리 · 기사 요약
한 남성이 벌초하러 가던 중 변사체로 오해할 만한 물체를 발견하고 충격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화제가 되고 있다. 그는 차량 운전 중 잠깐 쉬기 위해 차를 세운 후 배수로 위에 놓인 사람 키만 한 박스를 발견했으며, 가까이 다가가 확인한 결과 그것이 리얼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남성은 리얼돌이 변사체처럼 보였던 이유에 대해 혼란스러워하며, 누군가 이를 버리고 간 것인지 궁금증을 토로하였다. 한편, 관세청에 따르면,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 사이 780건의 리얼돌 수입 중 81건이 아동·청소년 모습으로 인식되어 통관이 보류되었다고 밝혔다. 미성년 형상의 리얼돌을 소지할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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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검찰, ‘블랙리스트’ 작성 전공의 영장… 의료계·정부 대치 격화
천지일보 · 기사 요약
검찰은 13일 전공의 A씨에 대해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전공의들이 복귀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는疑念을 받고 있으며, 의료계와 정부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의료계는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의사협회는 수사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논란은 전공의들의 복귀 문제와 관련하여 지속되고 있으며, 정부는 처우 개선에 대한 진정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의료계는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에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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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블랙리스트’ 작성한 전공의 구속영장 청구…스토킹 혐의 적용
아시아투데이 · 기사 요약
사직 전공의 A씨가 응급실에 남은 의사들의 신상 정보를 포함한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온라인에 유포한 혐의로 검찰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는 A씨에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A씨는 의사 커뮤니티를 통해 해당 정보를 반복적으로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개정된 스토킹 처벌법에 따르면,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공개하는 행위는 스토킹 범죄로 간주된다. 검찰은 A씨의 행위가 의료진에 대한 사이버 상의 집단적 조롱과 멸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며, 이를 엄정히 대응할 것을 밝히았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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